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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MMORPG 여당, 정부에 대주주 기준 강화 “우려” 전달…당정, 결론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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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5-08-12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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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MMORPG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의 의견을 대통령실과 정부에 전달했다. 다만 당정은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세 관련 논의가 있었다”면서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으며,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한 것은 없다”며 “지금까지 의견 수렴해왔던 것처럼 당도 의견을 더 들어보고 이에 대해 시장 흐름이 어떤지 여러 지표, 지수들을 모니터링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여당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10억원 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50억원 유지) 의견이 많기는 하다”며 “아직은 자본시장에 유입되기까지 관망하는 분이 많아 그런 흐름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지가 맞지 않겠냐고) 고민하는 의원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주주 요건을 25억~30억원으로 조정하는 절충안을 두고는 “유의한 의견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튿날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개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일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코스피 5000 달성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당 지도부는 대주주 기준 재검토를 시사했다. 반면 세수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여당이 즉자적인 여론에 지나치게 휘둘린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취임 후 처음 열린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대 주요 인사들은 ‘원팀’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당원주권, 국민주권이라는 공동의 가치 아래 함께 뛰는 한 몸 공동체”라면서 “집권여당 대표로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민생 개혁 입법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당·정·대는 시종일관 완전일체의 책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내란 극복, 국민 안정, 성장 회복의 공동과제 달성을 위해 개혁도, 경제도 빈틈없이 조율하며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강훈석 대통령비서실장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는 이뤘지만 아직 세부적인 후속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당·정·대가 원팀이 돼 총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특히 이번 한·미 통상협의 과정에서 미국 정부 핵심 정책결정권자와 논의할 수 있는 긴밀한 소통 협력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대선을 전후로 통일교 측에서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이 구속된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고, 권 의원 측이 특검 수사 상황과 관련해 윤 전 본부장과 통화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친윤 핵심이던 권 의원이 돈을 받았다면 윤석열의 대선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권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여부는 물론 그 사용처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에게서 받았다는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다.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이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기거하는 경기도 가평 천정궁을 두 차례 방문해 쇼핑백을 받아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쇼핑백을 건네주는 걸 봤다. (권 의원이) 한 총재에게 큰 절을 하고 받아갔다”는 것이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청구서에 “권성동, 전성배 등에게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며 권 의원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 액수를 수억원으로 기재했다.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씨 선물용이라며 6000만원대 그라프 다아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건넨 인물로, 통일교 금품로비 의혹의 키맨으로 꼽힌다.
권 의원 측이 윤 전 본부장이 구속되기 전 통화를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권 의원의 한 보좌진은 지난 달 22일 권 의원 측에 택배를 배송한 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아까 전화 통화했던 권성동 의원 비서인데 조사받고 나오시면 의원님이 통화 좀 하셨으면 하신다”고 했다. 이에 택배기사가 “저하고요?”라고 묻자 이 보좌진은 “윤 본부장님하고”라고 했다. 택배기사가 다시 “저는 배송 기사”라고 하자 보좌진은 “죄송합니다”라며 전화를 끊었다. 권 의원 보좌진이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한다는 걸 택배기사에게 잘못해 벌어진 일로 보인다. 윤 전 본부장 측도 특검에 출석한 날 권 의원 측 전화를 받은 건 사실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저는 통일교와 금전 거래는 물론 청탁이나 조직적 연계 등 그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이 없다. 통일교로부터 1억원 대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윤 전 본부장과는 왜 통화하려고 했나. 특검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말을 맞추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통일교는 2022년 대선 때 교인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켜 윤석열의 대선 후보 선출을 도왔다는 의혹도 받는다. 그러고는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 통일교 현안과 관련한 각종 청탁을 시도했다. 특정 종교가 이권을 노리고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뿌리고, 금품로비를 벌였다면 이것이야말로 대선농단이요, 국정농단이다. 특검팀은 권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포함한 통일교 관련 의혹의 전모를 규명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단해야 한다.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에게 복귀 기회를 열어주며 의정 갈등이 전환점을 맞이한 가운데 전공의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일부가 종결되는 등 법정 공방도 마무리되려는 모양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업무 개시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직 전공의 6명은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튿날 피고인 복지부 측이 소 취하 동의서를 내면서 소송은 종결됐다.
앞서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지난해 2월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 현장을 떠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3월 전국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고, 전공의들에게 진료 유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위반하면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고 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사직 전공의들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복지부가 업무 개시 명령 등을 철회하면서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양측에 조정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사건 외에 다른 전공의들이 제기한 소송은 여전히 법원에 계류 중이다.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29명이 제기한 업무 개시 명령 등 취소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가 심리 중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외교부로부터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이 전 장관에 대한 공관장자격심사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형식적으로만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특검팀은 당시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심사 절차 및 내용 전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외교부에서 공관장자격심사위 회의록을 비롯한 관련 문서들을 제출받았다. 통상 재외공관장을 임명할 때엔 이 심사를 거쳐 외국어 능력과 도덕성, 지도력 등 자격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다.
이 전 장관의 공관장자격심사는 지난해 1월16일 심사 참여 위원들이 ‘적격’으로 의결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이틀 뒤인 1월18일 인사검증 통과 결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공관장자격심사에는 외교부 1차관이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다. 이 외에도 공관장을 역임했던 국장급 인사 5명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법제처 관계자 총 3명도 회의에 참석한다.
지난해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있었지만 심사위가 공관장 적격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 ‘결론이 정해져 있는 형식적 심사’라는 비판이 불거졌다.
심사위가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을 ‘집중심사 대상자’로 분류하지 않았던 것도 졸속 심사 의혹을 키웠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심사위원 중 1명 이상이 심사대상자의 업무성과 도덕성 등과 관련해 특이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면 집중심사 대상자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위원의 과반이 이에 동의하면 ’집중심사 대상자‘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심사위 내에서는 이 전 장관을 집중심사 대상자로 분류하자는 요청이 따로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장관이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된 만큼 외교부가 공관장들을 심사할 때 기준점으로 삼는 평가표도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통상 공관장자격심사에 외국어 능력과 업무추진실적·도덕성·교섭능력 및 지도력 등에 각각의 배점을 매겨 평가하는데 특임공관장의 경우에는 점수표 기준대로 심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에 지난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이 불거질 당시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로부터 이 전 장관 임명 지침을 받은 외교부가 졸속으로 심사 절차를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검팀도 공관장자격심사 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외교부 직원들도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 절차가 일부 누락되는 등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심사위 회의록 및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종합해 이 전 장관 임명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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