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일·일본·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으로 전 세계에 경제침체 그림자가 짙어지자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도 이번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엔 역부족인 ‘찔끔 추경’이란 지적이 나온다.독일은 최근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선회해 주목을 받고 있다. 독일 의회는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앞으로 10년간 국방·인프라 지출을 최대 1조유로(약 1620조원)까지 늘리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엔 인프라 투자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5000억유로 규모의 특별기금을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독일은 나랏빚의 한도를 규정한 ‘재정준칙’(부채 브레이크·Debt Brake) 제도를 헌법에 명문화했다. 정부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으면 안 되고, 연간 신규 차입금도 GDP의 0.35% 이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미국 조선업 재건과 중국 해운산업 견제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한·미 조선업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한 ‘미끼’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있었지만, 미국의 중국 견제로 한국 조선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우리는 조선에 많은 돈을 쓸 것”이라며 “우리는 아주 많이 뒤처져 있다. 예전엔 하루에 한 척의 배를 만들곤 했지만, 사실상 지금은 1년에 한 척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행정명령에는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해양, 물류, 조선 부문에 대한 불공정 표적화 조사를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USTR은 중국 선사 및 중국산 선박과 관련한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 때부터 미국 조선업 재건을 강조해온 만큼, 미국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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