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구해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약 7시간 만에 종료했다.
특검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후 5시 46분 조사가 종료됐고 곧 조서 열람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 측 요청에 따라 심야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피의자 신문 조서가 진술대로 기록됐는지 확인한 뒤 서울 서초구 자택으로 귀가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휴식 시간을 포함해 이날 오전 10시 23분부터 오후 5시 46분까지 약 7시간 20분 동안 김 여사를 조사했다. 김 여사는 조사 도중 수차례 10~30분 가량 휴식을 취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조사했다. 역대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미국 지니어스 법(GENIUS Act)이 당국의 합리적 규제를 어렵게 해 대규모 상환 요구(코인런)가 발생하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지난 4일 비영리 온라인 매체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게재한 글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우려를 밝혔다.
존슨 교수는 “불행하게도 암호화폐 산업은 주로 정치적 기부를 통해 거대한 정치권 권력을 얻었고 그 결과 지니어스 법은 합리적 규제를 막기 위해 설계됐다”며 “개별 투자자뿐 아니라 전체 금융시스템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 등 암호화폐의 예외적 취급을 우려한 것이다.
지니어스 법은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시킨 가상자산인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정의, 발행 절차 등을 규정해 스테이블 코인 사용 촉진에 필요한 규제 틀을 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이 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발행 잔액이 100억달러 미만이면 연방기관이 아니라 주 정부 허가를 받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존슨 교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겐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준비자산 중 일부를 더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려는 유인이 생긴다”며 특히 규제가 느슨한 주 정부가 쉽게 발행 허가를 할 경우 위험 관리가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스템적 관점에서 지니어스 법의 핵심적 결함은 스테이블 코인에 내재한 위험인 코인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이 법은 규제당국이 충분한 자본, 유동성, 기타 안전장치 등을 처방하는 걸 막고 있다”고 말했다. 한 발행업체에서 코인런이 발생하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다른 발행업체에서도 연쇄적으로 코인런이 벌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존슨 교수는 “암호화폐 산업의 요구를 들어주려는 미 의회가 전 세계를 금융 공황과 심각한 경제적 손실 가능성에 노출시켰다”고 말했다.
존슨 교수는 지난해 국가 간 부의 차이를 연구한 성과를 인정받아 다론 아제모을루 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와 함께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대전지역 사립대인 한남대가 미국 보잉과 제너럴아토믹스 등 국내외 유수 항공기 기업·연구기관과 손잡고 무인기(AUV) 분야의 글로벌 창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한남대는 보잉사 등 글로벌 선도기업과 함께 대전에 무인기를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 및 국방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대전시 전략산업 중 하나인 우주항공과 국방 분야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 및 국내 주요 연구기관과 협력해 무인기 분야 인재 양성과 기술개발·제조·실증 등을 뒷받침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한남대는 그 첫 단추로 최근 보잉 자회사 AFS(Aurora Flight Science)와 공동 연구 수행에 필요한 협력 의향서를 교환했고, 글로벌 무인기 기업 제너럴아토믹스와도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남대의 무인기 분야 글로벌 창업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에는 국내 기업과 연구소도 함께 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인 퓨리오사AI,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어모빌리티연구본부 등이 이미 한남대와 협약했고, 한화오션·한국기계연구원과의 공동 협약도 예정돼 있다. 서울대 국방공학센터, 한국항공대,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등 국내 관련 대학과의 협업 체계도 구축한다.
한남대는 이를 바탕으로 대학 내 설립된 첨단산업단지인 캠퍼스혁신파크와 연계해 우주항공산학융합원과 국방반도체생산연구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또 우주항공과 무인기 분야 특성화 학과를 설립하고, 창업을 연계한 석·박사 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승철 한남대 총장은 “대학 내 K-스타트업 밸리 조성을 통해 무인기 분야에서 전국 최초·최고·최대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려 한다”며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우주항공을 비롯한 지역 전략산업 분야 유니콘 기업을 육성해 지역의 먹거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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