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일부 철강 기업들이 안전시스템을 개선하기보다 노동자의 행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업들은 노동자 개인의 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사고 발생시 노동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을 하기도 했다.금속노조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이후 통제적 안전실태와 문제’라는 주제로 철강산업 안전시스템 연구 발표회를 진행했다. 노조는 “철강 기업의 경영진들이 안전 시스템을 개선하는 노력을 회피하고, 피해를 받은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안전시스템의 근본적 개선 없이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만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지난 3월 현대제철 포항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쇳물을 받는 포트에 추락해 사망하는 등 철강산업 노동자들이 일하다 목숨을 잃는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현대제철에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중대재해로 54명이 사망했고,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이후에도 8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비용 지원 사업 폐지를 환영한다고 14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으로 각 지자체는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폐지했거나, 올 상반기 내 폐지 완료할 예정이다.국제결혼 지원 조례는 농촌 비혼 남성이 이주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를 포함해 결혼 비용을 지급하는 조례다. 2006년부터 지자체별로 ‘농촌총국 장가보내기’ 사업 등의 근거가 되어 왔다.해당 조례와 사업은 외국인 여성 매매혼 조장, 이주 여성의 국내 정착을 위한 교육 및 생활 안정 등의 조치보다 농촌 비혼 남성과의 결혼 성과를 중시, 외국인 이주 여성을 육아·가사노동 등 무급노동의 의무를 진 존재로 거론, 농촌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공교육 부적응 문제·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실태에 대한 정책적 대응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문제 등으로 비판받아왔다.인권위와 여성가족부는 해당 조례에 관하여 2019년부터 지속해서 “개인의 존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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