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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베이스학원 [사설] 되레 증가한 ‘지·옥·고’, 주거·기후 약자 정책 거꾸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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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회 작성일Date 25-08-1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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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베이스학원 기후위기로 폭우·폭염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주거환경은 되레 후퇴하고 있다. ‘지·옥·고’라는 반지하·옥탑방·고시원과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의 거주자가 늘어났다. 특히 서울의 지하·반지하 주택은 지난 4년 동안 4만4000가구나 증가했다. 2022년 8월 집중호우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이 대피하지 못하고 숨진 참사가 벌어지자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거꾸로다.
한국도시연구소의 ‘지옥고 실태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보면, 전국의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는 통계청 집계가 시작된 2005년 58만7000가구에서 2020년 32만7000가구까지 줄곧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39만8000가구로 다시 증가했다. 늘어난 지하·반지하 가구 10곳 중 6곳은 서울이었다. 서울의 지하·반지하 가구는 2020년 20만1000가구에서 지난해 24만5000가구로 20% 이상 늘었다. 특히 관악구가 심각하다. 지난해 지하 거주 가구 수가 2005년보다 더 늘었다. 고시원·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가구도 2020년 46만3000가구에서 2024년 48만1000가구로 증가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전역에서 이런 가구가 늘었다.
지·옥·고 거주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취약계층이다. 주거 약자의 설움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요즘처럼 수해나 산불·산사태·폭염 등이 빈발하는 기후위기 시대엔 목숨까지 위태롭게 한다. 2022년 신림동 반지하 참사 이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하·반지하 주거를 전면 불허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기존 반지하 가구는 ‘일몰제’를 적용해 10~20년 유예기간 안에 차례대로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핵심인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후속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빈말에 그쳤다. 2022~2023년 반지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3000가구 수준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윤석열 정부에선 오히려 줄었다.
주거가 고소득층엔 재테크 수단일지 모르지만 저소득층엔 생존의 문제다. 서울 강남 집값을 잡는 것만큼 주거복지 확충이 긴요하다.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수해·감전 등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주거지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맞춤 대책과 전략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최저 주거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주거기본법과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자기 소유의 집이 있든 없든 발 뻗고 누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게 국가의 책무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2차 집행도 완강히 거부했다. 특검팀은 1차 때와 달리 물리력까지 동원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부상 등을 우려해 결국 현장에서 물러났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다쳤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특검팀 소속 검사와 수사관은 이날 오전 7시5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오전 8시25분쯤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영장 집행에는 서울구치소 CRPT(교정시설 기동순찰팀) 요원을 포함한 교도관 10여명이 투입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위해 서울구치소 출정과장실에 들어가자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자 특검 측은 물리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10여명의 젊은 사람들이 달려들어 (의자에) 앉아있는 윤 전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량에 탑승시키려고 했다”며 “완강히 거부하니까 의자 자체를 들고 의자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을 같이 들어서 옮기려 했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빠지면서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넘어졌다는 게 송 변호사 주장이다. 송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혔고, 팔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팔이 빠질 것 같다. 제발 좀 놔달라’고 해서 강제력에서 겨우 벗어났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완강히 저항하자 특검 측은 오전 9시40분쯤 집행 시도를 중단했다. 특검팀이 철수한 뒤 윤 전 대통령은 1시간가량 변호인과 접견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허리와 팔 등에 통증을 호소했고, 변호인 요청으로 구치소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았다. 법무부는 “건강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불법행위”이자 “인권침해”라며 “무법천지의 일이 법치국가에서 일어난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팔다리를 잡고 다리를 들어서 끌어내려는 시도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불법행위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논란 확산을 우려해 말을 아끼면서도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고, 부상 위험 보고에 (집행을) 중단했다”며 “법원이 수감 상황까지 고려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외환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뒤 한 달째 수사와 재판에 전면 불응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이후 특검팀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뒤 지난 1일 1차로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은 채 드러누워 버티는 바람에 집행에 실패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혐의,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은 이날 만료됐다. 특검팀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재집행에 나설지, 윤 전 대통령 조사 없이 곧바로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고, 강제로 조사실에 앉혀놓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해 조사하더라도 의미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특검팀에서 나온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세 차례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결국 그를 조사 없이 기소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한다면 법원에 구인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밝혔다.
충주 충주의 한 인도에서 땅 꺼짐 사고가 발생해 20대 여성이 다쳤다.
6일 오후 4시13분쯤 충주시 칠금동 한 인도에 깊이 2.5ｍ, 넓이 5㎡ 규모의 땅 꺼짐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길을 지나던 20대 여성 A씨가 구덩이에 빠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신고 8분 만에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손목에 찰과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충주시는 사고 발생 지점 아래 매설된 우수관로에서 누수가 생겨 땅 꺼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기 화성시 전곡항에서 제부도를 연결하는 ‘서해랑 케이블카’가 정전으로 인해 운행 중 멈춰서며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10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9분쯤 “‘서해랑 케이블카’가 멈춰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2021년 말 개통한 서해랑 해상케이블카는 전곡항에서 제부도에 이르는 2.12km 해상구간을 자동순환식 곤돌라로 연결한다. 한 번에 최대 10명까지 탑승 가능한 케빈 41대가 운행하며, 시간당 최대 1500명을 수송할 수 있다.
사고 당시엔 이 케이블카 운행이 수 분간 중단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케이블카 운영 업체 측은 비상 동력을 이용해 케이블카 운행을 재개했다. 수십 대에 나눠 타고 있던 이용객들을 차례로 하차시켰으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케이블카 운행은 중단된 상태다. 케이블카 운영 업체 측은 정전으로 인해 케이블카 가동이 중단됐던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케이블카 운행이 중단된 데다가 현재 만조로 인해 바닷길까지 통제된 상태여서, 케이블카를 이용해 제부도로 진입한 일부 탑승객은 발이 묶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제부도에 입도한 시민들의 경우 간조에 따라 바닷길이 열리는 오후 6시30분쯤부터 도로를 통해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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