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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직프로레슨 정청래호 민주당, 사흘 만에 ‘차명거래’ 암초···즉각 출당으로 개혁입법 동력 확보 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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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5-08-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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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직프로레슨 정청래호 더불어민주당이 출범 사흘 만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전광석화 개혁’을 내세운 정청래 대표의 개혁 입법 동력과 대야 협상력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당내 일각에서 나왔다. 정 대표는 6일 이 의원을 제명(출당) 조치하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 사건을 조기에 정리해 개혁 입법 동력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며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정부 기조대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더팩트’는 이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진을 보도했다. 정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하자 이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서 사퇴하고 자진 탈당했다.
돌출된 이 의원 사건으로 지난 2일 출범한 정 대표 체제가 곧바로 난관에 부닥친 모양새가 됐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날 “신임 대표가 전광석화 개혁을 내세우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집에서 불이 난 꼴이 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의혹 제기 하루 만에 이 의원을 제명한 것은 이번 사건이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한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큰 시점이었다. 여당이 주식시장 정상화를 명분으로 추진한 상법 추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상황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위원회 제2경제분과장으로 일한 이 의원이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 관련 주식을 매매한 사실에 여론의 분노가 크다.
정 대표의 조치에는 이번 사건이 속도전 중인 개혁 입법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추가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 대표가 ‘추석 전’으로 공약한 검찰·언론·사법 개혁 법안 처리도 밀릴 가능성이 있다. 정 대표가 ‘내란 정당’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윤리적 우위를 잃으면 개혁 입법 드라이브도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취임 이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배제하고 범여권 정당만 예방하면서 야권에 강경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왔다.
정 대표는 이날 개혁 입법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 직후 페이스북에 “특수한 상황에는 특수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후임 법사위원장은 추미애 의원으로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하고 “시대적으로 요청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깔끔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도 노심초사하시리라고 본다”며 “앞으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한 몸 공동체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검찰개혁 당론안을 만드는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타이밍을 놓친다면 저항이 거세져 개혁이 좌초되기 때문에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며 “추석 전에 완성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입법 속도전을 강조했다.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당·정·대 협의기구를 내일(7일)부터 가동해 첫 협의를 한다”며 “다음 주에 큰 틀의 수사 구조 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GS건설이 경기 광명시 철산동 광명 12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철산역 자이’를 분양한다.
철산역 자이는 지하 7층~지상 29층, 19개동, 총 2045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39~84㎡ 65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이 단지는 우수한 입지환경이 강점이다. 도보 거리에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이 있으며, 단지 앞에는 오리로, 철산로 등 도로교통이 잘 발달돼 대중교통이나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수월하다.
광덕초등학교가 인접해 있고, 광명중학교와 광명고등학교는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단지 앞쪽으로 도덕산 야생화단지와 출렁다리, 인공폭포 등으로 유명한 도덕산공원이 있는 것도 장점이다. 철산역 자이에는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독서실, 문화강좌실 등 다양한 교육·문화·체육시설을 갖춘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튀르키예 서부 내륙 발르케시르 부근에서 10일 오후 7시 53분쯤(현지시간)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해 최소 1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재난위기관리청(AFAD) 등이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알리 예를리카야 튀르키예 내무부 장관은 이날 발생한 지진으로 현재까지 8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이번 지진 진앙은 북위 39.25도, 동경 28.07도이며, 진원 깊이는 11㎞다. 지진이 난 곳은 튀르키예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에서 약 200㎞ 떨어져 있다. AFAD는 이즈미르, 마니사, 이스탄불 등 주변 지역에서 진동이 감지됐다고 밝혔다.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는 이번 지진 규모를 애초 6.0으로 발표했다가 6.1로 수정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도 6.1로 관측했다.
튀르키예 내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총 20건의 여진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5건이 규모 4.0∼5.0 사이로 파악됐다. 뉴욕타임스는 “진동을 느낀 많은 도시와 마을 주민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 거리로 뛰쳐나왔고, 일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허둥지둥했다”고 전했다.
앞서 튀르키예에선 지난 4월 23일 이스탄불 동남쪽 마르마라해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해 13초 동안 이어졌다. 당시 시민 236명이 놀라 건물에서 뛰어내리거나 공황 발작을 겪었다.
지구를 둘러싼 지각 중 아나톨리아판 위에 위치한 튀르키예는 북아나톨리아 단층, 동아나톨리아 단층 등 강한 진동을 일으키는 주요 단층선이 교차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튀르키예 동남부 시리아 접경 지역에서는 지난 2023년 2월 규모 7.8과 7.5의 두 차례 강진이 덮쳐 약 5만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정의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 “‘공정’과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 최후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회 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날 권영국 대표 명의로 ‘객관적 기준과 공감대가 결여된 광복절 특별사면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은 “사면권은 약자의 억울함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할 중대한 권한”이라면서 “조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요청한 대상자들, 국민연금을 동원한 삼성 뇌물공여 공범 장충기·최지성은 이에 해당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광복절 특별사면 추진에 반대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주요 대상자들이 정의와 법치, 국민 신뢰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면권 남용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된다”면서 “국가권력이 선택적으로 정의를 휘두른다면 민주주의도 법치도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만다”고 지적했다.
조 전 대표 사면 논의에 대해 정의당은 “입시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로 입시 비리가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 그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나 인정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적 공감대가 낮으며, 여권 일부 인사들도 사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국민의힘 요구로 사면 논의 대상에 포함된 이들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의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실형이 확정됐거나, 성범죄 의혹 등으로 형사적으로 엄중히 다뤄져야 할 법을 위반한 자들”이라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직접 민원’으로 이뤄지는 불투명한 절차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기업인 사면도 비판했다. 정의당은 “전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해 모아낸 국민연금을 삼성 재벌가의 불법 경영권 승계에 동원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의 뇌물공여 공범이자 삼성 전 임원인 장충기·최지성에 대한 사면 또한 심각한 문제”라며 “뇌물공여 범죄의 심각성과 국민연금의 위상을 동시에 왜곡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재명 정부는 과거의 잘못 위에 새로운 부정의를 덧씌우지 말고, 국민적 신뢰 회복과 진정한 사회 통합을 위해 사면권 남용을 중단하고 사법 정의의 원칙을 지키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와 그 전 과정을 심사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친정부적, 법조계 중심 인사 위주로 구성돼 실질적 견제권도 없이 거수기 역할에 머물고 있다”면서 “특별사면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사면 기준과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마라톤이 11월 23일 열린다.
인천시는 ‘2025 인천마라톤(Incheon Marathon)’ 대회를 11월 23일 문학경기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문학경기장을 기점으로 풀코스(42.195km)와 10km, 5km 등 총 3개 종목으로 구성되며, 엘리트 선수 100여명을 포함해 2만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 신청은 8월 13일 수요일 10시부터 인천마라톤 공식누리집( 선착순 2만명까지 접수한다. 종목별 참가비는 풀코스 7만원, 10km 4만원, 5km 3만원이다.
윤도영 인천시 문화체육국장은 “인천에서 마라톤대회가 여러 개 있지만, 풀코스가 없어 시민과 전국 마라톤 동호인들 사이에서 아쉬움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며 “올해 첫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축제형 스포츠 행사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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