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풀옵션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2188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정부는 국민통합과 민생을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취임 2개월여 만에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한 것을 두고 사면권 남용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과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광복절인 15일자로 단행되며 운전면허, 식품접객업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특별사면·복권 대상에는 잔형 집행이 면제되는 조 전 대표와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홍문종·정찬민·하영제 전 의원 등 정치인·전직 주요 공직자가 27명,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 경제인 16명이 포함됐다.
사면 대상 정치인은 대체로 여야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 계열로 분류되는 윤·최 전 의원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조 전 교육감, 조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선고가 실효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윤건영 민주당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도 이번에 복권됐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 출신인 심학봉·송광호 전 의원, 박근혜 정부에서 일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복권됐다. 경제인 중에서는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최지성·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차장이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 장관은 브리핑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기조를 두고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사면이 이뤄졌다”며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주요 공직자, 여야 정치인 등을 대폭 사면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며 “특별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사면”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이는 조 전 대표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사면 지지와 반대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조 전 대표가 새 정부 첫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 반신반의하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 부부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수사로 고초를 겪은 친문재인계 정치인을 대거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했다. 여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강하게 형성된 검찰개혁 공감대 위에서 여론의 부담을 떠안더라도 ‘이왕 할 거면 일찍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시각이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 조 전 대표가 제외됐다면 범여권으로 묶이는 혁신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됐는데 이로 인한 민주당과 집권세력의 고립보다는 범여권의 폭넓은 연대를 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혁신당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는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고, 지난 6월 대선에도 후보를 내지 않았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나 사법정의 훼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조 전 대표는 실질적인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2분의 1을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재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비판하며 했던 말이 그대로 적용된다. 2022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비판하며 “국민통합에 저해되는 특혜 사면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가장 큰 문제는 중대 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이번 특별사면 명단 이름을 올린 야당 출신 전직 의원에 대한 사면·복권 역시 ‘들러리’이자 ‘방패막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깊은 숙고 속에 국민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검찰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드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권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며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단행한 이번 광복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빛의 혁명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됐기에 가능했다”며 “내란 정권이 망가뜨리려던 대한민국에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재난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철저한 재난 원인 조사를 시행하고, 대책 마련에 조속히 착수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피해 발생 지역에 대한) 인프라 확충, 대피체계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며 “큰 피해가 발생한 산사태의 경우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구성해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도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지난 7일 ‘국민펀드 조성 이후 산업 분야 투자전략’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 확산과 주력 제조업 혁신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책자금의 대규모 투자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9일 ‘정책제안 함께 런(RUN)’ 행사를 연다. 러닝 동호회 등 100여명과 함께 한강 변을 달리며 ‘모두의 광장’ 활동 성과를 홍보하고 국정과제 이행을 다짐하겠다고 했다.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경기도의 ‘The 경기패스(경기패스)’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1석3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이 11일 발간한 ‘경기패스 시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보면 경기패스로 이용자 1인당 월 6만7000원의 교통비를 지출했고, 약 30%인 2만원을 환급(연간 24만원)받았다.
1인 평균 대중교통 이용 횟수는 지난해 5월 29회에서 11월 39회로, 시간이 지날수록 늘었다. 이날 기준 경기패스 가입자는 약 145만명이다.
이용자들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계산한 결과 연간 22만t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1100만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뚜렷했다. 이용자 조사에서는 약 56%가 경기패스 사용으로 절약한 금액을 외식, 여가 등 소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1년간 경기패스 환급액이 1908억원인 것을 고려할 때 1072억원의 소비 창출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경기패스는 국토교통부의 ‘K-패스’ 사업을 기반으로 경기도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교통비 지원 사업이다. K-패스는 월 15회부터 60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매달 대중교통비의 20%를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9세로 확대했다. 또 전국 어디서나 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신분당선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적용된다. 도는 지난달부터 월 61회 이상 이용 금액에 대해 전액 환급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윤태완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경기패스가 민생 만족도를 높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1석3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은 ‘습김치’가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독일 2025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브랜드와 커뮤니케이션’ 부문 본상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CJ제일제당에 따르면 습김치는 베트남 고춧가루와 국산 청양 고춧가루를 넣어 만든 매운 김치로, 포장은 한글을 활용해 디자인했다.
습김치는 일반 식품 디자인에서 볼 수 없는 한글 중심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브랜드 디자인, 제품 속성을 위트 있고 강렬하게 표현한 창의적인 네이밍, 심플하고 직관적인 패키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레드닷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CJ제일제당은 전했다.
습김치는 올해 4월 첫선을 보이자마자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자연스럽게 새어나오는 ‘습’ 소리가 SNS에서 인기 키워드로 떠오르는 등 높은 조회수로 화제를 모았다. 실제 매출 상승으로도 이어져 7월 말 기준 총 7만5000여개가 팔려나갔고 이달 초에는 후속 ‘습 파김치’도 출시됐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습김치의 레드닷 수상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고유의 매운맛에 대한 디자인 가치를 널리 알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의 가치, 스토리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노르트하임 디자인센터에서 주관, 해마다 7000여개가 넘는 작품이 출품되는 세계적인 규모와 명성을 자랑하는 디자인 어워드다.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미국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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