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12·3 내란 정당화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29일 구속 기소했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이 기소한 세 번째 사례다.
특검은 이날 김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의 구속기한이 오는 30일 만료됨에 따라 이날 수사를 마무리 짓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같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선 “분리를 결정했다”면서 “추후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신 전 실장의 혐의가 김 전 차장에 비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김 전 차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장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가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설명자료를 주고 미국·일본·영국·유럽연합(EU)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이 전달한 설명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통일부 장관)은 “김 전 차장이 계엄 해제 직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전화해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강변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은 계엄 선포 약 1시간 후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긴 했지만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특검은 지난 4월8일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한 달 뒤인 5월15일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국가정보원이 국가안보실 요청으로 우방국에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024년 12월4일 국가안보실의 요청을 받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산하 해외담당국장 A씨에게 직접 지시했고, 해외담당국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 계엄 옹호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홍 전 차장이 A씨로부터 보고를 받고 재가했다며 홍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반면 홍 전 차장 측은 조 전 원장이 A씨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것이 ‘패싱’에 해당하며, A씨에게 보고받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양평 고속도로 특혜 변경 의혹’과 관련해 오는 6일 오전 10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23일에 이은 두번째 피의자 조사다.
육군학생군사학교 사격장 인근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군인 신발(전투화)에 총알이 날아와 꽂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군 당국은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일 오전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 사격장에서 학생군사교육단(ROTC) 후보생들이 개인화기 사격훈련을 받았다.
사격 도중 사격장 밖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사격장과 다소 떨어진 곳에서 예초기로 풀베기 작업을 하던 간부 A씨 전투화에 느닷없이 총알이 날아들어 박힌 것이다.
천만다행으로 A씨가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A씨는 전투화에 총알이 박힌 것을 확인해 보고했고, 당일 사격 훈련은 중단된 뒤 취소됐다.
군 당국은 사격 훈련 중 정상 발사된 탄환이 사격장 밖까지 넘어갔을 가능성, 사격 훈련 과정에서 오발된 탄환이 사격장 밖 지역을 향했을 가능성 등 원인을 파악 중이다. 육군 관계자는 “현재 군 수사기관에서 총기 정밀 감식을 하고 탄두의 유입 경위 등 정확한 발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은 사고 발생 직후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이 규명되면 그에 따른 맞춤형 대책 등을 추가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부천 소사역이 KTX-이음열차 정차역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는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에 서해선 KTX-이음열차 소사역 정차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타당성 조사에서 소사역 정차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1.24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B/C가 1을 넘으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교통 수요도 충분하다. 경인선과 서해선이 교차하는 소사역은 2031년 기준 하루 승차수요는 1843명으로 서해선 열차 운행계획에 포함된 정차역 15곳 중 익산역(2401명)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부천시는 또 국토교통부가 요구하는 안전성도 보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열차 운행과 기존 역사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소사역 승차장도 너무 짧다며 난색이다.
서해선 KTX-이음열차의 총 길이는 150m이다. 반면 소사역 승차장 길이는 125m이다. 이에 부천시는 소사역 승차장을 140.55m로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전동차 전용 승차장안전문 대신 다중슬라이드형을 도입해 다양한 열차 출입문 위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해선 KTX-이음열차는 경기 고양 대곡역에서 서화성과 홍성을 거쳐 전북 익산까지 운행하는 준고속열차로 2028년쯤 개통될 계획이다. 현재 서해선 정차역이 있는 부천 소사역은 정차하지 않는다.
이에 부천시민들은 KTX-이음열차가 소사역에도 정차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서명 운동을 벌여 12만5842명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하고 소사역 정차를 요구하고 있다.
부천시는 KTX-이음열차가 소사역에 정차하면 경인선과 갈아탈 수 있어 소사역이 수도권 서남부 교통허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천시는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이번 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의 검증을 거쳐 내년 2~3월쯤 소사역 정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사역이 정차역으로 결정되면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성과 충분한 이용 수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인 수치로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보고서 제출은 KTX-이음 소사역 정차가 시민의 염원에서 실제 사업 절차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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