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저짭짤이토마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되면서 앞으로 본격 진행될 형사재판은 물론 결정만 남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탄핵 심판 역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잘못됐다며 계속해서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 법조계에선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이 이례적이라고 보면서도 이 결정이 곧장 탄핵 기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은 다음 주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전 탄핵 심판 사례를 보면 탄핵 심판 결정은 최종 변론 2주 후쯤에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지난달 25일 있었기에 그 2주 뒤인 다음 주 정도가 유력해 보인다. 헌재는 오는 17일까지 어떤 변론 기일도 잡지 않고, 탄핵 심판 관련 평의를 매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이번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이 헌재의 결정...
음주운전을 하다 구청 청사를 들이받은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광주 남부경찰서는 4일 음주운전을 하다 광주 남구청사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일 오전 3시3분쯤 광주 남구 백운광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인근 남구청사 1층 종합민원실 벽면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고로 청사 유리창이 일부 깨졌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재판이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된 뒤 4일 처음 열렸다. 최근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돼 새 재판부가 사건을 맡게 되면 ‘이전 재판 녹취록만 살피는 식’으로 ‘재판 갱신’을 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재판관들이 주요 증언 녹음을 직접 들어봐야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며 ‘공판 갱신 절차 간소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사건 재판을 열었다. 이날 2주 만에 재개된 재판은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된 뒤 처음 열리는 것이다. 재판장이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로 바뀌었고, 배석 판사 2명도 모두 교체됐다.재판 도중 판사가 바뀌면 공소사실 요지와 증거조사 내용 등을 새 재판부가 다시 확인하는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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