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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국비지원 역대 최대 ‘신용사면’…소액 연체, 연내 상환 땐 ‘연체이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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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회 작성일Date 25-08-12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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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국비지원 금융당국이 5000만원 이하의 대출을 연체한 차주가 올해 12월까지 전액을 갚으면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324만명의 서민·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코로나19 및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면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는 신용회복 지원을 다음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신용사면’으로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이다.
이번 조치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 사이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가 발생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연체금액을 올해 12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는 방식이다. 그간 채무연체 이력은 최대 5년까지 공유되며 금리·한도·신규 대출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성실히 빚을 갚은 사람들의 신용평점이 올라 금리·신규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약 324만명이며, 이 중 272만명가량이 현재까지 전액을 상환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에 곧바로 연체정보가 삭제될 예정이다.
나머지 약 52만명은 연체금액을 올해 내로 전액 상환하면 그 다음날 연체정보가 삭제된다.
금융당국은 2021년과 2024년에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발생한 소액연체 전액 상환자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두 차례 시행했다.
연체액수는 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평가회사가 연체됐다고 등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전 장관은 구속이 유지된 상태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차승환)는 이날 오후 4시10분부터 1시간40분가량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이 전 장관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그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규에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계속 구금할 필요도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따지는 절차다. 지난 1일 구속된 이 전 장관은 지난 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특검 측은 이날 심문에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그 외 검사 4명을 투입했다. 특검팀은 심문에서 이 전 장관 구속 후 추가로 조사한 내용 등을 담은 85장 분량의 PPT(파워포인트) 자료를 띄워 이 전 장관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110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승직 변호사 등이 심문에 참여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담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를 부인하면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 전 장관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불법 계엄과 관련해 구속된 두 번째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이다.
특검팀은 평시 계엄 주무부처인 행안부 수장인 이 전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임을 다하지 않고, 불법적인 계엄을 방조하고 계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본다. 자신이 지휘하는 행안부 산하 경찰청과 소방청을 계엄 실행에 동원하려 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내란죄의 공모공동정범이라고 본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1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도 받는다.
지난 7일 법원으로부터 구속 기간 연장을 허가받은 특검팀은 조만간 이 전 장관을 다시 불러 보강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 전 장관 구속 이후) 연일 다른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이 전 장관 혐의와 관련된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장관에 대해 추가 소환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연장된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다다음주 초쯤 이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다른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내각, 초기 작전 계획 승인
독일, 군사 장비 수출 중단텔아비브에선 수만명 시위극우 연정세력도 비판 쏟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8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힌 후 이스라엘 안보 내각은 초기 작전으로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승인했다. 인명 피해와 인질 생명 위협 우려에도 계획이 현실화하자 국제사회와 이스라엘 내부에서 반발이 거세다.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 승인으로 이스라엘의 국제적 고립은 심화하고 있다. 독일은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2023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4억8510만유로(약 7858억원)가량의 무기 수출을 승인했으나 이번에 군사 장비 수출 중단을 결정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강경한 군사적 조치로 (인질 석방과 휴전)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더 불분명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이 “더 큰 유혈사태를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하며 ‘두 국가 해법’을 강조했다. 스페인·이탈리아·네덜란드·호주·뉴질랜드·중국 등도 이스라엘의 점령 계획을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 정부를 향해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0일 긴급회의를 연다.
이스라엘 내부의 균열도 드러났다. 9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는 수만명이 작전 중단과 인질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야이르 라피드 야당 대표는 “외교적 파산”과 “수백억달러 부담”을 경고했고, 극우 베잘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은 “총리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합병과 유대인 정착촌 재건을 주장해온 극우 연정 세력 또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스라엘의 가자시티 점령은 약 100만명에 달하는 주민을 남부로 강제 이주시키는 방안을 포함한다. 구호단체들은 점령이 시작될 경우 기아 위기가 심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미 가자지구 75%를 점령하고 있다. 유엔은 가자지구의 87%가 군사화 구역이거나 대피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점령 후 통치 문제도 불투명하다. 네타냐후 총리는 점령 후 가자지구를 통치할 생각은 없다면서 “우리를 위협하지 않고,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좋은 삶을 제공하면서 적절히 통치할 수 있는 아랍 군대”에 가자지구 통제권을 넘기길 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아랍 국가들의 구상과는 동떨어져 있다. 지난달 28~30일 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요르단 등 아랍 국가와 유럽연합 등은 프랑스와 사우디가 공동 주최한 유엔 회의에서 하마스 무장해제와 PA로의 권력 이양,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수립을 가자지구 전쟁 출구 전략으로 내놨다. 뉴욕타임스는 아랍 국가들이 가자에 자국 군인의 목숨을 걸거나, 재건에 필요한 수백억달러 비용을 부담하려 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스라엘 군사력 부족이 가자지구 점령 계획의 가장 큰 제약이라고 지적했다. WSJ는 안보 내각이 가자시티 점령이라는 제한적 계획을 먼저 내놓은 것이 이스라엘군의 심각한 자원 부족을 반영하며, 이스라엘군이 군사 작전 속도와 범위를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3명이 숨졌다.
10일 대구동부경찰서와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35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한 17층짜리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차량 등 장비 29대와 인력 78명을 투입해 19분 만에 불을 껐으나,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10대인 남매 2명은 안방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어머니인 A씨(47)는 베란다 밖으로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아버지 B씨는 당시 화재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C군 등 숨진 3명에게서 별다른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불이 나자 이 아파트 주민 20명이 대피했다. 3명은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을 입었다. 해당 아파트는 199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아파트 한 주민은 “경비 아저씨가 문을 계속 두드려서 잠에서 깼고 1층으로 대피했다”며 “아직 놀란 마음이 진정이 안 돼서 밥도 못 먹고 있다”고 전했다.
화재 현장에서는 안방과 주방, 거실 2곳 등 총 4곳의 발화 지점이 확인됐다. 이 지점에는 양초와 성냥이 상당수 놓여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 남아 있는 발화 흔적 등으로 미뤄 방화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사망자들에 대한 부검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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