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어플 전국 시군구 3곳 중 1곳은 연간 분만 건수가 10건을 밑돌아 사실상 ‘출산 불모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인구 감소와 저출생 추세로 출산 자체가 크게 줄어든 데다 분만 시설이 없는 곳은 인근 지역에 가서 아기를 낳는 경우가 적잖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병원·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조산원에서 이뤄진 분만은 23만7484건이었다. 의료기관 소재지별로 집계한 251개 시군구 가운데 연간 분만 건수가 10건 미만인 곳은 97곳(38.6%)이었다. 분만이 10건 미만인 시군구 비율을 뜻하는 분만 취약지역 비율은 2022년 37.1%, 2023년 36.7% 등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출산 불모지는 인구가 비교적 적은 군 단위에 집중됐다. 강원 철원군과 충북 진천군, 충남 홍성군, 전남 강진군·영광군·해남군, 경북 예천군·울진군 등 일부 군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분만 건수가 10건 미만이었다.
시 단위에도 분만 건수가 10건 미만인 곳이 적지 않았다. 경기 과천시·동두천시·의왕시·안성시·여주시, 강원 태백시, 충남 계룡시,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 경북 문경시·경산시 등은 연간 분만 건수가 10건 미만이었다.
다만 지역 내 의료기관 분만 건수가 10건 미만이라고 해서 해당 지역 주민으로 태어난 아이가 10명 미만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거주 지역에 분만 시설이 없어 다른 지역에서 아기를 낳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심평원이 집계하는 분만 건수는 출생신고 때 기재하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시군구 출생아 수를 집계하는 통계청 자료와는 차이가 있다. 실제 통계청의 지난해 출생 통계를 보면, 출생아 수가 50명 미만인 지역은 경북 영양군과 울릉군 두 곳뿐이다.
김건희씨가 6일 오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하얀 셔츠에 검정 재킷과 치마를 입은 김씨는 창백하면서도 어두운 표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호가호위하며 대통령 이상의 권력을 누린 자가 이제 와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니, 소가 웃을 일이다. 김씨 말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국정을 쥐고 흔들었으므로 그게 바로 ‘국정농단’이다.
김씨의 악행은 열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다. 단순 주가조작부터 명품 수수, 권력을 이용한 게이트까지 국정농단의 장르도 다양하다. 김씨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의 1·2차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했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9명이 기소돼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김씨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적시하기까지 했다. 주가조작 못지않게 엄중한 것이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수사 무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부터 검찰 수사를 노골적으로 막았고, 대의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주권자의 뜻을 짓밟고 삼권분립을 훼손했다.
김씨는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전화 녹취록과 윤석열의 육성이 이미 공개됐다.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명품을 받고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도 있다. 민관이 관여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부실기업이 거액의 대기업 투자금을 유치한 이른바 ‘집사 게이트’ 등도 있다. 하나하나가 모두 메가톤급이다. 국토교통부와 외교부 고위 관료들은 김씨 앞잡이 노릇을 했고, 검찰·감사원·금융감독원·국민권익위 등은 김씨 비위에 애써 눈을 감았으며, 국민의힘은 김씨를 적극적으로 비호했다.
김씨는 변호사를 3명 대동했다. 김씨가 동의하지 않아 이날 조사는 영상 녹화도 이뤄지지 않았다. 건강 악화 등을 핑계로 특검 출석을 여러 차례 미룬 김씨가 앞으로 또 어떤 ‘꼼수’를 쓸지 모른다. 지금까지의 행태를 볼 때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범죄 증거를 인멸하고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윤석열이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 것으로 미뤄, 김씨는 모든 것을 윤석열에게 떠넘기고 윤석열은 조사를 일절 거부하는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이미 내란수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은 이것만으로도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니, 배우자 죄까지 덮어쓰겠다는 전략을 세웠을 수도 있다. 지난 3년 한국 사회에 법과 정의는 없었다. 민중기 특검은 법 위에서 살아온 김씨를 구속하고, 김씨의 각종 비위에 윤석열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 겸직)이 이달 말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과 관련해 “숫자에 대한 논의가 아닐 것이며, 임무를 위해 가용한 능력에 대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급격한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8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언급될지는 모르겠지만, 능력(Capabilities)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한반도에 알맞은 능력이 배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언급한 숫자는 병력의 규모를, 능력은 전투대비태세를 가리킨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브런슨 사령관이 국내 언론과 공개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 감축 전망이 나온다. 합리적인 감축 방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숫자보다는 능력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5세대 전투기 1대가 4세대 전투기 2대와 동급이라는 계수를 사용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능력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숫자가 더 중요한가”라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반도) 방어를 최적화하기 위해 타 지역에 있는 능력을 어떻게 이곳으로 옮겨 올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비태세 능력의 예시로 지상·해상·공중·사이버 영역에서 활동하는 다영역기동부대(MDTF)나 5세대 전투기의 한반도 배치를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은 주한미군 대비태세가 유지된다면 병력 감축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감축을 포함한 주한미군 역할 조정은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5월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2만8500명의 주한미군 병력 중 4500명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지난달 미국의 한 싱크탱크는 주한미군을 1만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미동맹 현대화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질문에 “우리(한·미)가 처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다른 작전 환경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북한과 함께 러시아의 관여가 늘고 있고, 중국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언급하며 “기 설정된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면 잘 될 것”이라며 “지름길을 택하게 되면 한반도 내 전력의 준비태세가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새 계획이 협상되기 전까지 현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패트리엇(PAC) 미사일 일부가 중동 지역에 순환 배치돼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 “지난 6개월 동안 한반도에 5세대 전투기들이 배치돼, (중동 지역에) 재배치된 방공포 부대의 공백을 메웠다”면서 F-35 계열 전투기들이 주한미군에 순환 배치됐음을 공식 확인했다. 그는 중동에 배치된 패트리엇이 “한반도로 돌아올 땐 최신 (미) 육군의 개량된 장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이 미·중 분쟁에 연루될 위험이 있다’는 질문에는 “각 국가는 자국의 이익에 맞게 결정을 할 것”이라며 “그러므로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니, 한국도 함께 하자’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결론이 지어진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연습·훈련은 (실제 상황에 대비한) 예행연습”이라며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도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연습·훈련을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브런슨 사령관은 오는 18일부터 실시하는 한·미연합 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의 훈련 일정이 일부 조정된 것을 두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자연재해 때문에 일부 일정을 조정해도 괜찮냐’는 질문을 받았다”며 “홍수에 상당한 병력이 투입된 것을 알고 있다. 군인으로서 가장 숭고한 사명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서해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 “감시·감지·이해, 심지어 표적화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그 누구보다 우수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가 각별히 관심을 기울였다며 ‘김건희법’으로 명명된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식용 목적으로 사육된 개 중 입양 등 보호관리를 받은 비율은 0.1%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인수한 ‘잔여견’은 전무했다. 동물보호단체 등이 입양하거나 반려견·경비견 등으로 전환한 사례는 455마리에 불과했다. 지난해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당시 식용 목적으로 사육된 개가 총 46만6500마리인 것을 고려하면 잔여견의 0.1%조차 보호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3년간 총 3000여억원의 재정 투입을 계획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사육농가 1537개소 중 올해 2월까지 폐업한 611개소(39.8%)에 마리당 최대 60만원의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 등 총 361억90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5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834억원)까지 집행했다. 그러나 잔여견 보호관리를 위한 올해 국비 예산 15억원은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도축장·유통업체 등의 폐업 속도는 더디다. 지난 6월 기준 도축장은 221개소 중 21개소(9.5%), 유통업체는 1788개소 중 22개소(1.2%), 식품접객업체는 2352개소 중 27개소(1.1%)만 폐업·전업했다.
천 의원은 “도축장을 비롯해 유통·접객업체가 거의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폐업 농가는 대부분의 잔여견을 도축장에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돈은 돈대로 쓰고, 개는 3년 안에 몽땅 죽이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폐업 농가 611개소가 기르던 잔여견은 15만마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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