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건국 대통령” “(독재는) 어쩔 수 없는 선택” 등 과도하게 미화하고 있는 책이 전국 학교 도서관 600여곳에 소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향신문이 학교 도서관 정보관리 시스템 ‘독서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국 623곳의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이 극우 미화 논란이 있는 책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 학교가 14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15곳), 경남(103곳), 강원(52곳), 경북(49곳), 대구(35곳), 부산(30곳), 인천·대전(각 24곳), 전북(17곳), 충남(16곳), 세종(6곳), 울산(5곳) 등의 순이었다.
2020년 첫 출간된 이 책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추앙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웠고, 각종 제도 개혁으로 ‘건국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주장이다.
이 전 대통령의 독재와 3·15부정선거, 4·19혁명 유혈 진압, 사사오입 개헌 등 중대한 과오에 대해선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3·15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아닌 부통령의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4·19혁명 당시 군과 경찰의 발포로 180명이 넘는 시민이 희생되고 6000여명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서도 책은 “이 전 대통령은 책임이 없다”고 적었다. 한술 더떠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눈 것은 이승만의 지시가 아니었다”며 이 전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의 발포 요청을 거부하고 하야를 결심했다는 식으로 기술했다.
사사오입에 대해선 “국가 발전에 꼭 필요한 체제를 지키기 위해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다”면서 “사사오입 개헌으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풍요의 기반을 닦아 놓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서술했다.
이 책은 교육계 극우침투 논란을 빚은 ‘리박스쿨’ 강사들의 교재로도 사용됐다. 8월15일을 광복절 대신 ‘건국절’로 제정해 기념하자고 주장하는 뉴라이트 학자들이 추천사를 쓰기도 했다.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으면서도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감각을 얻을 수 있게 내용이 구체적이고 풍부하다”고 추천사를 썼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는 위험한 책을 전국 600곳이 넘는 학교가 소장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영유권 문제로 교전을 벌인 태국과 캄보디아가 미국과 말레이시아의 중재로 가까스로 휴전을 합의한 지 이틀 만에 태국군 병사 3명이 양국 국경 지역에서 지뢰를 밟고 다쳤다. 캄보디아가 지뢰를 새로 매설했는지를 두고 양국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휴전 유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태국군은 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동부 시사켓주 국경 철조망 인근을 순찰 중이던 자국 병사 3명이 지뢰를 밟고 부상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병사 한 명은 왼발을 잃는 중상을 입었고 두 명은 경상을 입었다.
태국군은 이번 지뢰 사고를 두고 캄보디아가 휴전 협정을 어긴 증거라며 비난했다. 국경에 무기를 숨겨두고 태국을 향해 공격했다는 것이다. 또 캄보디아가 대인 지뢰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 협약인 오타와 협약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태국 외교부도 “(캄보디아의) 새 지뢰 매설은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한다”며 이번 사건을 포함하면 최근 한 달 내에만 국경 지역에서 지뢰가 세 번 폭발했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 정부 산하 ‘캄보디아 지뢰 행동 및 피해자 지원국’(CMAA)은 “우리는 새로운 지뢰를 설치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태국의 주장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비난은 정전협정을 위한 양국의 협력을 망치고, 가장 결정적인 시기에 서로의 신뢰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번에 태국 병사가 밟은 지뢰는 1970년대부터 수십년간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내전과 전쟁 중 심겨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캄보디아 정부는 그간 자국에서 100만기가 넘는 지뢰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지난 7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특별 일반 국경 회담’(GBC)을 진행하고 휴전에 합의했다. 양국은 무기 사용·도발 행위 중단과 국경 군사력 증강 자제, 포로 교환 등 13가지 조항에 동의했다. 합의에는 아세안이 국경 지역에 감시단을 파견해 휴전이 이행되고 있는지 살필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지뢰 폭발 사건으로 양국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윈타이 수바리 태국군 대변인은 이날 이 사건이 “휴전 이행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대한 중대한 장애물”이라며 휴전 협정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자국에 억류된 캄보디아 군인 18명을 풀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십년간 이어져온 양국의 영유권 문제는 지난 5월 태국 북동부 국경에서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총에 맞아 사망한 이후 또다시 불거졌다. 두 나라는 지난달 24일부터 일주일 간 전투기와 중화기를 동원해 교전을 벌이기까지 했다. 이에 최소 35명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다쳤다.
양국은 휴전 협상 도중에도 태국군의 훈 센 상원의장(전 총리) 암살 시도를 두고도 진실 공방을 벌였다. 앞서 캄보디아 당국은 해외 정보당국 보고서를 인용해 태국군이 훈 센 의장과 훈 마네트 총리 부자를 암살하기 위한 훈련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태국은 이를 “허위 선전”이라며 일축했다.
서울 구로구가 8월 말까지 관내 편의점 10곳 이상을 상대로 ‘편의점 앞 금연 환경 조성 캠페인’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야외 탁자에서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와 민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키로 했다”며 “자율적인 금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단속이 아닌 환경 개선과 인신 전환 중심으로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된 식품접객업소 중 최근 1년 이내 간접흡연 민원이 발생했거나 야외 탁자를 운영 중인 편의점으로 현장 확인을 통해 10개소를 선정했다.
선정된 편의점에는 금연 안내물과 포스터, 국가금연지원서비스로 연결되는 정보 무늬(QR코드) 등이 담긴 자료를 배부했다. 필요시 추가 안내물도 지원한다.
편의점 영업주에게는 금연 안내 교육과 협조문을 전달하고 손 소독 화장지 등 위생물품을 함께 제공해 자율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있다.
구는 사업 전후 효과를 분석해 흡연 행위 감소와 비흡연자 이용자 증가, 금연 구역 인식 개선 등의 지표를 평가해 사업의 확대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흡연은 개인의 자유를 넘어 타인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공공의 문제”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연 환경 조성의 첫걸음을 내딛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제처 △법제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장 부이사관 이기정 △행정법제국 법제관 서기관 이영진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장 신진용 △대통령비서실 파견 임소희 △지역인재정책과 지원근무 최우성
■산업통상자원부 △홍보담당관 김정대 △바이오융합산업과장 최광준 △재생에너지보급과장 권기만 △투자유치과장 양정화 △산업기술정책과장 고상미 △산업인공지능혁신과장 송영진 △에너지효율과장 양광석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장 박성우 △재생에너지산업과장 홍수경 △아주통상과장 민문기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 고혜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소연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장 황성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박상혁 △장관실 정책보좌관 정주영
■국토교통부 △장관정책보좌관 김동환
■서울경제신문 ◇부국장 승진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신경립 △미래전략부 부장 우승호 ◇부서 이동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서정명 △편집국 여론독자부 선임기자 고광본 ◇부서·보직 이동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김정곤·한영일 △편집국 여론독자부 선임기자 임석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정보보호 공시 신뢰도 제고를 위한 2025년 정보보호 공시 검증을 오는 11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공시한 773개사(의무 666개·자율 107개)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3대 통신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비롯해 40개사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투자·인력 등 공시 내용을 직접 점검한다.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26개사와 기간통신사업자 14개사가 검증 대상이다.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쿠팡, 티맵모빌리티, 우아한형제들, 이마트, CJ ENM, LG전자 등이 포함됐다.
정보보호 공시 제도는 2022년부터 사업분야, 매출액과 서비스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에 포함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화됐다. 기업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해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도모하는 제도다.
회계·감리 전문성을 보유한 공시 검증단이 지난 6월30일까지 기업에서 공시한 2024년도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등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검증 결과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업에 수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요청받은 기업은 수정 요청 내용과 사유서를 기한 내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공시 의무자 중 검증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검증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수정 공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사회 각계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세밀한 검증을 통해 정보 제공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향후 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검증을 강화해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침해사고를 계기로 타 통신사(KT·LG유플러스)와 주요 플랫폼사(네이버·카카오·쿠팡·우아한형제들)에 대해 긴급 현장점검을 추진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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