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B중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 열흘 전 ‘성추문 입막음용 돈 지급 사건’ 재판 유죄 평결과 관련해 형량을 선고 받는다.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형량 선고를 막아 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고등법원의 엘런 게스미 판사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트럼프 당선인의 1심 재판에 대한 형량 선고를 유예해 달라는 트럼프 측 요구를 기각했다. 게스미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단의 의견을 청취한 뒤 “제출 서류와 광범위한 구두 변론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유예 요청은 거부한다”라고 밝혔다.앞서 트럼프 변호인단은 뉴욕주 2심 법원에 항고장을 내고 대통령 당선인의 면책특권을 근거로 유죄 평결 파기와 사건 기각을 재차 요청했다. 또한 해당 결정이 나올 때까지 1심 선고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이는 지난 3일 뉴욕주 1심 법원인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가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기각 결정을...
산재 처리 장기화로 노동자에게 제때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에 노동자와 산재 전문가·관계자 7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노총은 노동자와 산재보험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4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 필요성 실태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해 10월18일부터 11월4일까지 이뤄졌다. 응답자 분포는 ‘노동자’가 43.9%, ‘변호사·공인노무사’가 18.0%, ‘산재보험 관련 업무 종사자’가 13.8%, ‘기타(산재노동자 단체 등)’가 7.2%, ‘의사’가 5.1% 등이었다.응답자 51.4%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지연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산재보험 관련 업무 종사자는 89.8%, 변호사·공인노무사는 88.3%, 의사는 75.8%가 문제를 인식했다. 2023년 기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은 평균 214.5일에 달했다.응답자 73.6%는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이...
친윤석열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찾아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경찰을 향해 “책임을 면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어떻게 평가될지 신중히 판단하라”며 ‘협박성’ 발언을 했고,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수사기관에 압박을 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의원은 지난 6일 같은 당 의원들과 국수본을 방문해 우 본부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역사는 돌고 도니까 오늘의 이런 행위들이 어떻게 평가될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개인은 물론이고 조직에도 부담이 (될 수 있고) 나중에 누가 되지 않겠나. 경찰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 하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비공개 면담에서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할 수 있는 형식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며 “그런데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시비 삼아서 내란죄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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