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홈타이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손괴 등)로 구속기소 된 전직 군 장교 양광준(39)에게 검찰이 6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양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이어 “피고인 양씨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나 위조 차량 번호판을 검색하고, 직원 대부분이 퇴근한 시점에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법정에서 발언권을 얻은 피해자의 모친은 “왜 딸이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사건 이후로) 모든 게 다 그대로 멈추고 죽어가고 있다. (재판부에서) 우리 아이가 너무 억울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양씨는 거듭 “죄송합니다”라며 피해자의 모친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중령 진급 예정자였던 양씨는 지난해 1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 법원이 잘못됐다는 결론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직도 양심과 소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줬다”며 “헌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이 뒤늦게나마 구현돼 정말 환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수사권이 있는 것을 기화로 (수사를) 내란죄까지 확대한 건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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