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무료음악다운어플 “이주민도 함께 사는 존재니까”···소비쿠폰 나누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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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아스포라교회는 소비쿠폰 금액의 10분의 1을 이주민과 공유하는 ‘십시일반’ 캠페인을 한다. 지난 7월 2일 만난 이 교회 정진우 목사는 캠페인을 제안하며 코로나19 때를 떠올렸다고 했다. 재난 상황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이 부각됐지만 오히려 미등록 이주민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정 목사는 “팬데믹 때 공장이 문을 안 열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미등록 이주민들이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정부 혜택이 닿지 않았다”며 “지금도 이들은 힘들게 살고 있고 정부가 못 하면 민간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충북 옥천군에선 ‘모두에게 소비쿠폰을! 모두에게 권리를!’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쿠폰 공유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공유된 금액은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옥천군 내 이주민의 ‘몫’을 찾는 데 사용된다. 지난 8월 2일 소비쿠폰 공유활동을 진행하는 옥천이주민인권연대의 오오카도 미야코 대표(59)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그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들어봤다. 한국에 온 지 29년 된 미야코 대표는 “비자의 종류가 다르든, 비자가 없든, 이주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며 “이번 활동을 통해 이주민의 문제가 곧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옥천은 2020년 결혼이주여성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만들어 권리를 주장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곳이기도 하다.
-정부가 대다수의 이주민을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것을 어떻게 봤나.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다. 지금까지의 이주민 정책 대부분이 ‘어떤 이주민’은 환영하면서도, 또 ‘어떤 이주민’은 배제하거나 심지어 쫓아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비쿠폰 지급 기준에 쓰인 ‘내국인과 연관성이 있는 외국인’이라는 문구를 보고 멈칫했다. 내국인과 연관되지 않은 이주민이 과연 있을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주노동자, 미등록 이주민, 계절 근로자들은 바로 우리의 가족이자 친구, 이웃이다. 당장 떠오르는 얼굴들이 이토록 선명한데 ‘내국인’이라는 단어에 한국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우리들의 자리는 과연 있긴 한 걸까 싶었다. ‘나는 이주민과 전혀 상관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밥상에 올라온 수많은 식자재와 공산품, 그 안에도 이주민과의 연관성이 있다. 정말 내국인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이주민이 존재하기는 하는 것일까.”
-처음에 어떻게 소비쿠폰 공유활동을 시작하게 됐나.
“동네 목사님을 통해 특별한 사례를 들었다. 시민들이 자신의 몫 일부를 떼어내 이주민과 나누는 소비쿠폰 공유활동이 있다는 이야기였다. 단순히 돈을 모아 전달하는 것과는 다른 일이었다. 꽉 찬 버스 안에서 내가 앉은 자리를 조금씩 비켜내며 ‘여기 와서 같이 앉자’고 손짓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옥천 이주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옥천은 인구 5만명이 되지 않는 작은 농촌이다. 하지만 서울보다 더 자주 이주민을 마주치게 된다. 동네 마트, 정육점, 안경점, 자전거포에서 이주민을 만날 수 있다. 이주민은 ‘낯선 얼굴’이 아니다. 아이의 학교에서 만나는 학부모이자, 가게의 고객이자, 건강원을 운영하는 사장이기도 하다. 그만큼 이주민은 이미 옥천 주민들의 일상 속에 동료로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옥천에 오는 이주민들의 배경은 다양하다. 결혼비자로 들어오는 이들도 있고, 결혼이주민의 가족으로 방문비자를 받아오는 경우도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도 있고, 최근에는 농번기 인력을 위해 계절 근로자로 오는 경우도 있다. 특히 옥천군의 계절 근로자들은 대부분 결혼이주민의 가족으로 구성돼 있다. 단순한 노동 인력이 아니라 이주민 커뮤니티의 연장선에서 옥천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인 셈이다.”
-소비쿠폰 공유활동에 대해 주변의 반응은 어땠나.
“한 주민이 우리의 활동 소식에 ‘한 동네에서 같은 물 마시고 사는 이주민이 소비쿠폰을 받지 못했다’는 댓글을 남겨준 게 기억에 남는다. 함께 물을 마시다 보면 어느새 눈빛을 주고받고, 인사를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더 잘 살아가고 싶은 사람’으로 서로를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더욱 인상 깊었다. 소멸지역이라 불리는 옥천이 오히려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그런 인식을 가진 지역이라는 점이다. 옥천은 여러 인프라가 사라져가고 열악한 지역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그렇기에 더 서로 기대고 살아가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연결이 더 선명히 드러나는 것 같다.”
-소비쿠폰 공유활동을 추진하면서 특별히 주안점을 둔 부분이 있나.
“모인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지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옥천이주민인권연대는 ‘시혜’를 베풀기 위해 모인 단체가 아니고, 이주민 당사자들이 직접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만든 당사자 단체이기 때문이다. 참여, 자율성, 주체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당사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어떻게 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고자 한다.”
-정부의 소비쿠폰 이주민 배제는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하나.
“국가는 이주민을 지원한다고 말하지만 ‘어떤 이주민’은 지원하고, ‘어떤 이주민’은 배제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한다. 너도 ‘그런 이주민’이 되기 위해 더 노력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조건에 따라 이주민을 구분하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 비자의 종류가 다르든, 비자가 없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비쿠폰을 지급하며 ‘먹는 거로 애달파 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도 먹는 것으로 애달파 하는 사람이다. 이곳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떠드는 사람이다. 국가가 시혜적으로 이주민에게 복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사회의 시민으로 인정하고 시민답게 대우해주기를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믿는다.”
-옥천 시민들의 소비쿠폰 공유활동이 한국에서 어떤 의미가 됐으면 하나.
“공유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활동에 동참하는 분들이 이주민을 동료로 여기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연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주는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농촌과 농업, 노동, 여성, 인권의 문제다. 이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분들이 있기에 이 활동은 더 큰 의미를 가진다. 이번 활동을 통해 이주민의 문제가 곧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과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권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박 소통수석부대표는 “신천지·통일교 등 종교집단이 민주주의 근간인 정당정치에 개입해서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황들이 밝혀지고 있다”며 “권 의원이 통일교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이는 국회법이 정한 징계 사유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것이 민주당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핵심 간부로부터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통일교의 정치권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 세계본부장인 윤모씨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경향신문 7월31일 보도) 같은 해 2월과 3월에는 권 의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받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날 권 의원 징계안에는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김 원내대변인은 “(권 의원이) 대선 이전에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당시 후보의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절대 작은 사안이 아니라 형사 고발에 이어 윤리위 제소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권 의원 징계안을 심사하게 될 윤리특위 구성은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중단된 상태다. 여야는 1당인 민주당 6명, 2당인 국민의힘 6명 동수로 구성된 윤리특위 구성에 합의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여권 내부 반발을 의식한 민주당 요청으로 상정이 보류됐다.
이에 대해 박 소통수석부대표는 “윤리특위가 제대로 된 모습으로 당면한 징계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당원과 국민들의 요구가 높다”며 “이에 부응해 더 빠르게 국민의힘에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이 최근 발족한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인 김 원내대변인은 “(권 의원이) 수사 대상으로 추가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국민주권과 정당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특검의 전면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아이폰용 차세대 칩을 납품한다. 테슬라에 이은 대형 수주가 부진을 거듭해온 삼성전자 시스템LSI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부의 반등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애플은 6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사용된 적 없는 혁신적인 신기술을 활용한 칩 생산을 위해 삼성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이 아이폰을 포함한 애플 제품의 전력 효율과 성능을 최적화하는 칩을 공급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고객사 관련 세부사항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이미지센서를 공급할 것으로 추정한다. ‘스마트폰의 눈’으로 불리는 이미지센서는 카메라를 통해 들어온 빛을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반도체다. 삼성전자는 이미지센서 브랜드 ‘아이소셀’을 운영 중이다. 이미지센서는 시스템 반도체(정보처리 역할을 수행하는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는 시스템LSI 사업부가 총괄한다.
그간 애플은 이미지센서 시장 독보적 1위인 소니로부터 이미지센서를 공급받아왔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기준 소니의 이미지센서 시장 점유율은 51.6%로, 삼성전자(15.4%)와 중국 옴니비전(11.9%)이 그 뒤를 이었다. 애플은 미국 내 공급망 진입과 공급사 다변화, 삼성전자의 기술력 등을 고려해 삼성전자와 손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과거 애플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를 위탁생산한 바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28일 테슬라와 23조원 규모의 AI 칩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테슬라에 이어 애플 수주 건에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주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지난달 중순 글로벌 재계 거물들의 사교 모임인 미국 ‘선 밸리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같은 달 말 대미 관세협상 지원을 위해 워싱턴 출장길에도 올랐다. 이 회장은 지난달 17일 대법원에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 상태다. 테슬라·애플과의 접점을 넓히며 추가 고객 확보도 한층 수월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협력은 미국 내 애플 공급망을 확대하기 위한 ‘미국 제조 프로그램(AMP)’의 일환이다. 애플은 이날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위협에 맞서 1000억달러(약 138조원) 추가 투자를 발표했다. 향후 4년간 애플이 미국 내에 투자할 금액은 총 6000억달러(약 830조원)로 늘었다. 아이폰과 애플워치 커버 글라스를 전량 미국에서 생산하는 등 미국산 부품 탑재가 확대될 예정이다. ‘미국산 아이폰’을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아이폰은 여전히 해외에서 조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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