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년연장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계속고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지난 8일 내놨다. 법정 정년 연장 대신 기업에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노사 협의로 노동 시간과 직무를 조정하는 절충안이다.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의 발표 내용을 문답 식으로 정리했다.-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신규채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 노동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으로 사용자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된 것 같다.“간략히 정리하면 노동계 입장은 법정 정년연장이고, 경영계 요구는 선택적 재고용이다. 그래서 이분법적 구분으로 한다면 법적 정년연장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 측에 가까운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저희 입장에서 계속고용의무화라는건 다시 계약하는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동자에게는 계속 일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계속고용기회보장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의 갈등이 끝내 법적 공방으로 치달으면서 당내에서 차라리 단일화를 포기하자는 의견이 8일 제기됐다. 김 후보를 당의 단독 후보로 인정하고 지원에 매진하자는 것이다. 갈등이 이전투구 양상으로 흐르면서 단일화를 하더라도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이 깔렸다.김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단일화 일정을 두고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후보가 제시한 ‘다음주 단일화’ 제안에 “도저히 현실 불가능하다”고 반대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자신의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며 당무우선권을 확인받기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양측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지자 당내에서는 김 후보를 중심으로 빨리 대선 체제에 돌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당내 최다선인 6선 조경태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
위장전입과 대기업 임원으로부터의 접대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9일 주민등록법 및 청탁금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이 검사는 2020~2022년 강원도의 한 리조트에서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2021년 자녀 교육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에 위장전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 등의 범죄 기록을 무단 조회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재판은 202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검사에 대한 비위 의혹이 제기된 지 약 1년6개월 만에 열렸다.이 검사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검사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고인의 처남과 처남댁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일”이라며 “이혼소송이 원래 그렇듯 검증되지 않은 추측성 주장, 허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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