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일본 사과·반성 진전 없어남은 건 3명뿐…영향 주목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씨(96·사진)가 23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18년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15명 가운데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한 피해자는 총 12명이 됐다. 양씨의 이번 결정이 다른 3명의 입장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대법원은 2018년 10~11월 전범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1억~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자 일본은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시행하는 등 사실상 보복 조치를 하면서 한·일관계는 악화했다.이후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협력에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데 공을 들였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해 3월 강제동원 판결과 관련한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 일본 피고 기...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받던 환자가 숨져 법적 분쟁 중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씨가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양씨는 환자 가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지만, 환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양씨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 그가 운영하는 경기도 부천의 더블유(W)진병원에 입원 중이던 30대 여성 A씨가 지난 5월 숨져, 유족들은 지난 6월 양씨를 비롯한 의료진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원 측의 부실한 대응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사망 전날 고인이 수시로 화장실에 가면서 변비와 소화불량을 호소했는데, 당직의는 고인이 병원 환경을 훼손한다면서 격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직의사가 고인 상태를 직접 보고 지시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양씨는 “제가 경험...
전북 전주에서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주택에서 7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이날 요양보호사가 혼자 거주하고 있던 A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그가 숨진 것을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던 중 A씨의 집 인근 주택에서 숨진 70대 남성 B씨를 발견했다.경찰은 A씨와 B씨의 관계와 갈등 여부를 파악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이어서 세부 사항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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