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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한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배 본부장은 지난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고 복귀한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 배 본부장은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법무부는 지난해 12월9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고 윤 당시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배 본부장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출국금지했다. 한 5분, 10분 전에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해 현재도 유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법무부 관계자는 배 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유에 대해 “일신상의 사유”라고만 밝혔다. 경향신문은 배 본부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한국이 미국과 함께 미국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하는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자 북한이 “미국의 침략적 기도를 강력한 힘으로 억제해 나갈 것”이라고 반발했다.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17일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에 발표한 담화에서 지난 15일 한미 연합공중훈련이 “본토의 안보 위협만을 증대시키는 부질 없는 행위”라며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노골적인 위협이며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극도의 위험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엄중한 도발”이라고 밝혔다.대변인은 “최근에 미국은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 항공모함을 비롯한 전략자산들을 공개적으로 투입하는 놀음에서 역대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면서 “조선반도에 대한 미국의 전략 수단 전개가 비상조치의 일환이 아니라 일상적인 군사적 관행으로 고착되고, 지역 안전 환경을 위협하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대변인은 “미국의 허세성 군사행동이 불피코 자국의 안보상황에도 심각한 부정적 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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