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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보기 ‘1400만 주주’ 눈치에 흔들리는 주식시장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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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회 작성일Date 25-08-1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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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보기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재검토하는 건 이재명 정부가 자산에 대한 과세 원칙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코스피 5000’ 기조와 상충한다고 ‘1400만 주주’ 요구대로 그때그때 세제를 바꾸다 보면 계속 ‘땜질’ 처방을 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의 역사는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기업 2세들의 변칙 상속 논란에 대응해 대주주만을 대상으로 핀셋 과세가 시작됐다. 대주주 과세 기준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한 종목당 100억원 이상 보유에서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년 50억원 이상, 2016년엔 25억원 이상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5억원 이상, 2020년 10억원 이상으로 점차 강화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고, 이재명 정부는 이를 다시 10억원으로 ‘원상복구’하겠다고 했다.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과세 기준 강화가 “앞뒤가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이동시켜 코스피 5000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메시지와 달리, ‘큰 손’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막아 자본시장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과세 기준을 ‘양도차익(소득)’이 아닌 ‘보유 금액’에 두는 점도 부적절하다고 반발한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주식 10억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가”라고 했다.
반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당 50억원이라고 하면 250억원 보유 주식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셈”이라고 반박했다. 250억원어치 주식을 가진 사람과 14억원짜리 부동산 한 채를 가진 사람은 같지 않다는 취지다. 한 금융권 관계자도 “학계에선 지난 수십년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합리적인 세제라는 데 이견이 없다”며 “일해서 번 돈, 부동산 양도차액, 심지어 복권 당첨금에도 과세를 하는데 국내 주식 양도소득에만 면세를 해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큰 손 유입’을 막는다는 차원과 ‘부자 감세’라는 맥락이 맞부딪히는 가운데 결국 일관성 없는 자본이득 과세 체계가 문제라는 지적에 도달한다.
현재 상장주식을 팔면 대주주 외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펀드로 얻은 수익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세율도 제각각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의 경우 22%(지방세 포함), 3억원 초과는 27.5%다. 반면 펀드를 팔 때 내는 배당소득세 세율은 일반적으로 15.4%다. 또한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다 보니 증권거래세만 내고, 증권거래세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은 것도 일관성이 없는 부분 중 하나로 지적된다.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한 제도가 바로 금투세였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 상품을 팔아서 연 5000만원(해외주식은 250만원) 초과 수익이 생기면 내는 세금이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은 250만원인데, 금투세는 5000만원까지 공제돼 고액 주주의 실효세율이 오히려 낮아진다.
특히 금투세는 5년간 금융상품의 수익과 손실을 서로 상쇄해주는 ‘손익통산’과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동안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과세 이연’을 허용한다는 장점도 있다. 대주주의 연말·연초 세금 회피 목적의 ‘팔고 다시 사기’ 현상도 줄어들 수 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투세는 손익통산, 이월공제를 도입해 기존 주식 양도소득세를 냈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부분이 있다”며 “장기 투자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폐지를 추진하고 민주당도 동의하면서 폐기됐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1400만 주주’ 눈치를 본 것이다. 금투세를 폐지하면서 낮추기로 한 증권거래세도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다시 인상됐다. 스텝이 꼬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른 일관된 조세정책이 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혹여 당장 한발 물러서더라도 정부가 큰 틀에서 향후 5년간 기준을 세워서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반발로 금투세 도입을 폐기했더니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배당소득 분리과세·증권거래세 등 세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도 원칙을 벗어나면 다른 문제가 또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청원이 있으면 국회는 반응할 수밖에 없겠지만, 정부는 그런데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득해야 한다”며 “증세는 불가피한 선택인데 증시도 부양해야겠다면 예컨대 코스피가 4000, 5000이 될 경우 금투세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중장기적인 안목이 제시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6일(현지시간) 아이들이 기후변화와 과도한 물 사용 등으로 말라버린 시리아 오론테스강 바닥을 걸어가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으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자 미얀마산 희토류 수요 및 채굴이 급증하면서 동남아시아를 관통하는 메콩강 일대 환경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쿠데타 이후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에서 희토류 채굴장을 차지하기 위한 군정과 반군 간 충돌이 격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알자지라는 미얀마 샨주의 희토류 채굴장이 급증하면서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독성 물질이 강을 타고 태국과 라오스까지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미얀마 인권단체의 수질 분석 결과를 최근 보도했다. 미얀마 샨 인권재단은 이로 인해 인근 마을 주민들의 건강이 나빠졌을 뿐만 아니라 생태계와 농업까지 파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태국 북부 치앙라이주 주민들은 메콩강 지류인 코크강이 주황색으로 변한 것을 발견했다. 이곳은 희토류 채굴장이 있는 샨주와 맞닿은 지역이다. 태국 공해방지국은 코크강에서 세계보건기구 기준치보다 2~15배 많은 비소와 납이 검출됐다고 밝히며 강물에 손을 대지 말 것을 권고했다.
희토류는 산에 구멍을 뚫고 황산, 염산 등을 뿌려 흙에서 녹여내는 방식으로 채굴돼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미얀마는 무역전쟁이 시작되면서 주요한 희토류 공급원으로 떠올랐다. 1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때 중국이 희토류 무기화를 시작하자 대안으로 주목받게 된 것이다. 미얀마는 전 세계 희토류 중 약 9%만 생산하고 있지만 희소성이 높은 중희토류는 2020년 기준 전 세계 생산분 중 3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2021년 쿠데타 이후 희토류 채굴과 관련한 노동·환경 규제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무분별한 채굴이 난무하고 있다.
샨주와 더불어 미얀마 2대 희토류 생산지로 꼽히는 카친주의 희토류 채굴지도 급증했다. 미얀마 싱크탱크 ISP미얀마는 카친주 북부 채굴장이 2020년 약 130곳에서 2024년 370곳 이상으로 4년 만에 세 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다.
희토류 수요가 늘어나면서 미얀마의 가치는 더욱 오르고 있다. 지난달 로이터통신은 미국 행정부가 희토류를 확보하기 위해 미얀마 군정이나 희토류 매장지를 장악한 반군과 협상하는 안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 기업도 미얀마 채굴장 현장 답사에 나섰다.
채굴장을 장악하기 위한 군정과 반군 간 군사적 충돌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양측은 구리, 금, 주석 등 주요 광석 매장지를 두고 격전을 벌이고 있다. 소수민족 반군인 카친독립군은 카친주의 희토류 채굴장을 차지하기 위해 군사작전을 벌여 지난해 말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다. 다른 반군인 연합와주군도 샨주의 채굴장 통제 구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들 반군은 중국 기업에 희토류를 판매해 큰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마노하르파리카르 국방분석연구소의 옴 프라카쉬 다스 연구원은 “미얀마의 희토류는 국제 자원정치의 화약고가 됐다. (희토류 채굴은) 환경 및 인도주의 위기와도 엮여 있다”며 “내전은 희토류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채굴’을 위해 국제사회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허철훈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60)이 “부정선거 의혹 유포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 곳곳에서 논란이 된 부정선거 주장 현수막 게시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정선거론자와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된 사전투표 폐지 주장에 선을 그으면서, 선관위 서버에 대한 대법원과 국회 차원의 검증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허 총장은 지난 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부정선거 의혹 확산을 규제하기 위해 현행법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선관위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신뢰 회복 방안을 제시했다. 선관위 내부 출신인 허 총장은 지난 1일 취임해 장관급 사무총장 업무를 시작했다.
허 총장은 “부정선거 의혹 유포자를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죄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14명을 고발했는데 전부 불송치·불기소 처분됐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기관에서는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다 보니 현행법상 처벌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이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행안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무분별한 부정선거 음모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유해성과 허위사실 유포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측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 총장은 전국 각지에 걸린 부정선거 현수막과 관련해 “선거(대선)에 참여하지 않는 정당이 부정선거 주장 현수막을 선거 기간에 게시했고 선거 후에도 게시해 논란이 됐다”고 밝혔다. 부정선거 현수막이 투표 참여 권유 형식을 띠고 있다며 투표 참여 현수막은 “정보 제공과 가치 중립적인 현수막만 허용”하거나 “비방성 허위 사실 현수막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당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정선거론자들과 이에 호응하는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사전투표 폐지에는 선을 그었다. 허 총장은 “저희가 유권자 의식 조사를 해보니 73%가 사전투표는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2014년 도입 당시 11.5%였던 사전투표율이 20대 대선 36.9%,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31.3%, 올해 21대 대선 34.7%로 3배 이상 늘었다.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활용한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허 총장은 부정선거가 없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묻자 “없다는 것을 완벽히 증명하는 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어떻게든 해소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서버 검증에 응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대법원이 서울 중구선관위의 선거무효소송에서 요구한 서버 검증을 선관위가 수용했다”며 “대법원이 범위를 정해주면 검증을 추진하고 검증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차원의 서버 검증 요구도 응할 수 있다고 했다.
선관위가 지난 대선 당시 한국정치학회에 의뢰해 처음 구성·운영한 공정선거참관단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고 허 총장은 밝혔다. 초·중·고등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 차원의 선거 교육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중립 우려 등을 불식시킬 수 있는 선거교육지원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2년 대선과 올해 대선에서 불거진 선거 관리 부실과 채용 비리 사건으로 훼손된 선관위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허 총장은 “직원들에게 국민 신뢰가 없으면 선관위는 존재할 수 없다는 ‘‘민무신 선불립’을 얘기해왔다”며 “국민을 중심에 둔 선거 관리로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총장은 채용 비리 근절 방안과 관련해 “앞으로는 지방 공무원 대상의 경력직 채용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채용 비리 통로가 된 지방직 경력 채용을 없애 비리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조직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해왔다며 국회의 선관위 통제를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했다.
허 총장은 선관위 사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당적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투·개표를 맡기면 공정한 선거 관리를 보장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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