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탐정사무소 일본 사과·반성 진전 없어남은 건 3명뿐…영향 주목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씨(96·사진)가 23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18년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15명 가운데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한 피해자는 총 12명이 됐다. 양씨의 이번 결정이 다른 3명의 입장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대법원은 2018년 10~11월 전범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1억~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자 일본은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시행하는 등 사실상 보복 조치를 하면서 한·일관계는 악화했다.이후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협력에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데 공을 들였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해 3월 강제동원 판결과 관련한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 일본 피고 기...
올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에 감염돼 입원한 환자가 2만명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환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1일 질병관리청 감염병 표본감시 자료를 보면 올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으로 입원한 환자는 지난 12일 기준으로 2만69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누적 입원환자 수(2075명)의 약 10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지난해 전체 입원환자 4373명과 비교해도 약 4.5배, 2022년 전체 입원환자 1591명에 비해서는 12.6배에 이를 만큼 확산 속도가 빠르다.특히 올해는 통상 기온이 떨어지는 가을·겨울철 들어 환자 수가 증가하던 예년 추세와 달리 5월 무렵부터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8월 중순부터 1주당 입원환자 수가 1000명 선을 넘어선 뒤 유행이 10월까지 이어지는 양상이다. 전체 입원환자 수가 1001명을 기록한 지난 6~12일 기준 환자들을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7~12세가...
은행 등이 전세자금 대출을 내줄 때 임대인의 상환 능력까지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다. 전세대출 급증을 막고, 전세보증 사고 등의 우려를 낮추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현재 200조원에 육박하는 전세대출 공급 규모의 적정성도 검토하기 시작했다.금융위원회는 20일 전세대출 실행 시 은행권 혹은 보증기관의 신용평가시스템(CSS)을 통해 임대인의 상환 능력과 사고 이력을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전세대출은 임차인이 대출을 받고 임대인이 대출액을 가져가는 독특한 구조를 갖지만, 정작 임대인에 대한 신용 평가·심사가 대출 과정에서 빠져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혹은 보증기관이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이력·보유 주택 수 등을 통해 신용을 평가하는 방법,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처럼 보증금 상환 능력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방법 등 다양하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이 대표적인 ‘서민 대출’로 꼽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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