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석 송파구청장, 신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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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1일 제197차 임시회의를 열고 서 구청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 협력증진과 공동 현안 조정,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1995년 설립해 올해로 30년이 된 기구다. 구청장협의회장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으로도 활동한다.
서 신임 회장의 임기는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서 신임 회장은 제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서울시 행정과장, 주택기획과장,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 서울시 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시 1급 공무원으로 퇴임한 후 2022년 민선 8기 송파구청장으로 선출됐다.
협의회를 이끌어갈 임원진도 구성됐다. 사무총장에는 김경호 광진구청장이, 감사에는 오언석 도봉구청장이 선임됐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고문을 맡는다.
서강석 구청장은 “민선 8기 4년 차라는 중요한 시기에 협의회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며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대해 “화합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11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통합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 따라 더 좋은 화합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충분히 호흡을 맞춰가며 국민이 바라는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향후 펼쳐질 이재명 정부의 정책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며 “대통령 당선되신 날 축하 메시지를 공개한 것처럼 정말로 성공한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박유진 서울시의원의 ‘대선 전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한국 정치의 최대 리스크가 이재명이라고 한 것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런 문제 인식은 여전히 바탕에 있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여러 범죄 혐의를 받으며 실제로 재판을 받는 분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경우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있다”며 “이는 명태균 사건과 관련한 (저에 대한) 우려를 말하는 것처럼 상식적인 차원의 지적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선 “일일이 해명하기가 모양이 썩 좋지 않을 정도로 상대방이 사실관계와 완전히 다른 주장을 많이 해 모든 사실관계를 밝히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최근 조사에 임했는데 아직 조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돼 빨리 결론이 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지난 2월부터 수사 촉구를 본격적으로 했는데 생각만큼 수사가 진행이 안 돼 속도가 늦어져 (저 역시)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을 만들어 해외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류모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모씨(32)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 비난을 하며 악의적 공격을 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가족에게도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과 대인기피증, 공황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류씨는 지난해 8~9월 21차례에 걸쳐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 집단 휴학에 동참하지 않은 이들 등 2974명의 명단을 수집하고, 이를 해외 사이트 ‘페이스트빈’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리스트에는 의사·의대생의 이름, 나이, 소속기관 등 개인정보와 확인되지 않은 인신공격성 내용이 담겼다.
이날 선고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처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대응팀을 꾸려 항소심에 필요한 모든 자료와 자문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명단 공개 배경에는 “의료 농단 사태가 있었다”며 “개인의 악의적 공격이 아니라 불공정한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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