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충남 서천에서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경찰 조사에서 “최근 사기를 당해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천경찰서는 일면식이 없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일 새벽 서천군 사곡리 한 인도를 배회하다 40대 여성 B씨를 마주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오전 3시45분쯤 이 인도 부근 공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11시56쯤 ‘운동을 하러 나간 뒤 밤늦도록 집에 오지 않는다’는 B씨 가족의 112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수색을 하고 있던 중이었다.B씨는 서천읍내 중심부와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됐지만 범행 현장 인근에는 방범용 폐쇄회로(CC)TV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주변 상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한 뒤 추적해 지난 3일 오전 살인 혐의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이 2주 만에 재개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30분 대장동 재판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이번 재판은 법관 정기인사 후 중앙지법 판사 사무분담 변경으로 대장동 재판부가 교체된 뒤 열리는 첫 재판이다. 이번 인사로 형사33부 재판장은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로 바뀌었고 배석 판사 두 명도 모두 교체됐다.새로운 재판부는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판 갱신이란 재판 도중 판사가 바뀔 경우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다.형사재판 갱신을 간단히 할 수 있도록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이 이 대표 재판에 어떻게 적용될지도 주목된다. 최근 대법원은 형사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공판 갱신 절차에서 그동안 진행된 재판의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해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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