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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후기모음 한은 “역성장 확률, 10년 새 3배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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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5-06-1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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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후기모음 한국 경제의 역성장 발생 확률이 10년 만에 3배가량으로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평균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데다 경제구조가 대외충격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10일 한국의 역성장 발생 확률이 2014년 4.6%에서 지난해 13.8%로 높아졌다는 내용이 담긴 ‘최근 역성장 빈도 증가, 경기 대응과 함께 구조개혁이 긴요’라는 제목의 글을 블로그에 게재했다.
한은 분석 결과, 한국은 1990~2000년대부터 경제 규모가 커지고 주력 산업도 다양해지면서 외환위기 같은 큰 경제위기를 제외하고는 역성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2010년대 후반 이후에는 성장률 평균이 계속 낮아지는 상황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역성장 빈도가 높아졌다.
특히 2020년대 들어서는 코로나19 대유행 등 경제위기 외에 다양한 대내외 충격으로 현재까지 5차례 역성장이 발생했다. 가장 최근의 역성장은 올해 1분기에 있었다.
한은은 “최근 역성장 발생 증가가 경기적 요인과 성장잠재력 저하, 대외충격에 대한 취약성 등 구조적 요인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생산가능인구 감소, 산업 경쟁력 저하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초 5%에서 최근 2%를 밑도는 수준까지 크게 하락했으며, 이 하락 속도는 주요국과 비교할 때 매우 빠른 편이라고 우려했다. 잠재성장률 둔화는 평균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져 분기 역성장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높은 대외의존도와 일부 산업에 편중된 수출구조도 성장의 변동성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대외의존도는 2015년 75%에서 2021년 이후 83%로 높아졌으며, 수출 품목 집중도도 0.148에서 0.184로 상승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번째 신형 구축함 진수식 연설에서 한국을 향한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4월 진수식 연설에서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으로 한국을 지목한 것과는 대비된다. 정부가 최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선제적으로 중지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라진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구축함 ‘강건함’의 진수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을 진행했다고 노동신문이 13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해군력 강화 의지를 재차 드러내면서 그 근거로 주변 정세와 관련한 자신의 평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 국가의 안전환경은 핵전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적들의 모험적인 군사력 시위 행위”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위태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들어 미국과 추종 국가 군대의 도발적 흉심은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라며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수는 분명히 위험 한계를 훨씬 넘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침략적인 상대에 대해 비등된 힘으로써 매사 반사적으로 반응할 것”이라며 “압도적인 군사적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기존 북한의 시각과 유사하다.
김 위원장이 말한 ‘추종 국가’에 한국이 포함될 수 있으나,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25일 최현함 진수식 연설에서는 한국을 여러 차례 거론하며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미에 돌렸다. “핵전쟁을 현실화하려는 미국과 한국의 사전 준비가 가장 엄중한 단계에 접어든 상황”, “미·한의 새로운 핵전쟁 계획” 등 내용이다.
한국 정부는 김 위원장의 이런 연설 내용 변화에 주목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4월 진수식 연설에서는 ‘한국, 한국군, 미·한’ 등이 9차례 나왔다”라며 “반면 이번 연설에서는 관련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다. 장 부대변인은 그 배경을 두고는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지했고, 북한도 전날부터 대남 방송을 멈췄다. 통일부는 “최근 새 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한반도·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메시지 관리 가능성 차원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이날 강건함이 지난 4월 진수한 ‘최현함’과 동일한 “초강력의 신형 다목적 구축함”이라고 밝혔다. 최현함은 5000t급으로 ‘북한판 이지스 구축함’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장착된 레이더 등 주요 장비의 외형이 러시아의 그것과 유사해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진수식 연설에서 “이런 전함을 순수 자력으로 건조해내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몇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이날 강건함을 내년 중반쯤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건은 빨치산 출신으로 일제 강점기 때 만주에서 항일무장투쟁을 했고, 정권 수립 후 초대 인민군 총참모장 겸 민족보위성 부상을 지낸 인물이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예상치 못한 황당한 사고로 당황실색했던 일도 있었지만” 계획대로 “완전한 복구를 결속지었다”고 밝혔다. 강건함은 지난달 21일 청진조선소에서 열린 진수식 과정에서 바다에 쓰러졌다.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김 위원장은 “심각한 중대 사고이며 범죄적 행위”라며 관련자 처벌과 함정 수리 등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청진조선소 현대화직장 제관1작업반장 조금혁’이 순직했다며 “조국은 그의 참다운 생애에 두고두고 감사하고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 행사에 그의 아내와 아들이 참가했을 것”이라며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사회주의애국희생증’을 수여하겠다고 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구축함 진수를 당 정책 관철의 구체적 성과로 제시해 김 위원장의 리더십과 체제의 과학성을 부각하려는 것”이라며 “내부 결속과 대외 신뢰도를 높이려는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최현급이나 그 이상급의 구축함을 매년 두척씩 건조할 예정이라며 “새세대 전투함선들은 해군의 작전 범위와 작전 능력을 전략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북한은 “1년 반도 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두 척”을 건조했다고 주장하며 “경이적인 사변”이라고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상 구축함 건조는 미국 8~9년, 중국 6년, 가장 빠른 한국도 2~3년이 걸린다”라며 “얼마나 능력을 갖췄는지는 의문이다. 향후 시험사격과 통합운용시험 등을 통해 기술 수준을 가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신문이 이날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해군사령관이 김명식 대장에서 박광섭 상장(중장)으로 교체됐다. 진수식 실패 책임을 물어 김 대장을 경질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진수식에는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동행했다. 노광철 국방상,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김광혁 공군사령관, 김용환 국방과학원장, 최선희 외무상, 조용원 당 중앙위원회 비서 등도 자리했다.
“대통령, 야당 상황 계속 물어당 체제 정리되면 대화 추진정치권과 원활한 소통 주력”
우원식·박찬대·김용태 만나김, 헌법재판관 후보 우려 표명“대통령께 여과 없이 전하겠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화주의자”라며 “계속 물어보시는 게 ‘야당 상황이 어떻습니까’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정리되면 야당과의 직접 대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지난 9일 전화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의) 대화 의지도 있고, G7 참석 이후 체제 정비가 되면 (야당과)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지난 8일 이재명 정부 첫 정무수석으로 임명됐다.
우 수석은 정무수석으로서 자신의 역할은 “정치의 복원”이라며 “대통령 생각을 가감 없이 (정치권에) 전달하고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대통령께 전달하겠다”고 했다.
우 수석은 10일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차례로 만났다. 우 수석은 우 의장에게 “크고 작은 일마다 의장님과 소통하며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여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재판 중지법’과 이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후보 거론 등을 비판하면서 “대통령께 분명히 전달해달라. 법 위에 선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에게 여과 없이 전하겠다”며 “언제든 연락 달라”고 말했다.
17·19·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우 수석은 여야 정치인들과 관계가 원만하고 여당 내 계파색이 옅은 인물로 꼽힌다. 다음은 우 수석과의 일문일답.
- 대통령이 정무수석을 제안한 과정은.
“대통령께서 여야 정치권과 관계가 원만하고 특히 야당과 대화가 될 사람이니 적임자라고 말했다. 특히 야당을 강조하셨다. 야당과의 대화를 굉장히 중요시해서 저를 발탁한 것으로 이해했다. 저는 정치 복원을 해보려고 한다. 결국 정치의 복원은 대화 아니겠나. 그런 쪽으로 저한테 주문한 거로 해석한다.”
- ‘내란 세력’ 책임을 묻는 동시에 대화해야 한다.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한다. 그 문제(내란) 진상규명은 제도적으로 하면 된다. 저는 미래지향적으로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 대통령 생각 등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또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대통령께 전달하는 것이 제 역할이다. 상충한다고 보지 않는다.”
- 여야 관계가 왜 악화했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 대선 때 0.73%포인트 차이로 떨어진 사람(이 대통령)을 수백번 압수수색해 감옥에 넣으려고 했다. 최소한의 대화도 배제했다. 대통령이 배제하니 여당도 이 대통령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다. 정치가 실종되고 대화가 사라졌다. 대화를 마치 잘못된 것처럼 몰아갔던 윤 전 대통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 대통령과 야당의 만남은 언제쯤 이루어질까.
“(대통령은) 만날 의사가 분명히 있다. 저한테도 계속 물어보시는 게 ‘야당 상황이 어떻습니까’다. 오늘도 그 대화를 했다. (대통령은) 대화의 의지도 있고, G7 참석 이후 체제 정비가 좀 되면 그때는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여러 여건이 되겠다. 지금은 워낙 야당이 균열되고 있으니 우리가 (대통령과의) 대화를 시도하기 난감하다. 저라도 한 번 만나보려고 한다. 현재는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후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통령께서 직접 대화를 추진하기 여의치 않다. 상황을 보면서 추진할 문제다. 대통령은 대화주의자다.”
- 수직적 당정관계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당정 간 대화하고 공유할 필요는 있다. 기본적으로는 의회와 정당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당에서) 조율 요청이 오면 우리 판단을 전달할 필요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더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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