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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이편한 정부 “소비쿠폰 사용처로 농어촌 하나로마트 추가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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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회 작성일Date 25-08-12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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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이편한 농어촌 지역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곳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정부가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를 대거 확대하기로 했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소비쿠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도서·산간 지역에 계신 분들이 소비쿠폰을 쓰는 데 상당히 불편해한다”면서 “마트나 슈퍼가 있더라도 너무 작은 마트라 소위 고기, 채소, 과일 같은 신선식품을 못 산다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지역에 이른 시일 내에 하나로마트를 사용처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과 군수가 지역 여건을 잘 아는 만큼 이들이 하나로마트 사용처 추가지정을 요청할 경우 최대한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 사용처로 추가되는 하나로마트는 조만간 목록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소비쿠폰 사용처로 지정된 하나로마트는 전체 2208개 중 5% 수준인 121곳이다. 정부가 지자체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기로 한 만큼 농어촌지역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 수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실장은 소비쿠폰 사용이 안경점이나 학원에 몰리면서 소비쿠폰이 뒤로 미뤘을 소비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는지를 두고는 “7월 말은 애들(학생들)이 방학하고 학원비를 내는 시즌이라 학원 매출이 올라갔던 거 같다. 시기적, 계절적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쿠폰 지급) 2주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소비를 앞당기는 효과를) 분석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온라인이나 대형마트에서 구매할 걸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영세 소상공인을 살리는 지표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 실장은 “예전(재난지원금 지원 때)과 달리 (사용처를 연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했기 때문에 소규모 음식점이나 영세 소상공인을 살리는 취지가 있다”면서 “학원도 옛날에는 강남 대성(학원)도 끊었는데, 이번에는 강남 대성은 안 되며 주로 동네 교습소, 단과 정도를 끊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17개 시도별 소비쿠폰 사용률은 대체로 50% 초·중반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중앙부처 공무원이 많이 거주하는 세종시는 48.44%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다.
한 실장은 세종시의 소비쿠폰 사용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 세종에 머무는 시간이 없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있고, 좀 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가 8일 5거래일 만에 하락해 3210대에서 장을 마쳤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전망으로 인해 방산주 매물이 대거 쏟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7.67포인트(0.55%) 내린 3210.01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날보다 7.10포인트(0.22%) 내린 3220.58로 출발해 장중 낙폭을 키웠다. 개인이 순매수했으나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할 것이란 관측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5.47%)와 현대로템(-4.87%), LIG넥스원(-14.93%) 등 방산기업 주가가 급락했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3.46포인트(0.43%) 오른 809.27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 시장에선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순매도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어지고 있다”며 “다음주 코스피는 경제지표 결과와 무역협상, 기업실적 결과 등 개별 이슈에 따라 3100~3300 구간의 박스권 등락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8.4원 오른 1389.6원을 기록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인해 장 초반 1379.7원까지 떨어졌으나, 달러 가치가 오르며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가 유입돼 반등했다.
보통 아파트 상가에 한 개쯤은 있을 법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없다. 대신 아파트 상가엔 사회적 협동조합 사무국이 있다. 대규모 커뮤니티 센터도 예사롭지 않다. 도서관부터 카페, 공유주방, 놀이방, 공방, 스튜디오까지 다채롭다.
지난 7일 찾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위스테이 지축’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다. 돌아보면 외관은 평범하다. 539세대 6개동 규모로 조성된 단지는 겉보기엔 요즘 짓는 분양 아파트와 다를 바가 없어 보이지만 눈여겨 보면 다른 점이 눈에 들어온다. 약 2000㎡ 규모로 법정 기준의 두 배에 달하는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어나가는 건 입주민이 직접 결성한 각종 위원회와 동아리다.
이곳은 위스테이,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와 고양시 지축 등 국내 단 두 곳뿐이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접목한 모델이다. 이윤을 추구하는 건설사가 주도한 일반 뉴스테이와 달리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이 주축이 돼 공동체 활동 등 ‘사회적 가치’ 구현에 집중한 형태다.
그러나 위스테이나 뉴스테이 모두 입주 이후 ‘8년’이 지나면 임대가 종료된다는 점에서 입주자들의 반발이 생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8년 이후 주택 시세를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들이 대립할 것이라는 소리다.
이날 만난 위스테이 지축의 입주민들은 분양 전환이 아닌, ‘20년 장기임대’로의 전환을 이야기했다. ‘값 싸고 질 좋은 임대주택’의 지속가능한 공급 모델이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지 위스테이 지축을 통해 돌아봤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뉴스테이라는 이름으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뉴스테이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에서 토지를 지원받고, 주택도시기금과 건설사 등의 민간 투자로 구성된 임대리츠로 건설비를 조달해 지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이름이 바뀌고 입주 조건들이 달라졌지만, 큰 틀에선 달라지지 않았다.
문제는 의무 임대기간 8년이 올해부터 속속 만료되기 시작하면서다. 올해 하반기 분양 전환을 둘러싼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나온다. 임대리츠의 지분을 보유한 건설사 등 민간 투자자들은 임대 종료 이후 주택을 시세만큼 비싸게 분양하고 싶어 하고, 입주민들은 싼 가격에 분양 받아 계속 거주하고 싶어하길 원하는 등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뉴스테이 도입 당시 사업을 청산할 때 어떻게 할지 세부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뉴스테이 모델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얹은 위스테이 역시 뉴스테이와 마찬가지로 의무 임대기간 8년이 존폐의 기로가 된다. 그러나 위스테이 입주민이 그리는 ‘미래’는 단순히 비싸게 혹은 값 싸게 집을 분양하는 것이 아니다.
차이는 위스테이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축이라는 점이다. 현재 위스테이지축을 운영하는 임대리츠의 지분 35%는 사회적협동조합이, 65%는 HUG가 보유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배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양하더라도 시세차익을 조합원 개인이 챙길 수는 없는 구조다.
즉, 위스테이 입주민들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임대리츠를 보유한 투자자인 동시에 저렴한 주거를 누리고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일반 뉴스테이처럼 ‘갈등’의 소지가 작다. 무엇보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구현한 저렴한 주거와 공동체 생활이 어우러진 ‘현상 유지’다.
전승욱 위스테이지축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살아보니 8년은 너무 짧다”면서 “우리가 직접 꾸린 공동체를 이대로 포기할 순 없기에 조합이 국토부 등과 협의해 20년 장기임대 주택으로의 전환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성국 이사는 위스테이 지축 입주를 결정한 2019년 당시, 마포 아파트 매수를 고민했다고 한다. 그는 “당시 여유 자금에 대출을 더하면 아파트 매수가 충분히 가능했지만, 결국 매달 내야 하는 대출 이자와 ‘집값 스트레스’에 매달리는 대신 이웃과의 ‘관계’와 ‘공동체’에 가치를 두는 쪽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위스테이 지축의 임대료는 인근의 분양 아파트와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하다. 전용면적 84㎡ 기준 보증금을 2억5630만원 낼 경우 월 7만4000원이다. 인근 아파트 동일 면적의 월세 호가는 보증금 2억원에 월 150만원선이다. 어림잡아 100만원 정도 저렴하다고 할 수 있다. 주택 건설 단계부터 입주자가 참여해 공급 비용을 낮춘 영향이 컸다.
저렴한 주거 비용도 중요하지만, 입주민들이 위스테이의 최대 강점으로 꼽는 것은 무엇보다 입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공동체 활동이다. 김소연 이사는 “대단지, 중소형 아파트 모두 살아봤지만 이곳처럼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경험은 해본 적이 없다”면서 “특히 아이를 키우다 보면 단지 내 어린이집부터 놀이터, 카페, 놀이방 등 커뮤니티 공간에서 주민들을 끊임없이 마주치는 구조”라고 말했다.
위스테이 지축에는 현재 24개의 공식 동아리가 결성돼 53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비공식 동아리를 포함하면 50개가 넘는다고 한다. 봉제에 관심 있는 ‘해피쏘잉’ 모임은 공방에서, 요가를 즐기는 ‘굿모닝요가’ 동아리는 GX룸에서 모인다. 1인 가구로 구성된 동아리 ‘비빌언덕’은 공유주방에 모여 교류하고 서로의 끼니를 챙긴다.
공동체활성화위원회부터 육아돌봄·마을살림·도서관위원회 등 조합 산하의 다양한 위원회들은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행사 구성부터 문제 해결까지 도맡아 해낸다. 육아돌봄위원회는 공동육아 사업인 ‘놀러온’을 꾸려 매일 운영되는 돌봄 센터를 운영한다. 돌봄 주체는 물론 입주민들이다.
위스테이 지축을 보면 저렴하고도 질 좋은 주거 서비스의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은 “사회주택은 주거 공간 지원에만 치중해온 지금까지의 공공임대 공급 모델과 달리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까지 포괄하는 다양한 수요자 특성에 맞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급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 이정헌 국정기획위원은 지난달 18일 “사회주택이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공동체 회복과 취약계층의 자립을 도모하고 다양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몇달 전 국민연금 개혁은 여야 주요 정당 합의로 이뤄졌지만 이후 연금을 둘러싼 사회갈등은 줄어들지 않았다. 특히 언론은 국민연금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불안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세대 간 불공평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길 계속 권하고 있다. “‘세대갈등’ 번진 연금문제…폭탄 떠넘기기 멈출 구조개혁 시급”이란 며칠 전 뉴스 보도가 대표적이다. 언론은 시민들이 세대별로 내는 돈이 같아야 공평하고, 앞세대 부양 책임은 폭탄이며, 연기금이 없으면 연금제도가 존립할 수 없는 것처럼 바라보게 만들고 있다.
연금에서 세대 문제가 이슈가 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금개혁 원칙의 하나로 세대 간 공평성을 거론하고, 세대별 차등보험료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떨어뜨리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정부안으로 제시할 때부터였다.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은 폐기됐고 내란 세력도 정치권력을 잃었지만, 국민연금과 세대 간 불공평성 담론은 끈질기게 남아 증폭되고 있다.
그렇다면 연금에 관한 세대 간 불공평성 담론은 어떻게 사실을 왜곡하는가? 우선 이는 젊은 세대에게 연금제도 구조를 바꾸면 앞세대 부양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게 한다. 젊은 세대만으로 신연금을 따로 만들자는 주장, 연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확정기여식으로 바꾸자는 주장, 윤 정부의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이 해당하는 것 같다.
앞세대 부양을 폭탄으로 묘사하면서 젊은 세대에게 각자 자기 노후만 알아서 책임지라는 것인데, 생각해보자. 각자 자기 노후만 책임지는 그런 사회가 정말 가능할까? 국민연금을 통해 앞세대가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지 못하면, 뒤세대는 사적인 부양 책임을 늘리고 빈곤 노인 지원을 대폭 확대할 수밖에 없다. 마치 구조개혁을 하면 부양 책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처럼 말하지만, 조금만 시야를 넓혀 바라본다면 인구가 고령화되면 어떤 형태로든 부양 책임을 늘려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구조개혁으로 앞세대 부양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또한 연기금이 없으면 연금을 못 받는다는 통념을 반복하고 있다. 독일·프랑스 등 많은 나라는 연기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연금제도를 운영한 지 오래다. 국민연금 기금은 고령화로 인한 지출 급증에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끝없이 쌓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인구 안정기에는 그럴 필요도 없다. 즉 연기금은 연금재정의 보조 수단이다. 더욱이 금융화된 연기금의 가치는 결국 금융시장의 등락에 좌우되는 것이라 이것이 공적연금 재정 안정의 원천이라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미래 연금재정의 기초는 미래의 생산 규모와 생산성이다. 근간은 청년과 노인을 비롯한 미래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량이다.
보험료 폭탄이란 말이 미래 국민연금 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 규모라 단정하고 있고, 연금재정 문제가 본질적으로 세대 문제가 아닌 계급 문제임을 가리고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소득대체율 인상이 미미한 수준인 만큼 먼 미래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내외의 연금 지출은 이미 여러 나라가 하고 있는 수준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얼마만큼을 부담할 것인가이다. 사회보장 재정의 중요 원칙 중 하나는 ‘부담능력에 따른 부담 원칙’이다. 플랫폼 기업의 사회보험료 책임, 자본소득 등까지 포괄하는 사회연대세, 상한 이상에 대한 고소득층의 보험료 추가 부담 등 연금재정에 다양한 방안이 적용·제안되는 이유다.
어찌 보면 재정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자본과 고소득층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을 더 부담하도록 할 것인가가 미래 연금정치의 핵심 이슈다. 기금고갈론과 세대 간 불공평이란 거짓과 환상이 이런 해법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우리 사회가 노후 보장에 대한 좋은 답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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