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대전지역의 한 초등학교 순직 교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가해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23일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순직 교사의 유족이 고소한 학부모 A씨 부부를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A씨 부부는 지난해 순직 교사 B씨에 대해 “B씨가 자신의 아이를 인민재판 했다”는 등의 허위 소문을 퍼트리고 B씨가 숨진 뒤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허위 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민원에 시달려 온 B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오다가 지난해 숨졌고, 지난 6월 공무상 재해가 인정돼 순직을 인정받았다.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검찰 수사 결과는 교권침해 가해 학부모에 대한 첫 형사 처벌 사례가 될 가능성이 커 의미가 있다”며 “다만 가해 학부모의 공무집행 방해나 관리자의 직무유기에 대한 부분이 모두 불기소 처분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전북 고창군은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대상지인 상하면 장호마을이 전국 최초로 숙박시설을 운영해 발생한 수익금을 활용 만 70세 이상 마을 주민 9명에게 월 7만 원씩 연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어촌마을 자치연금은 수익시설 설치를 지원받은 어촌마을이 수익금과 마을의 공동수익을 합쳐 마을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2023년 해양수산부 고도화사업 공모에 선정된 장호어촌체험휴양마을은 국비 2억원과 고창군의 사업비 지원 등 총 5억원으로 숙박시설을 신축해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다.이후 숙박시설 수익금과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조개 캐기, 후릿그물 체험 등 다양한 갯벌체험으로 얻은 관광소득 등을 더해 연금기금을 조성한다.전국 7곳에서 운영 중인 마을자치연금은 인구 감소에 따른 마을공동체 붕괴 등 농촌 지역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익산 성당포구마을에서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처음 시작해 전국 7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에게 공적 연...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지난해 경기지역의 한 학교 도서관에서 폐기된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이 사건이 경기도교육청의 도서 검열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다.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강 작가가 우리나라의 노벨문학상 첫 수상자가 됐는데 채식주의자 읽어봤나. 유해한 성교육 도서 같나”라고 물었다. 이어 “도 교육청이 성교육 유해도서 선정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관련 기사를 붙임자료로 보냈는데 이건 보수 기독교 단체와 국민의힘에서 유해도서라고 주장하는 책들 찍어내기 하라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라고 했다.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채식주의자를 읽어봤는데 아주 깊은 사고 속에서 쓰인 깊은 사고가 들어있는 작품”이라면서도 “다만, 책에 담긴 몽고반점 관련 등의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보기에 저도 좀 민망할 정도의 그렇게 느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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