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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GSMUSIC 트럼프 “반도체에 100% 관세”…한국 반도체 수출 ‘악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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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회   작성일Date 25-08-11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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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GSMUSIC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자동차에 이어 대미 수출 비중이 큰 반도체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는 한국의 수출 경쟁력에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별 상호관세가 미 동부시간 기준 7일 0시1분 발효됨에 따라 이 시간 이후 선박에 적재돼 미국으로 운송, 수입되는 한국산 제품에는 15%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의 신규 대미 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우리는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모든 집적회로와 반도체”가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에 (반도체 제조시설을) 건설한다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관세 부과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말 미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할 때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관련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최혜국 대우’를 미국이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유럽연합, 일본 등에 매긴 반도체 최저세율이 15%면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뜻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반도체 품목관세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 방안을 묻는 말에 “(정부는) 최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만약 15%로 최혜국 세율이 정해진다면 우리도 15%를 받는 것이다. 앞으로 100%가 되건 200%가 되건 상관없다”고 했던 것을 언급하며 “여 본부장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미, 한국 ‘15%’ 등 각국 상호관세 부과 시작
    그러나 반도체 관세율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미는 무역 합의문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반도체 품목별 관세에 대한 최혜국 대우도 명문화하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 미 정부가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서 일본에 대한 최종 관세율이 미·일이 합의한 상호관세 15%가 아닌 기존 관세에 상호관세율 15%가 더해지는 방식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진 상태다. 지난 5일 일본 정부는 무역 협상 수석대표였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을 미 워싱턴에 급파했다.
    7일 상호관세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세계 대부분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10~41%의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지난달 30일 한국은 3500억달러(약 485조원)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약 138조원)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기존에 통보받은 상호관세율 25%를 15%로 인하하고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카카오가 올해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잡음과 창업주 사법 리스크, 주가 하락 등 악재를 뚫고 부진의 고리를 끊은 카카오는 하반기 인공지능(AI) 서비스로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
    카카오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한 2조283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18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8% 증가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이날 발표된 실적은 시장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최근 증권가에서는 카카오의 이번 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1254억원, 매출 1조9489억원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호실적을 이끈 것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한 플랫폼 부문이다. 플래폼 부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1조5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도 톡비즈(선물하기·광고 등) 매출이 7% 증가한 5421억원을 기록했다. 모빌리티·페이 등을 포함한 ‘플랫폼 기타’ 매출은 21% 성장한 435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콘텐츠 부문은 부진을 이어갔다. 콘텐츠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7% 감소한 9731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작 부재로 3분기 연속 적자를 낸 카카오게임즈 영향이 컸다. 게임 매출액은 142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나 감소했다. 뮤직과 스토리 부문은 각각 1% 증가한 5175억원과 218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카카오의 이번 호실적이 오랜 부진 탈출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카카오는 최근 포털 다음의 분사 등으로 노조 반발을 겪었다. 핵심 계열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김건희 여사 의혹 중 하나인 ‘집사 게이트’에 연루돼 있다. 김범수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카카오는 하반기 AI 기술을 통한 카카오톡의 대대적 개편으로 분위기 반전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카카오톡 앱 위에서 구동하는 ‘온디바이스’ AI 서비스가 출격을 앞두고 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와의 협업 결과물도 9월 중 선보인다. 카카오는 오픈AI와 올해 초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AI 서비스를 개발해왔다. 서비스의 구체적인 모습은 9월 개최 예정인 개발자 콘퍼런스(이프 카카오)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카카오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 1차 평가에서 탈락한 데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최근 발표된 본선 진출팀 5개에 한국 대표 빅테크인 카카오가 탈락하면서 카카오의 자체 AI 기술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 대표는 “정부에서 언급하는 소버린(주권) AI 방향성과 카카오의 AI 전략은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AI를 서비스로 확장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두의 AI’로 제공한다는 점이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개된 국내 영화와 드라마 10편 중 4편에 동물이 출연했다는 동물보호단체 분석이 나왔다. 단체는 미디어에 출연하는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해 개봉한 영화 161편과 방영한 드라마 146편(총 307편) 가운데 269편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114편(42.4%)의 작품에 동물이 출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카라는 동물 출연 작품에 참여한 제작진에게 공문을 발송해 총 28편(영화 13편, 드라마 15편)으로부터 동물 촬영 과정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답변을 받은 28편 중 9편만이 작품에 ‘동물 출연 장면은 안전하게 촬영됐다’는 안내 문구를 표기했다. 안내 문구를 넣지 않은 19편을 만든 제작진은 ‘위험한 촬영이 아니어서(31.6%)’ ‘동물 비중이 적어서(21.1%)’ 등의 이유로 해당 문구를 넣지 않았다고 답했다.
    안내 문구가 없었던 작품 중 10편의 제작진은 ‘동물 촬영 가이드라인을 참고했다’고 답했다. 참고한 가이드라인은 동물보호단체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사 가이드라인, 제작사 자체 가이드라인 등으로 서로 달랐다.
    카라는 이에 대해 “여러 작품이 동물 촬영에 있어서 안전과 동물복지 문제를 고민했지만, 공식 가이드라인과 기준이 없어 차이가 발생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이나 인증마크·안내문구 표기 기준이 없어 제작진 역량에 따라 동물 촬영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2년 1월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낙마 장면에 출연한 말이 죽으면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당시 영화와 드라마 등에 출연하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지만 아직 초안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을 올린 혐의로 제주에서 중학생이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낮 12시36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서울 중구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해당 게시글에 ‘오늘 신세계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고 적었다. 게시글을 본 시민이 오후 1시43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의 글로 인해 신세계백화점 이용객 약 3000명과 직원 1000여명 등 4000명이 백화점 밖으로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특공대 등 242명을 투입해 약 1시간 30분가량 백화점 곳곳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오후 3시59분 수색을 종료하고 현장 통제를 해제했다.
    경찰은 글이 올라온지 6시간 여만인 5일 오후 7시쯤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A군을 검거하고 임의동행해 조사를 벌였다. A군은 부모 입회하에 게시글을 올린 사실을 자백했다. A군은 “폭파 예고 글을 올리면 사람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서 올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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