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노래다운 [사설] 특검 출두한 김건희, “아무 것도 아닌 사람” 소가 웃는다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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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5-08-1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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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래다운 김건희씨가 6일 오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하얀 셔츠에 검정 재킷과 치마를 입은 김씨는 창백하면서도 어두운 표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호가호위하며 대통령 이상의 권력을 누린 자가 이제 와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니, 소가 웃을 일이다. 김씨 말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국정을 쥐고 흔들었으므로 그게 바로 ‘국정농단’이다.
김씨의 악행은 열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다. 단순 주가조작부터 명품 수수, 권력을 이용한 게이트까지 국정농단의 장르도 다양하다. 김씨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의 1·2차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했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9명이 기소돼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김씨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적시하기까지 했다. 주가조작 못지않게 엄중한 것이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수사 무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부터 검찰 수사를 노골적으로 막았고, 대의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주권자의 뜻을 짓밟고 삼권분립을 훼손했다.
김씨는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전화 녹취록과 윤석열의 육성이 이미 공개됐다.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명품을 받고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도 있다. 민관이 관여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부실기업이 거액의 대기업 투자금을 유치한 이른바 ‘집사 게이트’ 등도 있다. 하나하나가 모두 메가톤급이다. 국토교통부와 외교부 고위 관료들은 김씨 앞잡이 노릇을 했고, 검찰·감사원·금융감독원·국민권익위 등은 김씨 비위에 애써 눈을 감았으며, 국민의힘은 김씨를 적극적으로 비호했다.
김씨는 변호사를 3명 대동했다. 김씨가 동의하지 않아 이날 조사는 영상 녹화도 이뤄지지 않았다. 건강 악화 등을 핑계로 특검 출석을 여러 차례 미룬 김씨가 앞으로 또 어떤 ‘꼼수’를 쓸지 모른다. 지금까지의 행태를 볼 때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범죄 증거를 인멸하고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윤석열이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 것으로 미뤄, 김씨는 모든 것을 윤석열에게 떠넘기고 윤석열은 조사를 일절 거부하는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이미 내란수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은 이것만으로도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니, 배우자 죄까지 덮어쓰겠다는 전략을 세웠을 수도 있다. 지난 3년 한국 사회에 법과 정의는 없었다. 민중기 특검은 법 위에서 살아온 김씨를 구속하고, 김씨의 각종 비위에 윤석열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지난 5일 서울 서대문구 지하철 신촌역 부근 거리. 옛날호떡 노점을 운영하는 이상옥씨(47)가 안경을 벗고 이마에 흐르는 구슬땀을 연신 닦았다. 이날 기온은 32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야외활동을 삼가라’는 권고가 내려졌지만 거리에서 일하는 이씨는 야외활동을 피할 수 없었다. 호떡 기계에선 계속 열이 올라왔다. 이씨는 “하루 8번 정도 편의점에서 얼음과 음료를 사서 마시며 1만원 이상 쓴다”고 말했다.
이날 만난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경동시장 인근과 신촌역 인근 노점상들은 폭염을 ‘맨몸’으로 견디고 있었다. 구청 등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 선풍기도 마음껏 쓰지 못한 채 뙤약볕에 노출돼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시민단체들은 지자체들이 노점을 ‘단속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점상들은 폭염을 견디기 위해 나름의 방법을 마련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경우가 많았다. 일부 상인들은 얼음물을 천으로 감싸서 등에 메고 더위를 달랬다. 집에서 얼려오는 ‘보냉팩’은 1시간이면 모두 녹는다고 한다. 휴대용 선풍기는 배터리가 금방 닳아 강풍으로는 틀 수 없다. 그러는 사이 노점 천막과 파라솔 아래는 찜통이 돼 갔다. 기온이 34도를 넘기는 일은 예사였다.
제기동에서 꽃집 노점을 하는 김모씨(73)는 “더위를 먹어 지난 2주간 아예 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도 30분 정도 돗자리를 깔고 노점 안에 누워서 쉬었다. 김씨는 “물도 갖다 놓고 휴대용 선풍기도 갖다 놓았지만 어지럽고 아팠다”며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폭염 시기 노점상들은 ‘더위’와 ‘수익 감소’의 이중고를 겪는다. 봄·가을보다 수익이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고 입을 모았다. 날씨가 더워지면 식재료 등 관리도 어려워진다. 아예 장사를 못 하는 날도 생긴다. 제기동에서 호떡 노점을 하는 신현종씨(59)는 기상청이 최고 기온 33도를 넘길 것을 예보하면 그날 장사를 접는다. 호떡 반죽 관리도 어렵고, 뜨거운 불판 앞에서 일하는 것도 무리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신씨는 “일하다가 몇 번 쓰러질 뻔했다”며 “이번 달에도 며칠이나 더 장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노점들은 구청과 협의해 자비로 캐노피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했지만 최근 구청에서 이를 철거해 폭염의 ‘직격타’를 맞고 있었다. 장사 37년 차인 유경자씨(84)와 22년 차 김기남씨(63)는 이런 정책에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6월까지는 그늘막과 전기 사용이 가능한 천막을 설치했는데, 구청장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철거했다고 말했다. 이들이 앉는 쪽은 얼굴부터 등까지 모두 햇빛에 노출됐다. 노점에 둔 온도계는 42도를 넘어가기도 했다. 김씨는 “구청장이 온열질환자 발생을 예방하기는커녕 양산하려 하는 것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시민단체들은 ‘단속과 철거’ 위주 정책의 한계로 노점상들이 폭염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국제 규약에서는 노점상도 ‘비공식 노동’으로 인정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철거 당하지 않으면 다행’인 수준”이라며 “기후위기 피해를 보고 있는 노점상이 여름철에 전기를 쓸 수 없게 하는 것은 괴롭힘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동대문구청 관계자는 “캐노피가 너무 지저분하고, 상가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이 있어서 철거를 했고, 10월에 전통시장처럼 캐노피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서울시에서 예산을 9월에 준다고 해서 임시 천막을 설치해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점은 구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방과후강사들이 서울시교육청의 ‘위탁업체 방만 관리’를 지적하며 서명 운동에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서울지부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초등학교의 70%가 방과후프로그램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권한이 없다’는 말로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과후학교는 초·중·고 학교가 운영하는 정규수업 외의 교육활동이다. 원래 학교가 강사와 직접 계약해야 했는데 2008년 이명박 정부의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민간업체에 위임할 수 있게 됐다. 이후 대부분 학교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민간 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방과후학교에 돌봄교실을 통합한 늘봄학교의 외주 위탁 비율도 지난해 기준 서울 76.2%, 인천 68.6%, 전북 75.1%, 울산 86%, 충남 44.7%에 달한다.
학비노조는 국가책임 공교육을 표방한 늘봄학교를 비롯한 방과후 수업이 위탁으로 운영되며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은 학비노조 방과후강사 분과장은 “지난 6월 리박스쿨 사태가 보도됐을 때 방과후강사들은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었다”며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업체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강화하지 않고 강사의 자격증만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리박스쿨은 극우 성향 교육단체로 초등학교 방과후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 발급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해 댓글 공작을 벌이고, 이들을 늘봄학교 강사로 투입해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늘봄학교 도입 시점을 무리하게 앞당기면서 운영을 외주 위탁으로 넘겼고, 이 과정에서 강사 채용 시스템과 프로그램 심의 과정의 허점을 극우 단체들이 노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비노조는 교육청이 방과후 위탁업체를 관리하지 않으면서 강사들의 처우도 열악해졌다고 지적했다. 유혜진 학비노조 서울지부장은 “현재 방과후강사 강사료는 20년째 동결 상태이고 위탁 업체로 전환되면서 실질적 임금이 더 낮아졌다”며 “강사들이 겪는 불합리한 처우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위탁업체는 학부모들이 내는 2만~3만원 정도의 수강료에서 재료비와 업체 운영비, 산재보험료 등을 뺀 나머지를 강사에게 입금한다. 이 과정에서 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 등이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으면서 임금이 낮아져도 그 이유를 알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방과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특수고용노동자에 해당돼 급여명세서를 지급받기도 어렵다.
7년 차 방과후강사인 오씨는 “실제 현장에서 강사들은 업체가 선정한 비싼 교재를 사용하도록 강요받거나 과도하게 학생을 관리할 것을 요구받는다”며 “위탁업체 문제를 교육청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학부모와 아이들을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비노조는 서울시교육청의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방과후강사 서명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충북 진천군이 지역 제빵업체와 손잡고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 보재 이상설 선생(1870~1917)을 기리는 빵을 출시했다.
진천군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제빵업체 미잠미과와 이상설빵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하고 독립운동가를 기리기 위한 빵을 만들자는 진천군의 제안에 미잠미과가 응하면서 이 빵이 탄생했다.
이상설빵은 8월 말까지 미잠미과 매장에서 쌀빵 4개들이 한 상자가 1만원에 한정 판매된다.
상자 윗면에는 삼일 만세운동을 본떠 남녀노소가 함께 태극기와 빵을 들고 만세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앞면에는 진천의 대표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의 모습과 서훈 승격 서명운동 참여 QR코드를 새겼다.
개별 빵 포장지에는 진관사 태극기 스티커도 부착돼 있다.
보물 ‘서울 진관사 태극기’는 일장기를 먹으로 덧칠해 만든 것이다.
이상설 선생은 진천군 덕산면 산척리에서 태어난 독립운동가다.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고종황제의 밀사로 파견되기도 했다.
1906년 만주 용정에 최초의 근대 민족교육기관인 서전서숙을 설립했고, 1910년 경술국치 이후 러시아 연해주 일대에서 독립운동을 벌이며 민족교육에 앞장서다 1917년 3월 2일 망명지인 연해주 니콜리스크에서 48세로 서거했다.
진천군은 현재 건국훈장 대통령장인 이상설 선생의 서훈 승격(대한민국장)을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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