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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이트 정청래, 김문수에 “어느 당이 해산감인지 여론조사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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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회 작성일Date 25-08-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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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이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향해 “어느 당이 해산감인지 여론조사 해보자”고 말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김문순대씨, 정당해산전쟁 출전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문순대’는 김 후보가 과거 경기지사 시절 119 상황실에 전화해 ‘나는 도지사 김문수입니다’라고 말했던 사건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어느 당이 해산감인지 여론조사 해보자”며 “국내 여론조사 못 믿으면, 일본국 기관에 의뢰해도 좋다”고 적었다. 그는 “尹(윤석열 전 대통령) 국힘 입당도 포함해서 (여론조사) 하자”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지난 6일 대구 북구 엑스포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북구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정권이 집권한 지 두 달 만에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파탄이 났다”며 “민주당을 해산해야 할 지, 국민의힘을 해산해야 할 지 이재명 대통령님께 끝장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국 연관성 없어”…검찰, 선장 등 27명 수사결과
미 마약단속국 등 해외수사기관, 마약조직 추적 중
지난 5월 부산신항에서 적발된 코카인 600㎏의 최종 목적지는 한국이 아닌 제3국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애초 목적지에서 코카인을 내리지 못해 부산까지 온 것으로 추정됐다.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부산세관은 6일 “컨테이너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한 결과 코카인과 국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은 지난 5월 10일 부산신항에 입항한 중남미발 화물선의 컨테이너에 숨겨 놓은 코카인 600㎏을 적발해 전량 압수했다. 부산항 역대 최대 규모의 코카인 적발사례였고, 국내 전체에서도 지난 4월 강릉 옥계항 코카인 적발(1700㎏) 사건 이례 두 번째 규모였다.
검찰은 선장과 선원 등 27명 전원을 소환 조사했다. 해당 화물선은 정기선으로, 중남미에서 출발해 일본을 거쳐 부산에 도착했다. 본 최종 목적지는 중국이었다. 코카인은 중남미에서 선적돼 제3국에서 회수될 예정이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부산신항에 도착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선장과 선원의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를 조사했으나 코카인 밀수입과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선박 구조상 선장과 선원이 코카인이 실려있는 컨테이너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검찰은 “컨테이너 내부와 코카인 포장 등에서 지문 137점을 채취했으나 한국인은 없었다”며 “해당 선박(9만5390t급) 전체를 검사하고 수중드론을 이용해 선저검사까지 실시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관련 자료를 DEA에 제공했으며 해외 수사기관은 국제 마약밀매조직을 추적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중남미발 무역선에서 코카인이 대량으로 적발되고 있다. 올해 4월 2일 강원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한 3만2000t급 벌크선에서 코카인 1700㎏이 발견됐다. 2024년 1월에는 부산신항에 정박한 7만5000t급 화물선의 해수공급장치에서 코카인 약 100㎏이 발견됐다. 2024년 4월에는 미국에서 부산신항으로 들어온 컨테이너선에서 코카인 33㎏이 발견됐다. 2021년에는 아보카도 수입 컨테이너에서 코카인 400㎏이 발견됐다.
검찰은 “미국과 유럽의 국경 단속이 강화되면서 국제마약조직이 동아시아로 코카인 판로를 확대하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던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과 관련해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한 민주당이 절대 권력에 취한 오만과 독선의 결과”라며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라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국민들께 당 차원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대명천지에 신성한 국회 국정감사장과 본회의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난 것은 가지지 말았어야 할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한 결과”라며 “진정한 반성과 책임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독식의 폐단을 깨닫고 법사위원장직을 제2당에 돌려놓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해 “일부 강성 지지층 눈치만 보지 말고 국민의 엄중한 시선을 두려워하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독재가 아니라 권력의 분산”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기를 바란다”며 “온갖 완장질과 이해충돌로 얼룩진 국정기획위원회를 즉시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지난 3월 공개된 이 의원의 재산 내역에는 주식이 없다. 특히 이 의원이 차명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종목이 인공지능(AI) 관련주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졌다. 이 의원이 분과장을 맡은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AI 관련 정책을 담당한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AI 산업 정책 설계자가 AI 국가대표 프로젝트 정책 발표 당일에 수혜 기업 주식을 사들인 행위 그 자체로 심각한 이해충돌이며 공직윤리 위반”이라며 “이 의원이 내부 정보를 주식 투자에 이용했거나 시세 차익을 위해 AI 국가대표 기업 선정에 관여했다면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 행위다.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 의원을 경제2분과장 자리에서 해촉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이 의원을 당에서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후임 법사위원장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6선 추미애 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사진)가 7일 법무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건의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단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가 선정한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법무부가 사면·복권 명단을 선정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대상들이 의결된 이후 공식 발표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결심이 있게 된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가 법무부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면·복권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 혁신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일각과 시민사회·종교계 등 범여권 진영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을 요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요청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조 전 대표가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는 공감대가 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냥에 의해 멸문지화 당했다는 부분(인식)은 민주당 내부에서 팽배하다”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영향을 고려하면 조 전 대표 사면은 성탄절이나 내년 3·1절이 아니라 올해 광복절이 적절한 시점이라는 판단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이 요청 철회한 정찬민·홍문종·심학봉도 명단에
다만 여권 핵심부에서는 조 전 대표 사면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커지면 집권 초 국정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방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찬반 의견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12월 형기가 만료된다.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된다면 그는 곧바로 정계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은 이른 시일 내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조 전 대표를 다시 당대표로 추대할 가능성이 크다. 조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까지 벌써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었던 조 전 대표를 (특사 명단에) 포함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말했다.
사면심사위가 이날 추린 명단에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교육감은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제인 중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최 전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야권에서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이 포함됐다. 최근 송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름을 전달하는 것이 포착됐던 인사들이다.
이 밖에 윤석열 정부 때 집단파업을 벌이다 구속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 등도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법무부 사면 심사 명단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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