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앞으로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업 변경은 경관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도로굴착허가 범위도 넓힌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16개 규제개선 과제를 2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7월부터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해 9월까지 매달 회의를 거쳐 이같은 개선안을 내놨다.우선 국토부는 개발사업 중 발생하는 경미한 사업 변경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 재심의를 받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 중 경관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경관심의 거친 개발사업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의 경중과 상관없이 재심의를 받아야 했다.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도로굴착 허가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설·확장공사를 한지 3년(보도는 2년)이 안된 도로는 긴급복구 공사를 제외하고는 굴착 허가가 나지 않았다. 앞으로는 특고압 배전선로 수준의 전기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굴착...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면담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한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섰다.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두고 원만한 당정 관계를 위해 윤 대통령과 보조를 맞출지, 국민 눈높이를 앞세워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속도를 낼지 선택의 기로에 몰렸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81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나빠진 민심을 전하면서 과감한 쇄신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 여사 이슈 해소를 위한 3가지 방안과 특별감찰관 임명 진행,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 필요성 등을 말했다고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여사 관련 3가지 방안은 지난 17일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밝힌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 협조를 뜻한다. 박 실장은 “한 대표는 하고 싶은 말을 조목조목 다 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한 대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빈 손’ 면담 지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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