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부동산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간 ‘러닝메이트’를 금지했지만, 몇몇 최고위원 후보들은 김문수 당대표 후보와 일정을 함께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 부산시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 당사에서 열린 김문수 당대표 후보의 부산시당 당원간담회에는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재원·손범규·장영하 후보가 자리했다.
손 후보는 마이크를 잡고 “저는 김문수 후보와 함께 이길 수 있는 국민의힘을 만들겠다”며 “부정선거 규명하고 당의 분열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비경선 투표가 진행 중임을 알리며 “전화 오면 당대표는 누구요? 최고위원은 누구요?”라고 호응을 유도했다.
장 후보는 “이번에 김문수 후보를 도와 이기는 국민의힘을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며 “이재명의 급소를 너무 잘 안다. 효과적으로 공격해서 이재명을 무너뜨리도록 하겠다”고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김재원 후보는 짧게 “열심히 하겠다”고만 말했다. 그는 김문수 후보의 대선 후보 시절 비서질장으로 김문수 후보의 일정 다수를 함께 하고 있어 사실상의 러닝메이트로 인식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가 사실상 한 팀으로 출마하는 러닝메이트를 불허하기로 했다. 선관위 전당대회준비소위원장을 맡은 이상휘 의원은 지난달 28일 회의 후 기자들에게 “러닝메이트는 자율 경쟁을 훼손하고 당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당헌에 명시된 계파 불용 원칙에 따라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당시 당대표 후보 측이 노골적으로 러닝메이트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엔 안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고위원 후보가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거나, 당대표 후보가 최고위원 후보를 지지하면 안된다”며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 당국자가 관세율 15%를 넘는 품목에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 조치를 일본에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매체가 보도했다.
10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현재 유럽연합(EU)에만 적용 중인 특례 조치 대상에 일본을 추가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하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직후 미국이 관세율 15% 미만인 품목에는 상호관세 15%를 적용하고, 기존에 관세율이 15%를 넘었던 물품에는 상호관세를 별도로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과 이달 초순 공표된 미국 연방 관보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기존 관세에 일률적으로 상호관세 15%포인트가 추가됐다.
이에 일본 측 관세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지난 5일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회담했으며 미국이 적절한 시기에 상호관세 관련 대통령령을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이 모두 상호관세 특례 적용 방침을 확인했지만 이를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해 시기는 불투명하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당국자는 “(개정의) 구체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전날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만난 취재진에 미국이 영국과 관세 문제를 합의한 이후 관련 조치 시행까지 54일이 걸릴 사례를 언급하며 “반년이나 1년 뒤는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니치는 상호관세 특례 적용을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이 견해차를 보인 배경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와 조지 글라스 주일 미국대사는 일본 측에 농산물 시장 개방 등을 요구하며 압박했고, 특히 그리어 대표는 그리어 대표는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당시에도 같은 요구를 제기하며 일본 측을 비판했다.
이에 일본은 약 3개월간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강경파인 그리어 대표를 점차 배제하고 러트닉 상무장관, 베선트 재무장관과의 회담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과 최종 합의했을 때도 그리어 대표는 동석하지 않았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번 미국 방문 기간에 미국이 의약품·반도체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일본이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전날 밝혔다.
다만 그는 반도체 제조 장치에 대해서는 “(대상에) 상식적으로 포함돼 있다고 이해하고 있지만, 명시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향후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성 물리력 동원과 납치 시도는 법치의 파괴이며 국가적 수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하면서 또 다시 집행에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외환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뒤 한 달째 수사와 재판에 전면 불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자행한 강제인치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자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신체적 학대”라며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정면으로 짓밟는 중대한 사태”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불가침의 인권”이라며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구속 피의자에게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강제로 끌어내 조사하려 한 시도는 진술을 강요하기 위한 폭력이며, 사실상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며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구치소에 협조하라고 지시를 내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위 불법행위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히 법치수호에 앞장서야 할 특검과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휘를 받는 교도관들에게 불법을 사주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며 “향후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12·3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광주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오는 10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5단독 이미주 부장판사는 광주시민 23명이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10월 21일로 지정했다.
시민 청구인을 대리하는 광주여성변호사회가 소송을 제기한 지 8개월만이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은 소장에 “무장 군인이 국회 등에 투입된 한밤의 위헌·위법 계엄으로 충격에 휩싸이고, 공포에 떨었다”라고 적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같은 취지로 국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측은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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