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드라마자막 폭염 속 꾸준한 안부 전화 ‘위험 감지’…80대 독거노인 생명 구한 생활지원사 > 갤러리

미국드라마자막 폭염 속 꾸준한 안부 전화 ‘위험 감지’…80대 독거노인 생명 구한 생활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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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회 작성일Date 25-08-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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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드라마자막 폭염에 열사병으로 쓰러진 80대 어르신이 생활지원사의 꾸준한 안부 전화와 신속한 대응으로 위기를 넘겼다.
7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8시 임선아 생활지원사는 성남 중원구 상대원1동에 사는 담당 어르신 A씨(87)에게 평소와 같이 안부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A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상함을 느낀 임 지원사는 같은 날 오전 11시 직접 A씨의 자택을 방문했다. 당시 A씨는 거듭 “괜찮다”고 말하며 임 지원사를 돌려보냈지만, 임 지원사는 어르신의 상태가 평소보다 좋지 않은 것을 느꼈다.
이에 임 지원사는 같은 날 오후 1시30분 A씨를 다시 찾았다. 두번째 방문 당시 A씨는 화장실에 쓰러져 있었다.
임 지원사는 즉시 119와 보호자에게 연락했고,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위험한 순간을 넘겼다.
병원 진단 결과 A씨는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일반병동으로 옮겨져 회복 중이다. 자칫 넘길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생활지원사의 매일 안부 확인 체계와 이상 징후에 대한 민감한 대응이 위험에 처한 어르신을 살린 것이다.
임 지원사는 “무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같은 날씨엔 어르신들의 작은 변화도 놓쳐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대상자분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폭염에 취약한 독거노인과 고령자 보호를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긴밀한 대응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여름철 폭염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MOU 체결은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개최된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번 MOU를 통해 양국은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망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민관 협업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한국 기업의 투자 어려움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에너지 공기업 간 협력 체계도 마련됐다. 한국전력공사와 베트남에너지산업공사(PVN)는 원전 인력 양성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산업부는 한국형 원전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원전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양국 간 원전 건설 협력의 기반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은 8차 전력 개발 계획 수정안을 바탕으로 신규 원전을 도입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수정안을 보면 베트남은 2035년까지 원전 4기를 가동하고, 2023년 55% 수준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62%로 높일 계획이다.
양국 장관은 또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베트남 광업제련과학기술연구소가 체결한 ‘핵심 광물 공급망 기술협력센터 협의 의사록’을 교환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5년간 166억원 규모로 베트남 내 핵심 광물의 선광·제련을 위한 장비 도입과 기술 지도, 인력 양성 등 ‘베트남 핵심 광물 공급망 기술협력센터 설립 사업(ODA)’에 착수할 예정이다.
베트남에는 희토류(매장량 세계 6위), 보크사이트(세계 3위), 텅스텐(세계 4위), 흑연(세계 7위), 주석(세계 9위) 등 다양한 핵심 광물이 대규모로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부는 “정부는 민·관 차원의 협력과 함께 이번 MOU를 통해 구체적 사업 프로젝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을 11일 출국금지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의원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 의원회관의 이 의원실 및 지역사무소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온라인 매체 더팩트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스마트폰을 통해 보좌진인 차모씨의 이름으로 된 주식계좌 거래창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촬영해 보도했다.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졌고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이 의원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 거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몇달 전 국민연금 개혁은 여야 주요 정당 합의로 이뤄졌지만 이후 연금을 둘러싼 사회갈등은 줄어들지 않았다. 특히 언론은 국민연금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불안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세대 간 불공평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길 계속 권하고 있다. “‘세대갈등’ 번진 연금문제…폭탄 떠넘기기 멈출 구조개혁 시급”이란 며칠 전 뉴스 보도가 대표적이다. 언론은 시민들이 세대별로 내는 돈이 같아야 공평하고, 앞세대 부양 책임은 폭탄이며, 연기금이 없으면 연금제도가 존립할 수 없는 것처럼 바라보게 만들고 있다.
연금에서 세대 문제가 이슈가 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금개혁 원칙의 하나로 세대 간 공평성을 거론하고, 세대별 차등보험료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떨어뜨리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정부안으로 제시할 때부터였다.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은 폐기됐고 내란 세력도 정치권력을 잃었지만, 국민연금과 세대 간 불공평성 담론은 끈질기게 남아 증폭되고 있다.
그렇다면 연금에 관한 세대 간 불공평성 담론은 어떻게 사실을 왜곡하는가? 우선 이는 젊은 세대에게 연금제도 구조를 바꾸면 앞세대 부양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게 한다. 젊은 세대만으로 신연금을 따로 만들자는 주장, 연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확정기여식으로 바꾸자는 주장, 윤 정부의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이 해당하는 것 같다.
앞세대 부양을 폭탄으로 묘사하면서 젊은 세대에게 각자 자기 노후만 알아서 책임지라는 것인데, 생각해보자. 각자 자기 노후만 책임지는 그런 사회가 정말 가능할까? 국민연금을 통해 앞세대가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지 못하면, 뒤세대는 사적인 부양 책임을 늘리고 빈곤 노인 지원을 대폭 확대할 수밖에 없다. 마치 구조개혁을 하면 부양 책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처럼 말하지만, 조금만 시야를 넓혀 바라본다면 인구가 고령화되면 어떤 형태로든 부양 책임을 늘려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구조개혁으로 앞세대 부양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또한 연기금이 없으면 연금을 못 받는다는 통념을 반복하고 있다. 독일·프랑스 등 많은 나라는 연기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연금제도를 운영한 지 오래다. 국민연금 기금은 고령화로 인한 지출 급증에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끝없이 쌓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인구 안정기에는 그럴 필요도 없다. 즉 연기금은 연금재정의 보조 수단이다. 더욱이 금융화된 연기금의 가치는 결국 금융시장의 등락에 좌우되는 것이라 이것이 공적연금 재정 안정의 원천이라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미래 연금재정의 기초는 미래의 생산 규모와 생산성이다. 근간은 청년과 노인을 비롯한 미래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량이다.
보험료 폭탄이란 말이 미래 국민연금 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 규모라 단정하고 있고, 연금재정 문제가 본질적으로 세대 문제가 아닌 계급 문제임을 가리고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소득대체율 인상이 미미한 수준인 만큼 먼 미래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내외의 연금 지출은 이미 여러 나라가 하고 있는 수준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얼마만큼을 부담할 것인가이다. 사회보장 재정의 중요 원칙 중 하나는 ‘부담능력에 따른 부담 원칙’이다. 플랫폼 기업의 사회보험료 책임, 자본소득 등까지 포괄하는 사회연대세, 상한 이상에 대한 고소득층의 보험료 추가 부담 등 연금재정에 다양한 방안이 적용·제안되는 이유다.
어찌 보면 재정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자본과 고소득층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을 더 부담하도록 할 것인가가 미래 연금정치의 핵심 이슈다. 기금고갈론과 세대 간 불공평이란 거짓과 환상이 이런 해법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우리 사회가 노후 보장에 대한 좋은 답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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