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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삶] 중산층 많아질수록 장밋빛 미래 펼쳐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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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5-07-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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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후 50억명 추산…점점 가속자본주의 확산과 궤적 동일해유럽 참정권 확대 등은 순기능
경제력 없이 규모만 커지면서권위주의 통치로 이어지기도
‘중산층’이라는 표현은 ‘더 나은 삶을 향한 열망’과 동의어나 마찬가지다. 중산층의 삶을 누리는 것은 대다수 세계인들의 삶의 목표 중 하나다. 중산층 대열에 진입하거나 중산층의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다면 대체로 성공한 삶으로 간주된다. 중산층을 학술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중산층을 두껍게 만드는 것이 각국의 핵심 과제라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을 것이다.
<중산층 연대기>는 대략 19세기 중반 이후 중산층의 성장을 연대기적으로 따라가면서 중산층 숫자 증가에 따른 정치·사회·경제적 영향과 미래 전망 등을 폭넓게 조망한다. 저자 호미 카라는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40여년간 전 세계 중산층을 연구해온 경제학자다.
중산층 연대기호미 카라스 지음 | 배동근 옮김아르테 | 372쪽 | 3만원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중산층일까. 세계적인 금융 기업 크레디트스위스는 부(자산)를 기준으로 중산층을 정의한다. 이에 따르면 “주택을 포함해 성인 1명의 순자산(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이 1만달러에서 10만달러 사이라면 글로벌 중산층”이다. 저자는 지출을 기준으로 중산층을 정의한다. 자산은 변동폭이 크고 19세기에는 관련 통계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저자는 최근 연구를 반영해 1인당 하루 지출액 최저 12달러에서 최고 120달러 사이에 있는 사람을 중산층으로 규정한다.
저자는 중산층의 성장을 ①1830~1975년 ②1975~2006년 ③2006~2014년 ④2014~2022년 ⑤2022~2030년 등 5개 시기로 구분한다. 저자에 따르면 1830년대 1200만명에 불과했던 전 세계 중산층은 2022년 40억명으로 늘었다. 200년이 안 되는 기간에 400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우선 1830년부터 1975년까지 145년간 중산층의 성장을 견인한 것은 유럽과 미국 등 서양 선진국들이다. 1830년 1200만명 수준이던 중산층은 1975년 10억명을 넘겼는데, 그중 3분의 2가 유럽과 북미에 살았다.
유럽에서는 산업혁명과 유한책임회사와 의무교육의 도입, 식민지 경영 확대 등으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봉급생활자 집단(회계사, 공무원, 사무원, 은행원)이 등장해 중산층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성장했다.
중산층이 낮은 세금, 자유무역, 최소한의 규제 등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참정권 확대를 요구해 관철시켰다는 것도 흥미롭다. 미국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유주의적이고 민주적인 의제들이 수렴되기 시작했고 민주주의는 중산층의 목표가 되었다”면서 법치와 민주적 책임성 같은 원리가 중산층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권력을 통제할 필요에서 나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산층의 성장은 유럽 사회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사회주의 혁명의 방파제 구실을 했다. “중산층은 안정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연정을 통해 사회적 보호망을 확충하는 쪽으로 힘을 기울였다. 그런 노력으로 사람들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여서 빈곤층과 취약 계층을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산업노동자들이 사회당과 혁명적 코뮌주의 운동으로 이루고자 했던 사회변혁과 급진화도 틀어막았다.”
저자는 그러나 “중산층 성장의 기반이 된 산업화, 현대화, 과학기술 지식, 무역, 해외를 향한 모험주의가 몰고 온 거대한 힘은 전쟁을 초래한 힘과 근본적으로 동일했다”며 중산층을 키우려는 유럽 열강의 경쟁이 1차 세계대전의 불씨가 됐을 수도 있다고 시사한다. 저자는 또 1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와 독일의 중산층이 파시스트 정당에 표를 준 행위는 세금 인하와 일자리 확대, 교육·교통·참정권 확대라는 당근을 내민 파시스트들과 ‘악마의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중산층의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는 궤적은 대체로 자본주의 질서의 세계화 궤적과 포개진다.
1975년까지 유럽과 북미에 쏠렸던 경제성장은 1975년부터 2006년까지 30여년 동안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동유럽으로 확장됐다. 이 지역에서 중산층이 급증함에 따라 전 세계 중산층은 20억명으로 늘었다. 그 뒤에는 2000년대에 세계 자본주의 질서에 본격적으로 편입된 중국에서 중산층 인구가 쏟아져나왔고, 최근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는 인도의 경제적 비상이 전 세계 중산층 규모를 부풀리고 있다.
전 세계 중산층 규모의 성장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 추세다. 중산층이 10억명에 도달하는 데 145년(1830~1975)이 걸린 반면, 거기서 10억명이 더 늘어나는 데는 31년(1975~2006)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 뒤 중국의 성장으로 다시 10억명이 늘어나는 데 걸린 시간은 8년(2006~2014)에 불과했다. 인도의 성장으로 10억명이 더 추가되는 데 걸린 시간도 8년(2014~2022)이다.
중산층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까. 저자는 2030년 전 세계 중산층이 2022년보다 10억명 더 많은 50억명이 될 것으로 추산한다.
그러나 향후 중산층의 성장과 관련해선 위험 요소도 만만치 않다. 중국의 사례는 중산층의 성장이 민주주의를 가져올 것이라던 서구 지식인들의 기대를 정면으로 배신했다. 기존 경제학 이론과 달리 제조업 성장 없이 경제가 성장한 인도 중산층은 “국가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동시에 그들 역시 강한 국가를 만드는 일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중산층 규모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인 글로벌 자본주의의 성장이 필연적으로 환경과 생태 파괴를 부른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중산층의 경제적 위기가 권위주의 통치로 이어지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저자는 구체적 예측을 내놓는 대신, 낙관의 힘을 강조한 언론인 톰 프리드먼의 말을 인용한다. “비관주의자들은 대개 맞고 낙관주의자들은 대개 틀린다. 그러나 모든 위대한 변화는 낙관주의자들이 이루어냈다.”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의 여성 인사 비율이 최초 목표치인 30%를 거의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지 전문가를 여성가족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성평등 전문성 측면에서는 아쉬운 인선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1일까지 장관 인선이 발표된 17개 정부 부처 중 여성 장관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벤처부, 여성가족부 등 5명이 내정됐다. 내각 구성 중 여성 비율은 29.4%다. 국토교통부나 문화체육관광부 중 한 곳에서라도 추가로 여성 장관이 나오면 비율은 30%를 넘어서게 되고, 역대 정부중 가장 많은 여성 장관을 내각에 두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여성 할당 비율을 두고 “30% 넘기는 걸 목표로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원회와 대통령실 수석급 인사까지 내각 구성을 넓히면 여성 비율은 낮아진다. 대통령실 차관급 이상 참모진 14명 중 여성은 1명뿐이다. 국정기획위도 현판식에 참석한 위원장단과 7개 분과장 모두 남성이라 논란이 됐다. 기획위원 55명 중 여성이 12명으로, 21.8%에 그친 탓이다. 특히 여성·복지·고용을 다루는 사회1분과에 속한 강선우·김남희 민주당 의원과 최연숙 전 국민의힘 의원 등 여성 위원 3명을 보더라도 복지 분야에 편중됐고 성평등 정책 전문성에 특화된 인물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유임된 여성 인사들은 지난 정부에서 여성 친화적이지 않은 정책을 펼쳤다는 평가도 받는다. 한승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은 “송 장관이 여성 농민 친화적인 정책을 새롭게 펼쳤다고 체감하지 못했다”며 “여성 농민 전담 부서가 시·군 단위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했다”고 말했다. 송 장관 취임 이후 지역 거점 병원에서 여성 농민들의 의료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농압안전보건센터가 폐쇄돼 오히려 여성 농민 정책이 후퇴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역시 유임된 오유경 식약처장도 임신중단약으로 알려진 ‘미프진’ 허가를 미뤄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지난달 30일 성명에서 오 처장이 “여성 건강권을 외면했다”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지났음에도 오 처장 때문에 한국은 여전히 미프진을 사용할 수 없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이라고 했다.
여성계에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의 성평등 전문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 정부가 여가부를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정작 장관 내정자의 전문성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 내정자는 지명 소감과 첫 출근 소감 등에서 ‘여성’이나 ‘성평등’ ‘성차별 해소’ 등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들로 인해 차별 또는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입체적으로 경도되지 않은 시선으로 살피겠다”고만 언급했다.
주로 복지 분야에서 입법활동을 해 온 강 내정자가 여가부에 온 것은 새 정부가 젠더 문제에 ‘로우키’로 대응하는 기조가 이어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대통령도, 장관 지명자도 성평등 부처를 전문성이나 체계적인 정책 역사가 있는 부처로 대하는 모습을 아직까진 보여주진 않았다”며 “성평등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는 것 같아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계획과는 배치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홍콩 특별행정구가 2020년 6월 30일 오후 11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보안법을 전격 시행하면서 ‘홍콩의 중국화’ 우려가 불거졌다. 금융 도시 위상이 흔들린다는 걱정도 나왔다.
5년이 지난 현재 홍콩은 민주주의는 무너졌으며, 글로벌 금융 도시로서 명성은 되찾았다고 평가받는다. 중국·홍콩 당국이 계속 ‘보안법’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 역할도 하고 있다. 보안법 이후 홍콩에서 일어난 5가지 변화를 정리했다.
홍콩 법원 통계에 따르면 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재까지 332명이 체포됐고, 189명이 기소됐다. 61건의 보안법 관련 재판이 접수됐으며 55건의 1심 재판이 끝났다.
마무리되지 않은 6건의 재판 중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 재판’이 국제적으로 가장 유명하다. 2019년 송환법 시위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라이는 이후 ‘외세와 결탁해 반중 활동을 한 혐의’로 보안법 위반이 적용돼 재판을 받고 있다.
톈안먼 항쟁 지원 단체인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지련회) 국가전복·선동 사건의 첫 공판은 오는 11월 열린다. 지련회 활동가 초우항텅은 2020~2021년 톈안먼 항쟁 추모 집회를 조직하다 불법집회 혐의로 투옥됐다. 이후 ‘외세 결탁’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부해 보안법이 적용됐다. 2023년 광주인권상을 수상했다.
1990년 창립한 홍콩 민주파 최대 노조 홍콩직공회는 2021년 자진 해산했다. 노조 활동은 가능하지만 집회·시위·파업 등의 활동 방식은 제한되고 있다.
해외 활동가와의 교류는 ‘외세 결탁’ 혐의가 적용된다. 홍콩 유일 야당인 사회민주당 구의원들과 연계해 플랫폼 배달노동자 권익 향상을 논의하던 ‘라이더스 라이츠 컨선 그룹’은 최근 해체했다. 이 단체는 해외 플랫폼 노동 파업 지지 성명을 발표하며 교류해 왔는데 ‘외세 결탁’ 혐의가 있다고 당국의 경고를 받은 직후 해산을 발표했다. 사회민주당도 지난달 30일 해산을 발표했다.
노동운동가인 한둥팡이 운영하는 중국노동회보(CLB)는 지난달 재정난을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1994년 설립된 중국노동회보는 중국 본토 내 노동쟁의 사건을 기록하는 매체로 전 세계 중국 노동·산업연구자들이 참고해 왔다. CLB 역시 보안법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거론돼 왔다.
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당국이 ‘도로교통법’, ‘옥외광고설치법’ 위반 등 경범죄를 적용하거나 행정지도로 시민사회 활동을 옥죄는 일이 잦게 보고된다.
독립서점 마운트 제로 북스(견산서점)는 가게 앞 공터에 손님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타일을 깔았다가 ‘도로 불법 점유’ 혐의로 행정지도를 받았다. 서점은 이후 반복적 단속에 시달려 지난해 3월 폐점했다. 민주화 운동 인사들과 가깝다는 혐의를 받는 다른 서점들도 수시로 화재 안전이나 노동 규정 준수 여부를 받다가 폐점했다고 전해진다.
1989년 6월 4일 발생한 톈안먼 항쟁을 연상시키는 번호판 ‘US 8964’ 포르셰 차량 소유주도 2023년 톈안먼 항쟁 기념일을 앞두고 ‘차량 브레이크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차량을 압류당했다.
국제 금융시장 허브로서 홍콩의 위상은 회복됐다. 홍콩은 지난 3월 발표된 글로벌금융센터지수(GFCI)에서 뉴욕, 런던에 이어 세계 3위에 재진입했다. 올 1분기 홍콩의 기업공개(IPO) 유치금액은 2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배 증가했다.
중국과 홍콩 당국은 자유로운 자본 유출입이 가능하도록 한 홍콩의 제도는 유지했다. 홍콩의 불평등 원인으로 지목받지만 법인세·상속세·부가가치세가 없는 조세 법률 쳬계도 유지됐다. 중국 기업들은 해외 진출 통로로 홍콩 자본시장을 이용하며 시너지가 커졌다. 중국 배터리업체 CATL은 지난달 IPO를 통해 410억홍콩달러(약 7조원)를 조달하며 올해 세계 최대 기록을 세웠다.
홍콩 특별행정구는 지난달 30일 대변인 명의로 낸 보안법 제정 5주년 논평에서 “지난 5년 동안 보안법이 홍콩을 혼란에서 질서로 전환하는 데 큰 전환점이 됐다”며 “일국양제의 이정표”라고 밝혔다.
빈과일보, 입장신문 등 홍콩 정부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던 많은 매체들이 보안법 시행 이후 문을 닫았다. 비영리 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몇몇 독립 매체들이 시민들의 후원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영문 독립매체 홍콩프리프레스(HKFP)는 지난달 29일 창간 10주년을 맞았다고 알렸다. 2015년 홍콩 최초로 크라우드 펀딩 형태로 탄생한 언론이다. 한문 매체인 단전매도 싱가포르로 본부를 옮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보안법 이후 활동을 시작한 독립 매체도 있다. ‘증인’이라는 뜻인 더 위트니스는 보안법 사건 재판을 기록하고 있다. 붐헤드, 리뉴스는 홍콩의 사회운동을 중심으로 한 보도를 내보낸다.
독립 언론 활동도 항상 위태롭다고 전해진다. 국제언론인연맹(IFJ)에 따르면 홍콩언론인협회(HKJA)와 HKFP, 더 위트니스 등을 포함한 최소 7개의 독립 언론사와 20명의 개인이 2023년 11월 이후 지난달까지 홍콩 세무당국의 타깃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 지역이 러시아 압박 공세의 최전선으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휴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미국의 추가 지원도 불투명해지자 러시아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총공세에 나섰기 때문이다. 요새화가 미비했던 수미 일대가 집중 공격을 받으면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방어 체계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진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올해 초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거의 완전히 몰아낸 러시아군이 이제 국경을 넘어 수미를 향해 진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지역에 집결한 러시아군 병력은 5만명에 달하며 현지에서 전투 중인 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이는 약 3배에 이르는 병력 우위”라고 전했다. 러시아식 인해전술로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인 올렉산드르 시르스키는 병력에서 앞선 러시아군이 소모전을 택하고 있다고 했다.
WSJ는 러시아군의 수미 진격 시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휴전 중재 거부에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한 때와 맞물린다고 지적했다. 최근 수 주간 터키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평화회담이 이어졌지만 그사이 러시아는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도시에 대한 공격을 오히려 강화했다. 지난달 29일 공습으로 우크라이나는 F-16 전투기와 조종사를 잃었는데 이는 투입된 탄약 수 기준으로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의 공격이었다.
시르스키 총사령관에 따르면 지난 1년 사이 전선은 160㎞ 이상 늘어나 현재 북동부에서 남부까지 아치 형태로 약 1200㎞에 이른다. 러시아군은 전선 곳곳을 탐색하다가 약점이 드러나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으며 수미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 WSJ는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지휘부가 ‘두더지 잡기’식 방어에 몰리고 있으며 전선의 허점을 막기 위해 정예 부대를 계속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수미는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과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 북동부 지역이다. 지난해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 지역으로 기습 공격을 감행해 일시적으로 일부 지역을 점령했으나 몇 달 뒤 대부분 철수했다.
우크라이나에 “큰 망신”을 당한 러시아는 지난 5월 국경 인근 러시아 지역(하르키우·수미·체르니히우 접경지)에 ‘안전 완충지대’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해당 지역에 군사·행정적 ‘추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에서 나온 조치이며 이후 러시아는 수미 지역을 향한 공세에 집중해왔다.
수미 지역의 일부에서 방어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BBC 보도에 따르면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최근 수미 지역 전황과 관련해 “추가적인 방어 시설 설치, 드론 대응 회랑 구축 등은 병사들을 보호하고 병참선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현재 이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의 인해전술과 현 전황을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가 방어 시설을 설치할 적기는 지나갔다고 분석한다. BBC는 “우크라이나군이 수미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요새를 구축할 수 있었던 최적의 시점은 2024년 가을이었다”고 했다.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러시아는 동부 루한스크주를 완전히 점령했다고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주장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가 임명한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러시아명 루간스크) 수반 레오니트 파세치니크는 지난달 30일 러시아 국영 TV에 출연해 “루한스크 지역의 100%가 러시아군 통제하에 있다는 보고를 이틀 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러시아 국방부의 점령 완료 선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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