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명태균씨 측에 2022년 6월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을 노리고 억대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배모씨와 이모씨가 이 돈이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변제약정서를 작성했었다”면서도 “이후 찢어버렸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증거를 스스로 없앴다고 밝힌 것이다. 검찰은 배씨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21일 배씨와 이씨,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대질조사했다. 검찰은 배씨와 이씨가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2021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명씨 측에 각각 1억2000만원씩을 줬다고 의심한다. 김 전 소장은 명씨의 지시로 이들로부터 돈을 받아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위한 무상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는 입장이다. 반면 명씨와 배씨, 이씨는 이 돈이 공천과는 무관하고 단지 김 전 소장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한다.22...
여야가 22일까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합의하지 못하고 다음주까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 관련해) 서로 카드는 던져놨고,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다음주 초에 협상하기로 했다”고 했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다음주 초에 다시 대화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여야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인 민주당이 국회몫 3명 중 2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1명, 민주당 1명, 여야 합의 1명을 주장하면서 협상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여당 헌법재판관 추천 후보군으로는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야당 후보군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김성주 광주고법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법원과 정치권 앞팎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열흘 만에 또 한 번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됐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 대표가 과거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고의로 거짓 증언을 지시했는지가 쟁점으로 꼽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25일 오후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재판의 발단은 약 20여년 전에 발생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표는 2002년 최철호 전 KBS PD가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과 관련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할 때 검사를 사칭하도록 도운 혐의로 2004년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당시 최 전 PD는 이 대표 사무실에서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전화해 본인을 검사라고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사건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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