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스크린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후 소비진작을 이어가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숙박 쿠폰을 발행한다. 지방 소비 살리기 차원에서 비수도권 지역에서 5만원 이상 쓰면 최대 2000만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에 당첨될 수 있는 ‘복권’ 이벤트도 진행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6월 새정부 출범 이후 그간 부진했던 소비는 일부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지방은 인구감소 등으로 수도권 대비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대책이다.
정부는 8월 ‘숙박세일페스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비수도권 중심으로 릴레이 소비 행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숙박세일페스타 기간에는 비수도권에 한해 80만장 규모의 숙박쿠폰이 발급된다.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에는 관광열차 정기노선은 최대 50%, 국내선 항공운임은 2만원 할인을 한다. 인구감소지역행 버스 노선은 30% 할인이 된다.
또 9월 동행 축제, 10월 ‘코리아 듀티프리페스타’,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주요 관광·소비행사를 역대 최대 규모로 열고 지방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5대 숙박·문화 소비쿠폰 810만장도 푼다. 8월 20일부터 배포되는 숙박쿠폰(80만장)은 비수도권 숙박상품 예약 시 7만원 이상 상품은 3만원, 7만원 미만은 2만원 할인한다.
미술전시 쿠폰(160만장) 1인당 2매에 한해 매당 3000원, 공연예술 쿠폰(50만장)은 1만원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영화쿠폰(450만장)은 매당 6000원 할인되며 기초연금 수급자와 어르신을 대상으로발급되는 스포츠시설 쿠폰(70만장)은 매당 5만원씩, 1인당 최대 3매까지 제공된다.
‘소비 복권’ 이벤트도 진행한다. 10월 9일까지 비수도권의 전통시장, 식당, 가게 등 소상공인 점포에서 5만원 이상 누적 카드 결제를 하면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 각 2000만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2등(200만원·50명), 3등(100만원·600명), 4등(10만원·1365명)은 수도권 점포에서 결제한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다.
소비 복권 당첨자는 총 2025명, 전체 당첨금 규모는 약 10억원이다. 응모권은 총 5만원 단위로 최대 10장 주어지며 카드 소비액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상생 페이백’을 신청하면 결제 시 자동 응모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으로 전반적인 소비 회복세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회복세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의 소비를 적극적으로 ‘붐업’하려는 차원에서 마련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A씨는 국내에서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자금 출처는 A씨가 운영하는 외국법인에서 받은 근로소득 수십억원과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현금 수억원이었다. 문제는 A씨가 이 수입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외국인이 해외법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거주자라면 소득세와 증여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A씨가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배우자로부터 받은 현금에 증여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 탈세자 49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내국인과는 달리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아파트 구매·보유·양도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차원이다.
조사 대상자 49명은 국내 아파트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동원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모·배우자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을 활용한 16명,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탈루해 아파트 취득 자금을 마련한 20명,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13명 등이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약 40%는 한국계 외국인이다. 총 12개 국적이고 대부분은 미국·중국인이다. 탈루 혐의 금액은 총 2000억~3000억원이다. 이들이 매입한 230여채 중 70%가 강남 3구에 집중됐다. 시세 100억원이 넘는 아파트도 있다.
이번 조사는 6·27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뤄졌다. 내국인은 수도권에서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지만, 외국인은 외국은행 등에서 6억원 이상 대출을 받아 국내 주택을 살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국인들은 6·27 대책 이후 서울 지역 부동산 매매거래가 한 달 새 27%가량 줄었으나 외국인은 14%가량 늘었다.
국세청은 “6·27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자국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외국인에게는 국내의 각종 대출 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22년 6142건, 2023년 8089건, 2024년 9121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 중 강남 3구·마포·용산·성동구에서 산 비율은 39.7%(1983건), 금액으로는 61.4%(1조9028억원)이다. 물건지와 거소지가 불일치하는 비율은 외국인 전체 평균이 39%인 데 반해 강남 3구에선 59%였다.
국세청은 외국인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외국인 중 국내 비거주자에게는 1가구 1주택자이더라도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혜택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다. 또 5년 미만으로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에게는 1가구 1주택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자고 제안할 방침이다.
외국인에게 세대원 등록을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다주택자 중과세 등 각종 규제가 세대 기준으로 적용되나, 외국인은 세대원 전원을 등록할 의무가 없어 다주택자 규제 회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의 기준을 완화했다.
전북도는 10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치고 이달 1일부터 소득·금융재산 기준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 기준은 기존 ‘75% 초과~85%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했고 1인 가구 금융재산 한도는 839만2000원에서 1039만2000원으로 200만원 상향했다.
그간 정부의 긴급복지 기준(중위소득 75%)을 초과하는 일부 저소득층은 전북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소액 예금 보유로 인한 탈락 사례도 많았다. 도는 이번 완화로 연간 145가구 이상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총예산 1억4000만원은 도비와 시·군비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실직·가출, 중대한 질병·부상,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이며 지원 항목은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가능하며 긴급한 경우 ‘선지원 후심사’ 방식으로 즉시 지원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익산에서 발생한 모녀 사망 사건 이후 마련됐다.
당시 피해 가구는 소득 급감으로 지원 대상이었음에도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드러났다. 현장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업무 과부하를 호소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복지사업의 중복 통합과 인력 확충 등 행정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양수미 전북도 사회복지정책과장은 “지원 기준 완화는 어려움에 부닥친 도민에게 손을 내미는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복지 정책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강원관광재단은 철원·화천·양구·인제 등 접경 지역 4개 군과 협력해 오는 15일부터 11월 8일까지 ‘DMZ 바이브 페스타(VIBE FESTA)’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DMZ 바이브 페스타’는 70년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 인근 접경 지역을 단순한 안보 관광지가 아닌 ‘감성 여행지’로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접경 지역의 상징성과 문화적 감성을 살린 음악 공연과 체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첫 무대는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철원 화강의 ‘여기저기 페스티벌’ 특별 공연장에서 열린다.
이곳에서는 K-POP과 힙합 공연, 디제잉, 야간 드론 쇼 등이 이어진다.
또 오는 9월 20일 화천 거례리 수목공원에서는 북한강 변 산소길 걷기와 음악공연이 펼쳐지고, 10월 25일 양구군 백토마을에서는 피크닉 콘서트와 백자 공예 체험, 평화의 길 트레킹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오는 11월 8일 인제군 서화면 물빛테마공원에서는 군 장병과 주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음악 콘서트와 사진 전시회, 비득고개 트레킹 등의 행사가 열린다.
강원관광재단 관계자는 “이번 DMZ 바이브 페스타’는 접경 지역을 잠재력 있는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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