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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영화보는곳 [국회 풍경] 조국, 사면 비상구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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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회 작성일Date 25-08-1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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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영화보는곳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열린 법무부 첫 사면심사위원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는 지난 7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조국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등이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았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심사위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인 4개 법률안에 관해 지난달 9일과 28일에 공청회가 열렸다. 또 언론 보도로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TF가 검찰조직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한다. 검찰청법을 폐지해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만드는 한편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것이 요지다. 찬반의 여러 의견이 나와 있지만, 형사사법제도의 원론에 부합하면서 현실적으로도 개혁에 따를 부작용과 비용을 최소화할 방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하였던 수사권 조정 역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불송치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고소·고발인들의 불만과 의구심이 극심해진 현실을 고려하면, 사건 전체의 검찰 송치를 부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개혁안의 최우선 과제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은 형사사법기관의 구도·조직에 관한 현재의 의도를 관철할 태세다. 이미 현행 형사사법제도의 구조를 유지할지 말지에 관한 논의는 무의미해진 듯하다. 그래도 수사기관의 다원화와 그 통제 구조에 관한 법안의 태도는 여전히 마땅치 않다. 일반 조직원리로 보면 이 구조는 최대한 단순화함이 옳을 것이다. 국가수사본부(및 그 산하의 일반 사법경찰)·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와 같은 여러 조직을 유지, 창설하는 것은 위 원리에 어긋난다. 물론 현재로서는 장차 정립할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과 운영 방식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설계해 입법에 반영함이 차선책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 법률생활을 생각할 때 법률 제정에 앞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법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고 이를 위한 물적·인적 자원을 대폭 증강하는 일이다. 경찰에서는 수사 부서에서 경력자들이 대거 이탈하고 대신 경험이 일천한 경찰관들이 충원되었다는 것이 그간의 중론이다. 경찰의 숙원이던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다면 종전의 수사 역량을 충분히 강화했어야 마땅한데 현실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정치권은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생각하고, 경찰은 수사종결권을 획득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에서 벗어난 것에 만족하기만 했던 게 아닐까. 이에 관한 실효적 대책 없이 장차 경찰의 수사 역량 제고와 자체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형사사법의 원론에서는 모든 수사권 행사에 대해 반드시 통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어떤 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이 통제장치는 존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능해야 한다. 이번 개혁안에서 그 권한은 대체적으로 국수위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국수위는 적어도 종전에 검찰이 행사한 것과 같은 강도의 통제를 사법경찰에 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운영을 설계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법률안은 과연 이 점에 관해 충분한 검토를 마친 것인가. 공청회의 논자들은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개혁안이 가진 문제를 일일이 논하기엔 지면이 부족하나, 변호사로서 꼭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공소청이 기소나 불기소를 결정하기에 앞서 보완수사가 필요할 때 사건을 도로 경찰에 보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이 옳다. 보완수사를 빙자해 검사가 다시 직접수사를 하려 할 위험이 있다고 본다면, 보완수사의 범위를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사건 동일성의 범위 내로 제한하면 된다. 또한 수사기관이 종결 결정을 내린 사건에서는 불복에 대한 심사를 결정하는 기관과 절차를 최대한 단순화해야 하고 심사업무 담당자들이 법률적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심사 주체를 여러 기관으로 다양화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제도의 효용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불복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심사기관이 바로 보완수사를 할 필요도 있다.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보이는 ‘핑퐁 수사’의 폐해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형사사법제도는 나라의 기본 질서를 뒷받침하는 한편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만약 현재 지적되는 여러 문제점에 눈감고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하다가는 형사사법 운영이 종전보다 질적으로 저하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숙고하라. 단언하건대, 그렇지 않으면 후일 정권이 바뀌는 날 이 나라의 형사사법은 또다시 개혁의 필요성을 말하는 목소리에 끌려다니며 우왕좌왕하다 만신창이가 되고 말 것이다.
최근 개관한 동네 도서관들은 감탄을 자아낸다. 공간의 개방성과 접근성을 중시한 건축 철학 덕에, 마치 SF영화에 나오는 미래 세계의 가상공간처럼 넉넉하고, 세련되고, 조용하고, 부드럽다. 방학을 맞은 아이와 부모들에게는 휴양지나 다름없다. 오전 9시에 개관하는 동네 도서관은 미리 가 있어야 개인 좌석을 잡을 수 있을 정도다.
선뜻 구입해서 읽기 부담스러운 전문서적들, 사진이 가득한 두꺼운 기록집들, 다양한 관점의 시사잡지들, 그리고 성인에게도 감동을 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담긴 그림책들을 둘러보고 있으면 사악한 괴물을 피해 들어온 숲속의 통나무집 같은 기분이 든다. 벽난로 앞에는 ‘민주주의’라는 요정과 ‘지적 자유’라는 난쟁이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늘날 공공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비치해두고 사람들에게 대여하거나 열람실을 운영하는 장소가 아니다. 공공도서관에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책읽기 모임, 저자와의 대화, 어린이 체험 학습,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지역 자치의 기반이 되는 시민 모임을 위한 공간이 제공되기도 한다. 좋은 책들을 구매하고 지역의 작은 독립서점들과 연계함으로써 출판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식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힘을 보탠다. 예술, 생태, 향토 자료 등 특화된 주제가 있는 다채로운 도서관도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그 특성상 시민적 예절과 배려의 미덕을 저절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실로 도서관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학습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심장이다.
그뿐인가. 도서관 건물은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 취약계층을 위한 쉼터 역할을 하고,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주간 활동을 할 수 있는 공적 공간을 제공한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일부러 커피를 주문하지 않아도 생리적·심리적·사회적 안전감을 누릴 수 있다. 물론 커피가 필요할 때는 가까이 카페도 있다. “숲속도서관”이라는 애칭처럼 풍광과 산책로까지, 도서관에는 모든 것이 있다.
정보와 지식이라는 민주주의 사회의 혈액을 지역사회에 공급하는 도서관이라는 심장은 이 땅에 충분히 존재하는가? 현실은 적고, 불균등하다. 2024년 기준 한국의 1관당 인구수는 3만9519명, 1인당 장서 수는 2.43권이다. 참고로 독일은 1관당 1만2000명에 불과하며, 미국은 3만6000명 정도다. 전국 1296개 공공도서관 중 서울·경기 지역에만 535관이 몰려 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성북구는 1관당 3만명대이지만 마포구나 관악구는 10만명에 육박한다.
도서관은 늘 민주주의의 지킴이 역할을 했다. 미국의 정치인 힐러리 클린턴은 2017년 전미도서관협회 연설에서 “도서관과 민주주의는 함께 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주의만큼이나 도서관의 미래도 밝지 않다. 도서관은 민주주의와의 바로 그 긴밀한 관계 때문에 위기에 처한다. 꾸준히 시설과 장서, 디지털 자료와 사업을 확장해가야 할 변환의 시기에 공공도서관은 정치적 갈등의 대상이 되고, 결정권자가 일방적으로 예산과 인력에 손을 대는 연성 검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 역시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미처 누리지 못한 채 공공도서관을 요구하기보다는 상업적 공간에서 홀로 책을 읽는다.
도서관의 축소는 당장 공공재가 더 필요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더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에서는 복지 예산이 삭감돼 구호소가 폐쇄되고 저소득층의 삶이 위협받았을 때 공공도서관들이 나서서 이들을 위한 주간 쉼터,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도 했다. 도서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공공성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위기에 처하는 것이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할수록, 정부 재정이 부족해질수록, 시민들이 미처 모를수록 도서관에는 특정 혈액형의 책들만 남고, 예산은 손쉬운 삭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역사 속에서 책은 늘 권력자에 의해 독점됐다. 책 읽는 시민이 늘어나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일이었다. 지난 광장의 시간에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물었다. 이 큰 질문에 도서관은 작게 대답한다. 우리의 건강이 잘못된 식습관을 통해 천천히 무너지듯이, 민주주의도 양심과 사상의 자유의 기반이 될 지식과 정보의 흐름이 멈출 때 천천히 무너진다고.
도서관은 어린이 시민들이 처음 접하는 마을 광장이다. 거기에는 자유와 여유와 공유가 있다. 책 안에 주권이 있다. 도서관은 민주주의보다 먼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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