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A중계 서울대병원 노조가 오는 3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힌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지난 17일 임시 대의원회에서 오는 3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지난 7월부터 병원 측과의 교섭에서 공공병상 축소 저지, 의료대란 책임 전가 반대, 의료공공성 강화,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세웠으나 병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노조는 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으로 인해 의료 공공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했다. 노조는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을 5~15% 축소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수도권인 서울대병원은 15%의 병상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체 병상수 대비 공공병상이 9.7%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병상은 더욱더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의·정 갈등 장기화로 인한 의료현장의 어려움도 호소했다. 노조는 “코로나19...
법원이 지난 17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원 판결의 핵심 요지는 ‘2인 체제’로 운영된 방통위 행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만 참여해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방통위는 1년2개월째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이 법원에서 여러 건 진행 중인데 MBC 사건 담당 재판부의 판단이 다른 재판에서도 관철될 경우 방통위 처분·결정이 줄줄이 뒤집힐 수 있다.판결문 “형식적인 절차 존중하기 어려워”서울행정법원이 MBC 승소 판결을 하면서 내놓은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방통위법이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한 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으로만 운영됐다면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외형상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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