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과거 판결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운전기사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에 이어 성범죄 사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감형한 판결들이 언론 보도로 조명되면서다. 피해자와 약자 인권을 가볍게 여기는 헌재재판관이 헌법과 인권 수호의 막중한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명 자체가 월권이자 위헌이지만, 후보자 자질과 자격도 국민이 보기엔 턱없이 모자란다.함 후보자는 서울고법 형사9부 재판장 때인 2017년 친딸을 만 13세 때부터 5년 가까이 성폭행한 남성에 대해 일부 증거가 부족하다며 징역 6년의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잠결에 딸 바지 속으로 손을 넣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채팅앱으로 알게 된 15세 학생을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한 남성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이 없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거부해온 한국니토옵티칼이 지난해 77명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니토옵티칼은 올해도 1월 6명, 3월 4명 등 꾸준히 채용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계는 모회사인 일본 니토덴코가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11일로 460일째 고공농성 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박정혜·소현숙씨를 방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한국니토옵티칼 고용보험 취득자 현황을 보면, 한국니토옵티칼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노동자들을 해고한 2022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156명을 신규 채용했다. 박씨와 소씨가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난해 1월부터 계산해도 87명을 뽑았다.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 니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투자기업이다. LCD(액정표시장치) 편광필름을 생산해 LG디스플레이에 납품해왔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이 화재로 전소되자 법인...
춘천에서 강원중·강원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강원학원에서 이사장 부부와 교장·교감이 교사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기간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고용노동부는 13일 강원학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서 허필호 전 이사장과 배우자 A 전 상임이사를 중심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자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관련자 6명에게 총 2200만원을 비롯해 과태료 총 2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확인된 피해자는 30여명에 이른다. 허 전 이사장은 매일 자택으로 점심과 떡을 배달시키고 교사를 교내 잡초 제거나 잔디깎기에 동원했다. 병원 진료 등 개인 용무를 위해 운전을 하게 하거나 사적인 심부름도 시켰다. 이사장 고희연에서 강제로 노래 부르고 장기자랑을 한 교사는 “엄마, 아빠에게도 안 한 일인데 눈물이 난 적 있다”고 말했다. A 전 이사도 교직원을 불러 머리 손질을 시키고 명절음식을 만들라고 했다.강원중·고 교장과 교감도 괴롭힘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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