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외 경찰이 지난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사기방지 기본법’을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 다시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새 법안에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투자 리딩방, 스미싱(문자 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범죄 예방에 집중하는 내용을 담았다.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사기방지 기본법을 22대 국회에서 ‘다중피해사기방지법’(가칭)으로 바꿔 입법을 재추진 중이다. 다만 내용은 기존 법안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기존 사기방지 기본법안은 사기 사건 등에 대한 접수창구를 단일화하고, 수집된 사기범죄의 정보를 통합·분석해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로 2022년 경찰이 준비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가 2017년 약 23만건에서 지난해 약 34만7000건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입법 필요성이 커졌다.법안은 경찰청 소속으로 사기 방지의 콘트롤타워인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을 두는 방안...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선·총선 공천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명태균씨가 지난 7일 언론에 대고 “(검사에게)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될 텐데 감당되겠나. 감당되면 하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그가 ‘감당할 수 있으면 구속해 보라’고 윤 대통령 부부를 협박한 것이다. 도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한낱 정치브로커가 저런 말을 대놓고 하는지 기가 막힐 지경이다.명씨 ‘비선 의혹’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명씨와 윤 대통령은 긴밀한 관계가 전혀 아니다. 본격적으로 대선에 들어가기 전에 대통령이 선을 그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명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를 곧장 반박했다. 김건희 여사가 인수위 참여를 제안했고, 자신은 윤 대통령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는 총선 뒤에 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22년 9월 윤 대통령 부부의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불참과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전남 곡성군을 찾아 10·16 곡성군수 재선거 지원에 나섰다. 오는 9~10일에는 각각 보궐선거가 열리는 부산 금정구와 인천 강화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 등 악조건 속에 대표 취임 후 첫 선거 지휘를 하는만큼 한 대표가 총력 지원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한 대표는 이날 최봉의 국민의힘 곡성군수 후보와 곡성5일시장을 방문했다. 곡성군은 보수 약세 지역으로 꼽힌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마치 곡성을 자기 땅인 양 여기며 땅따먹기 싸움을 하는 것은 이 선거의 본질과 멀어도 너무 먼 이야기”라며 야당을 비판했다.한 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이 곡성에 후보를 낸 마지막이 30년 전”이라며 “기회를 달라. 집권 여당이 곡성 시민, 호남 시민들께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신나게 할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말했다.앞서 한 대표는 지난달 27일과 28일 국민의힘 인천 강화군수, 부산 금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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