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지난달 경북지역 산불로 인해 150억원 넘는 어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날 기준 경북 영덕군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규모는 선박 30척, 어망 74개, 양식장 5곳, 가공업체 3곳 등 158억원으로 추정됐다.선박 중에선 어선 25척이 완전히 불에 탔으며, 양식어류는 47만 마리(강도다리·은어)가 폐사해 약 3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 정치망과 자망의 손실 89억원을 비롯해 가공업체 건물 16채가 모두 불에 타 2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수산물 상품 손실도 14억원에 달했다. 이 중 어선보험에 가입된 어선은 9척으로 일부 피해를 보상받게 된다.하지만 양식보험에 가입된 2개 양식장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중앙회는 “양식보험은 태풍 등 자연재해 사고를 담보하는 상품으로, 해상 화재는 자연재해로 보기 어려워 화재 사고는 약관상 보상하...
“안가 회동, 내란 관여 아냐” ‘한, 탄핵 정족수’ 권한쟁의 재판관 6인 의견으로 각하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박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난 9일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국회는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았고, 이튿날 삼청동 안가(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과 회동했다는 등의 사유로 지난해 12월12일 탄핵소추했다.헌재는 탄핵소추 핵심 사유였던 비상계엄 관련 의혹은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에 회동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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