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이 계엄 당일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과정에 의도적인 표결권 침해 행위 등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국회 봉쇄 등 계엄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들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 특검은 지난달 30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오는 11일 참고인 조사에 출석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김 의원과 조 의원은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에 속한다. 우 의장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까지 약 155분간 국회를 관리한 당사자다. 당시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은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경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관여돼 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바꿨고, 이후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 한 번 변경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국회 출입 제한에 따라 장소를 변경했다고 해명했지만,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의도적으로 의총 장소를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이 아닌지를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도 착수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그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한 것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는데,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기록도 확보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향후 필요에 따라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를 논의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총 장소 변경에 대해선 최고위원회의를 당사에서 열기로 해 엇박자가 생겼고, 여기에 국회 출입 통제가 더해져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또 계엄 해제 표결은 각 의원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이며 당시 국회 상황도 생중계되고 있어 의총 장소 변경이 표결권을 방해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사건을 “권력형 국기문란 금융 범죄”로 규정하고 이른바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당에서 제명될 만큼 중대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공식 결론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논의한 뒤 당론으로 발의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경찰 역량만으로는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 대통령이 공평무사하게 엄정히 수사하라고 한 만큼 민주당도 특검 도입에 반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을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국책 사업이 연루된 중대한 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로 규정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아 인공지능(AI) 등 주요 산업 정책을 기획한 사람이 AI 국가대표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 주식에 억대 자금을 차명으로 굴린 것”이라며 “주식 차명거래를 넘어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춘석 특검법안은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과 국정기획위 소속 위원·전문위원·실무위원의 미공개 정보 활용 거래, 국회의원 전원의 차명 재산 관련 위법 행위 등을 조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의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최대 205명으로 규정한 특검 규모를 두고 “김건희 특검법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특검 추천권은 야당에만 부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여당의 거세진 대야 공세와 김건희·채상병 특검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로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이 이 의원 사건을 키우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수사 대상이 16개 의혹으로 광범위한 김건희 특검에 준하는 특검 도입을 추진해 대여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대여 투쟁을 위한 당내 단결 구실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당에서 제명될 만한 중대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선출직 공직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서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날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가 합당했다고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12일 “정권에 이어 당까지 말아먹으려는 ‘윤 어게인’ 세력으로부터 당을 지켜야 한다”며 “(전당대회에 나선) 혁신 후보들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으며 “‘경선 중립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여의도연구원장은 지금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 일원인 여의도연구원장을 지내며 혁신위원장을 겸직하던 윤 위원장이 8·22 전당대회에서 안철수·조경태 당대표 후보 등 혁신 진영 후보들을 지지한다고 공개 선언한 것이다.
윤 위원장은 이번 전당대회를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민심에 다가가자는 혁신 후보들’과 ‘당심을 민심으로부터 더 떨어뜨려 사유화하려는 윤 어게인 세력’의 충돌”로 규정했다. 그는 “지난 5~6일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반성과 사과가 충분했다’는 비율은 국민의 23%에 불과했다”며 “이게 현재의 민심이고 국민 눈높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더 큰 문제는 ‘계엄으로 죽은 사람이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입당시키겠다’며,민심에 반하는 선동과 난동으로 당권을 잡으려는 윤 어게인 후보들”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인 김문수·장동혁 당대표 후보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 원장 말대로 우리는 당을 지켜야 한다”며 “당을 살리는 길 혁신뿐이다. 당원 여러분, 일어나 주십시오”라고 호응했다.
11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세계로봇스포츠연맹(FIRA) 로보월드컵 앤 써밋 2025’에서 참가자들이 로봇을 테스트하고 있다. 로보월드컵에는 미국, 중국, 이란 등 17개국 900여명이 참가해 스포츠리그, 챌린지리그 등 4개 리그 46개 종목에서 프로그래밍한 로봇으로 경쟁을 펼친다.
<연합뉴스>
앞으로 화재·구조 등 급박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이 적법하게 수행한 활동으로 인해 국민이 생명·재산 등의 손실을 보면 정부가 보상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를 만들었다고 11일 밝혔다.
본래 이 제도는 2017년 소방기본법에 따라 신설됐지만 현장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컸다. 지난 3월 광주시 화재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인명 수색 및 구조를 위해 일부 세대의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는데, 현관문 보상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새로 마련된 지침서는 보상 대상과 기준 등을 명확히 했다. 보상이 인정되려면 소방기관·소방대의 직무집행과 손실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예컨대 “평소 우울감을 호소하던 직원이 연락 두절됐다”는 직장 동료의 구조 요청을 받고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할 경우 직원의 안위와 관계없이 현관문 수리비가 지급된다. 반면 자살이 의심돼 아파트 현관을 강제 개방한 경우, 차량 내 갇힘 사고로 차량 소유주인 보호자 동의를 받고 문을 강제로 연 경우 등은 당사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므로 보상이 기각된다.
지침서는 이러한 보상 인용·기각의 구체적 사례를 포함해 손실보상 관련 법령, 손실보상 인용 요건별 적용 기준, 청구·처리 절차 등을 담았다. 소방청은 “이번 지침서 도입으로 전국 소방 현장에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며 “현장의 피해 회복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도 생겼다”고 밝혔다. 소방청 관계자는 “실무자 간 해석 차이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 또한 예측 가능한 보상체계를 바탕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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