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5일(현지시간) 대북 현안과 관련해 “며칠 내로 어떤 새로운 진전 사항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본격적인 대화 국면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단과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할 수 없다”고 설명을 피하면서, “거창한 사안은 아니고 (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는 성의 차원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라며 “알다시피 지금 (헙상 테이블에 나올 생각이 없는) 북한의 입장이 확고해서 좀더 지켜봐야 할 듯 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3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는 4월 중국 방문 계획에 대해 설명을 했다. 이에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나오게 하기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다”며 미국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며칠 내로 어떤 새로운 진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나오면 ‘이 자리에서도 언급됐던 사안’이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 역시 이날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 내용을 전했다.
조 장관은 또 “(루비오 장관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이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를 견지하면서 북한과의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에 7차례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한 고등학생에 대해 7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 2학년 A군에게 7544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달 중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경찰은 A군의 범행으로 경찰관들이 학교에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이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소송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경찰은 A군의 협박으로 경찰관 379명, 소방 232명, 군 당국 9명 등 총 633명이 63시간 51분 동안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인천경찰청은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송액을 산정했고, 최근 소송계획과 관련한 경찰청 본청의 승인을 받았다. 경찰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112 출동수당, 시간 외 수당, 출장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을 포함했다.
이번 손해배상은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인천경찰청이 처음 청구한 것이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7차례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군은 지난 9∼10월에도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나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A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소방과 군을 제외한 경찰력 낭비만 산정했다”고 말했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가 마무리하지 못했던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임명된 권창영 특검이 6일 기자단과 만나 ‘인력을 가장 많이 배치할 사건’으로 내란 사건을 꼽았다.
권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지평 앞에서 기자단과 만나 “내란 관련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규모도 가장 방대하다”며 “2호부터 7호 사건 중에는 군사기밀 관련 사건이 많은데, 당연히 수사해야겠지만 민감한 군사정보나 기밀이 포함돼 공개는 엄격히 금지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방향과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보가 임명되면 상의해서 결정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종합특검 목표’에 대해선 “최선을 다해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다”고 답했다. ‘인지하는 새로운 의혹도 있는데 절제된 수사를 할 건지’를 묻는 기자단의 질의에는 “수사 개시와 진행 방법은 생명체와 같아서 그때그때 다를 것 같다”고 말했다.
권 특검은 준비기간 20일 동안 특별검사보 인선과 장소 물색이 시급하다고도 밝혔다. 권 특검은 “가장 중요한건 특검보 인선으로, 수사역량과 강한 의지를 가진 유능한 분들을 초대해 특검팀을 구성하는 게 급선무다”며 “당장 해야할 건 사무실을 구하는 것이고, 오늘 오후부터 사무실을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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