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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호 기재부 ‘재정 역할’ 새판 짠다···‘파이 키우기’는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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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7-04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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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 사령탑으로 그동안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해왔던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지명되면서 정책 기조 변화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도 그동안 중시해 온 재정 건전성 중심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새롭게 세우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다만 확장 재정이 이어지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게 가장 큰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3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해 청문회 준비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은 기재부 차관보 산하 경제정책 담당 부서로부터 경기 여건과 물가 등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통’인 구 내정자가 경제 사령탑으로 지명됨에 따라 재정 확장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실장과 기재부 2차관을 역임하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도했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중장기 재정 건전성은 유지해야 하지만 꼭 필요할 때 이 돈을 쓰면 대한민국 발전한다고 하면 써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 운용 해외사례 조사’에 관한 연구용역 계약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경기 대응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데 이어 저성장 국면에서 재정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잇달아 관련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해외 주요국들의 재정 운용과 제도 전반을 연구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말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당시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도 “재정준칙의 실현 가능성과 수용성 등을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기재부가 국회에 보고한 추경안 부속 문서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인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표현도 사라졌다.
기재부는 새로운 재정 준칙 수립에도 나섰다. 국회 사무처와 협업해 공청회를 열어 재정준칙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준칙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재정수지나 국가부채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 관리하는 규범을 말한다. 정부가 정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 등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저성장 국면에서 경기 대응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처럼 재정 정책의 방향이 달라진 데에는 저성장 기조 속에서도 정부가 지나치게 신중하게 재정을 운용한다는 비판이 영향을 미쳤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일부 경제1분과 위원들은 “지난 정부가 재정 운용에 소극적이어서 경기 대응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왜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했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확장 정책의 관건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데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 확장정책을 지속할 경우 나랏빚 증가세는 더욱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성장률 끌어올려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로 전환하는 대안밖에 없다. 구 내정자도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먹거리 투자를 통해 파이를 키우겠다”고 강조한 만큼 향후 경제정책 방향은 신산업 정책이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없이는 한국 경제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AI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시도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동안 민간과 정부가 함께하는 모델이 충분하지 않았던 만큼 점점 협업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헬프업&밸류업 상생금융’ 시행
신한금융그룹이 10% 이상의 금리가 적용되는 가계 신용대출 금리를 한 자릿수로 낮춘다. 저소득 서민들과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새희망홀씨대출도 조건 없이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2일 상생금융 차원에서 ‘헬프업&밸류업 상생금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신한은행은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10% 이상의 금리가 적용된 신한은행 가계대출 보유 고객의 금리를 만기까지 최대 1년간 9.8%로 인하한다.
금리 감면은 별도 신청 없이 요건에 해당하면 은행이 일괄 적용해 통지하며, 전산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달 안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약 4만2000명(총 대출금 6500억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연체 중인 계좌는 제외된다.
신한은행은 1일 이후 새로 취급되는 새희망홀씨대출 금리도 실제 산출 금리에서 1%포인트씩 내린다. 새희망홀씨대출은 서민·저신용 계층을 위한 신용대출로, 연 소득·신용점수 조건을 충족하면 무보증·무담보로 최대 3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은행 측은 새희망홀씨대출의 현재 평균금리가 7~8% 수준이며, 금리 인하로 연간 3만3000명(약 3000억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신한금융은 이번 프로젝트로 고객들이 100억~200억원 상당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한금융그룹 내 제주은행과 신한저축은행도 같은 취지의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신한금융의 상생금융 프로젝트는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고객 미래 금융의 기반을 마련해 함께 성장하자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구글이 미국에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을 이유로 4000억원 넘는 배상금을 내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한국에서도 스마트폰 보유자의 다수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이용자인 만큼 개인정보 수집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법원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송수신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총 3억1460만달러(약 430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2019년 캘리포니아 주민 1400만명을 대표하는 단체가 집단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원고 측은 구글이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자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OS 스마트폰에서 사용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고, 이를 특정 소비자집단을 타깃으로 하는 광고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글이 수집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신비용 역시 고객에게 전가했다고도 밝혔다. 배심원단은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호세 카스텔라나 구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안드로이드 기기의 보안, 성능, 신뢰성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오해한 것이며 이 판결은 오히려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된 데이터 전송이 전 세계 안드로이드 기기 수십억대의 성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며, 사용자들은 이와 같은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의 원고와 다른 단체는 새너제이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내년 4월 시작될 예정이며, 원고는 캘리포니아주를 제외한 나머지 미국 49개주 안드로이드 사용자를 대표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도 다수가 삼성전자 갤럭시 등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여서 피해 우려가 뒤따른다. 지난해 기준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OS 점유율은 약 70%에 달한다.
구글은 2022년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에 반발한 구글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 1월 1심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주류기업 페르노리카코리아가 2차 종이 포장재 감축 활동을 통해 2022년 이후 매년 17.6t의 종이상자 포장재 사용을 줄였다고 밝혔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2022년부터 발렌타인·제임슨·더 글렌리벳 등 주요 위스키 브랜드 6종과 마르텔 코냑 브랜드 1종의 2차 종이상자 포장재 사용을 단계적으로 감축했다. 이는 2022년 발렌타인과 로얄살루트 8종에 대한 2차 포장재를 대폭 감축해 연간 종이상자 35t, 천 포장재 3.6t 감축에 이은 조치다.
이번 조치는 발렌타인 15년 글렌버기(700㎖, 유흥용), 발렌타인 12년 글렌버기(70㎖, 유흥용), 더 글렌리벳 12년(700㎖, 유흥용), 더 글렌리벳 파운더스 리저브(700㎖, 가정용 및 유흥용), 제임슨 블랙배럴(700㎖, 가정용 및 유흥용), 마르텔 VSOP(700㎖) 7종에 적용된다. 이번 개선을 통해 연간 약 17.6t의 종이 사용량이 추가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연간 30년생 나무 약 300그루를 보호하고 종이 폐기 시 발생하는 약 110t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페르노리카 그룹은 2차 포장재뿐만 아니라 1차 포장재인 병의 무게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시바스 리갈의 대표 제품 시바스 18(CHIVAS 18)은 병 무게를 기존 대비 25% 줄였다. 이에 따라 페르노리카 그룹은 2024년 회계연도 판매량을 기준으로 연간 500t 이상의 유리 원료 사용을 절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진 브랜드 몽키47은 재활용 유리 95%로 제작된 병을 도입했다.
페르노리카 코리아의 프란츠 호튼 대표는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제품의 수입과 유통부터 소비 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해 불필요한 2차 포장재를 줄여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비용 절감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페르노리카 그룹은 2019년 ‘2030 지속가능 책임경영 로드맵’을 발표하고 책임 경영 실천과 자원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페르노리카코리아 역시 마케팅 및 프로모션 활동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재질 사용을 금지하고 ‘지속가능한 바텐딩(Bar World of Tomorrow)’ 전문 교육을 운영하는 등 자원 선순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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