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Ͽ����ϴ�. 헌법재판소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사진)을 지정했다. 지난 9일 취임한 마 재판관은 자신의 임명과 함께 지명된 재판관 후보자 2인에 관한 판단을 직접 하게 됐다.헌재는 김정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사건 5건을 이날 무작위 전자배당 시스템을 통해 마 재판관에게 배당했다.김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로 임명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무법인 덕수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별도로 제기했다.주심 재판관이 속한 지정재판부는 30일 이내에 사건의 적법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각하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재판부가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전원재판부로 넘...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계엄을 선포하는 대국민담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탄핵과 파면이라는 결말로 이어진, 대다수 시민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이런 상황 인식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이른바 ‘극우’ 성향으로 불리는 유튜브 채널 12개에서 계엄 선포 직전 2년간 올린 영상 600건을 뽑아 분석해 보니, 윤 전 대통령과 비슷한 논리 흐름을 가진 영상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이들은 영상에서 ‘북한 = 좌파 및 간첩 = 민주노총 =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 반국가세력’이라는 등식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했습니다.“민주당 위에 민노총이 있고 그 다음에 민노총을 장악한 게 그 위에 이석기 통진당(통합진보당)이 있고 그 위에 북한 노동당이 있다.”(고성국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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