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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건축비 [사설]조은석 특검, 법무부의 ‘검찰 내란 투입’ 진상 밝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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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회 작성일Date 25-08-1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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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건축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장관은 회의 전후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과 세 차례 통화하기도 했다.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다.
박 전 장관은 “합수부가 구성되면 검사 파견 요청이 올 수도 있으니 미리 검토하라는 취지였다 ”고 해명한다. 그러나 위헌·위법이 명백한 비상계엄에 대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 자체가 문제다. 이 회의가 열리기 전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 제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했다. 이 조항이 헌법 77조, 계엄법 11조 위반이라는 걸 법률 전문가인 박 전 장관은 몰랐나.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당일 사전에 들은 국무위원 5명 중 한 명이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바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은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침탈과 관련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테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했다. 비상계엄 해제 전인 지난해 12월4일 0시37분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은 방첩사 대령과 1분22초간 통화했다. 민주당은 과학수사부 검사 2명이 중앙선관위로 출동했다가 복귀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당시 대검은 “해당 과장은 친분이 있는 방첩사 대령이 걱정돼 사적으로 전화한 것”이라며 “방첩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거나, 선관위에 출동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박 전 장관의 ‘검사 파견 검토’ 지시, 심 전 총장과의 통화와 결부지어 생각하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교정시설 기관장들에게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는데, 정치인 등의 체포·구금을 염두에 둔 게 아니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모두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의 지휘체계 안에서 벌어진 일이다.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검찰이 위헌·위법적 내란에 일부라도 가담했다면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조은석 특검은 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심우정 검찰’의 항소 포기에 이르기까지 법무·검찰의 12·3 내란 관련 의혹 전반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3차원(D) 프린터에서 흙을 내뿜어 지은 주택이 일본에서 등장했다. 건설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철거 뒤 폐기물도 최소화할 수 있어 향후 친환경 주택의 중요한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건축기업 리브 워크는 최근 자신들이 제작한 3D 프린터 주택의 사전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리브 워크가 모델로 선보인 주택은 1층짜리 단독 가옥이다. 약 100㎡ 면적에 방과 주방, 거실 등이 갖춰졌다.
리브 워크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3D 프린터 기술을 이탈리아 건설기업 WSAP와 협력해 만들었다. 3D 프린터는 끈적한 흙을 노즐에서 치약처럼 꾸준히 방출하면서 벽체를 빠르게 형성한다. 리브 워크는 “벽을 세운 재료의 65%가 흙”이라며 “나머지는 석회와 천연 섬유”라고 설명했다.
3D 프린터에 흙을 넣어 집을 지으면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주택 공법보다 건설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리브 워크에 따르면 100㎡ 주택을 기준으로 할 때 배출량이 50% 감소한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콘크리트는 제조 과정에서 시멘트가 들어가야 한다. 시멘트를 만들려면 섭씨 1000도 이상의 초고온이 필요하다. 이렇게 높은 열은 주로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연소해 얻는다. 이 과정에서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콘크리트가 아니라 흙을 주재료로 집을 지으면 이런 문제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이번 주택은 철거 이후에도 환경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 흙으로 지은 만큼 별도의 공정을 줄이면서 자연으로 쉽게 돌려보낼 수 있다. 리브 워크는 지진이 많은 일본에서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을 만큼의 높은 내진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리브 워크는 2040년까지 총 1만채를 팔겠다는 계획이다.
DMZ·서해 NLL 일대도적대행위 감소 기대감
남북 대화 재개는 미지수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조정부 연락에 무응답 일관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 확성기 철거를 시작하면서 남한의 대북 방송 확성기 철거에 호응했다. 남북이 상호 심리전 수단을 없앤 것은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키로 한 ‘남북 9·19 군사합의’ 내용 일부를 실질적으로 복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10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전날 전방 일부 지역에서 확성기를 철거했다. 합참 관계자는 “전체 전방 지역에서 확성기 철거가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남한의 긴장 완화 조치에 북한이 호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11일 오후 2시 군 당국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은 그날 늦은 밤 소음 방송을 중단했다. 또 군 당국이 지난 4~5일 전방 지역에서 확성기를 철거하자 북한도 전날 확성기 일부 철거에 나선 것이다.
지난달 국가정보원이 대북방송을 중단하자 북한은 대부분의 대북방송 방해전파 발신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런 상호 조치들은 양측의 사전 교감 없이 진행됐다.
특히 북한의 이번 조치가 한·미 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계획이 지난 7일 발표된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당시 한·미는 과거 UFS 기간에 대부분 몰아서 실시했던 야외기동훈련(FTX)의 절반가량을 다음달에 분산한다고 밝혔는데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군사적 긴장 심화가 자신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러시아에 병력과 군수를 지원하며, 대규모 병력을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하는 ‘지방발전 20×10’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며 “접경지역 긴장 완화는 북한도 바라는 일”이라고 말했다.
남북이 심리전 수단을 없애 우발적 충돌 소지를 낮춘 것은 군사합의 내용을 일부 복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비무장지대(DMZ)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도 적대행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군사합의에는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 DMZ 평화지대화, NLL 평화수역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 군사적 신뢰 구축 논의 등이 담겼다.
다만 단기간에 남북이 대화를 재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18년 9월 체결된 군사합의는 남북이 ‘같은 민족이며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인식을 전제로 두는 반면, 북한은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후 이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8일 담화에서 “조·한(남북)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이 ‘행동 대 행동’을 주고받으면 실질적으로 적대행위를 중지한 군사합의 내용의 일부를 복원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두 국가’를 선언한 북한과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 군사적 신뢰 구축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북한은 대화 채널을 복구하려는 정부 노력에는 호응하지 않고 있다. 동·서해를 각각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지난달 바닷길을 통해 북한으로 되돌려 보냈을 때나 지난 5일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북한에 인도하려 했을 때 북한은 남측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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