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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영끌’ 차단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서울 집값 급등세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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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5-07-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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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조이면서 ‘6억원’이라는 최대 한도를 설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고액 영끌’ 대출을 받아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의 집을 사는 경우가 늘고, 이들 지역 집값을 끌어올린다고 판단한 것이다. 발표 직후 다음날인 28일부터 즉각 시행되는 조치로 이들 지역의 단기 과열 조짐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27일 가계대출 관리 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6억원’ 주택담보대출 한도 설정이다. 이는 서울 아파트값 급등세를 이끈 ‘갈아타기’ 수요와 ‘갭 투자’ 매매를 수요 단계에서 억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10억원이 넘는 빚을 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경향을 주담대 한도 제한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한강벨트 지역에서 풍선효과를 보이고 있는 갭투자 수요 역시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등으로 틀어 막겠다는 것이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대출을 조인 ‘12·16대책’에서는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출을 금지했나 그외 아파트에 대출 한도를 총액을 일괄적으로 제한하진 않았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의 설정 배경으로 ‘감당 가능한 대출’이라고 설명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최대 한도 6억원은 수도권 주택 가격 수준과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정도, 소득 대비 부채 등을 고려해 정했다”며 “앞으로 15억~20억원 대출을 받아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6억원을 3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월평균 상환액이 약 300만 원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실수요자들의 ‘감당 가능한 대출’의 한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신 국장은 또한 “금융권이 대출 총량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재원은 한정돼 있다”며 “한 사람에게 20억 원을 빌려주는 것보다, 10명에게 2억 원씩 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실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지난해 1~6월 ‘서울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집값이 비싼 지역일수록 초고액 대출로 집을 사는 비중이 컸다. 대출을 끼고 집을 산 거래 중 10억원 이상 대출을 받은 비중은 강남구(23.81%), 서초구(21.1%), 용산구(11.96%) 순으로 많았다.
전문가들은 강남 3구와 마·용·성 등에선 이날 조치의 파장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유례없는 수준의 고강도 규제인 만큼, 정책 효과 또한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 대출 규제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강남권과 한강벨트 아파트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애널리스트 출신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의 대출 규제”라면서 “가격이 빠르게 많이 오른 지역일 수록 상승세가 빠르게 식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 연구원은 “이미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와 맞물려 거래 감소·가격 조정 등 안정 효과가 곧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그러나 금리인하 국면이고, 서울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 등의 영향으로 장기적으로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단기 효과는 있겠으나 공급 부족, 유동성 증가 등 집값이 오르는 구조적 환경이 변하지 않았다”며 “장기적으로는 서울 집값이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대출을 전면 금지했던 문재인 정부 12·16 대책도 4~5개월 간은 효과를 냈으나 저금리 환경의 지속으로 장기적으론 집값 오름세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집값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정책 대출을 25% 줄이는 방안도 꺼냈다. 정책 대출 중 비중이 큰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도 최대한도를 대상별로 축소한다. 청년, 신혼부부 등도 영향을 받게 된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정책대출이 무분별하게 많이 늘었고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있다”며 “최대 대출 한도를 줄여 한정된 재원을 나누고 상환 능력에 맞는 적절한 대출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6월의 마지막 주말인 29일 인천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을 찾은 시민들은 뜨거운 햇빛 아래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식히고 있었다. 이날 서울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폭염 주의보 등 특보가 발효됐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경주와 창녕은 한낮기온이 각각 37도·36도를 기록했다.
폭염 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서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표된다. 폭염 경보의 경우, 33도에서 35도로 기준이 높아지고, 피해 지역도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대된다.
무더위는 7월 첫째 주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온디바이스 ‘세계 최초’ 상용화음성 주파수 비정상 패턴 탐지전화 대신 받기·녹음 및 요약도
얼굴 식별 ‘안티 딥페이크’ 기술최적화 작업 마무리되면 탑재
지난해 홍콩 금융권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 금융회사 직원이 최고재무책임자(CFO)와 화상 회의를 한 후 거액의 돈을 송금했는데, 알고 보니 이 CFO는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낸 가짜였다.
피해 금액은 2억홍콩달러(약 340억원)에 달했다. AI로 만든 가짜 목소리와 얼굴은 육안으로 구별하기 쉽지 않을 만큼 정교해진 지 오래다.
LG유플러스 이용자라면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는 AI로 생성한 목소리와 얼굴을 구별해내는 기능을 AI 기반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에 순차 탑재·상용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출시된 익시오는 일종의 비서로 전화 대신 받기, 통화 녹음 및 요약 등을 해준다. 현재 아이폰12 이후 출시된 애플의 스마트폰과 갤럭시 S21 이후 나온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오는 30일부터 사용 가능한 ‘안티 딥보이스’는 AI로 위변조한 목소리를 5초 안에 판별하는 기술이다. 위조된 목소리의 부자연스러운 발음을 찾아내거나 음성 주파수의 비정상적인 패턴을 탐지해 진위를 가린다. AI로 만든 가짜 목소리의 상대방과 통화를 하게 될 경우 익시오가 “주의하세요. AI로 생성된 음성입니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즉각 띄워준다.
LG유플러스는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AI 엔진에 약 3000시간 분량의 통화 데이터를 학습시켰다. 해당 기술이 온디바이스 형태로 상용화되는 것은 세계 첫 사례라고 LG유플러스는 설명했다. 온디바이스는 고객 데이터가 기기에서 처리되고 외부 서버에 저장되지 않아 보안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안티 딥페이크’는 위변조된 목소리를 넘어 얼굴까지 식별하는 기술이다. 영상이나 이미지를 분석, 합성된 영상에 남아 있는 부자연스러운 흔적을 통해 합성 여부를 판별한다. 최적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익시오에 탑재한다는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익시오를 통해 통화 전과 중, 후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보이스피싱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기술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8월에는 스팸과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AI가 대신 받아주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익시오를 ‘AI 안심 에이전트’로 발전시켜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는 물론 디지털 스토킹이나 학교폭력 같은 위협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전병기 LG유플러스 AX기술그룹장은 “차별화된 보안 기술을 통해 ‘가장 안전한 AI를 보유한 보안에 가장 진심인 통신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현재로선 익시오 유료화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최윤호 AI 에이전트추진그룹장은 “익시오가 LG유플러스의 핵심 기능으로 자리 잡는 게 먼저”라며 “향후 더 좋은 기능이 추가되면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아침 김동희씨(72)는 검정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간밤 꿈에는 동생 송희씨가 나왔다. 무용을 하던 동생은 꿈에서조차 예뻤다. 김씨는 동생의 잔상을 마음에 품고 서울 서초구 매헌시민의숲으로 향했다.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로 죽은 희생자를 기리는 위령탑이 그곳에 있었다. 30년 전 죽은 송희씨의 이름도 그곳에 있었다. 위령탑 앞에 선 김씨의 눈에 예쁜 동생의 얼굴이 선했다.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와 삼풍백화점붕괴참사유족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초구 매헌시민의숲 삼풍참사위령탑 앞에서 추모식을 열었다. 1995년 6월29일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서른 번째 맞이하는 추모식이었다. 머리칼이 희끗해진 유족들이 검은 옷 위로 분홍색 리본을 달고 위령탑 앞에 마련된 의자에 앉았다. 일부 유족들은 비가 내려 눅눅해진 낙엽 위에 돗자리를 깔고서 추모식에 참여했다. 저마다 손수건을 꼭 움켜쥔 유족들은 추모식이 진행되는 내내 자꾸만 눈가를 훔치며 사랑하는 사람을 애도했다.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는 국내 단일 사고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냈다. 지상 5층, 지하 4층 규모의 삼품백화점은 사고 당일 오후 5시57분 왼쪽부터 기울기 시작해 20초만에 완전히 주저앉았다. 502명이 사망했고 6명이 실종됐으며 937명이 다쳤다. 참사 직후 부실 시공과 이를 덮어준 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 부패의 흔적이 드러났다.
유족들은 30년 전 참사의 충격을 잊지 못했다. 이날 재난피해자권리센터가 발표한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30주기 유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유가족 중 63%가 현재까지도 반복적 사고, 분노, 무기력 등을 겪고 있었다. 82.3%는 참사 이후 전문가의 심리 지원을 받지 못했다.
참사로 남편을 잃은 김모씨(59)는 “지금도 건물 지하에 가지 못하고 문을 열어 놓고 잔다”며 “남편을 잃고 가족들이 다 무너졌는데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해 사비로 심리 상담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동희씨도 “동생의 시체가 마지막쯤에 나왔는데 그때 제 머리가 하얗게 샜다”면서 “아직도 트라우마가 남아 있고 동생이 많이 그립다”며 울음을 삼켰다. 이날 만난 일부 유족들은 기자의 질문에 답을 채 하지 못하고 자리를 피하기도 했다.
유족들은 참사가 반복되는 사회 구조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딸을 잃은 김윤아씨(72)는 “세월호도 이태원도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도 그랬듯 참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30년이 흘렀지만 바뀐 것이 크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명희씨(52)는 “아직도 큰 건물에 들어갈 땐 ‘여기도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며 “여전히 우리 사회는 안전과 목숨, 이 두 가지를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건설노동자 106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81.7%가 “삼풍백화점과 같은 대형참사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다. 노동자들은 경쟁과 이윤을 위해 값싼 자재를 쓰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관행이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추모식엔 세월호 유가족과 일반 시민 등도 참여했다. 이들은 유족들을 위해 ‘기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소연씨는(44) “유족들이 스스로 잊히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이 마음이 아팠다”며 “참사가 반복되는 만큼 사회적 차원에서 삼풍 참사를 기억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유가족인 최순화씨(61)는 “유가족들에게 해줄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들어주는 것”이라며 “유가족들이 참사 이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기억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추모식의 끝 무렵엔 애국가가 아닌 4.16합창단이 만든 추모곡이 울려 퍼졌다. 유족회에서 “국가가 잘못해 일어난 참사인데 애국가를 부를 수 없다”며 4.16합창단에 부탁했다고 한다. 4.16합창단은 위령탑 앞에 서서 삼풍참사 유가족들을 바라보며 노래했다. “눈물이 땅을 적신 이곳에 너는 여전히 오롯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 그날처럼 오늘도 기억할 게 내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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