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일본 니가타현에 있는 도쿄전력 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의 재가동을 니이가타현 측이 승인할 것이라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동이 중단된 원전 가운데 도쿄전력 원전이 재가동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도통신과 니가타일보 등은 하나즈미 히데요 니가타현 지사가 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의 재가동에 대해 수용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보도했다. 교도통신 등은 복수의 니이가타현 관계자들을 인용해 하나즈미 지사가 오는 21일 기자회견 등의 방식으로 원전 재가동 수용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은 2011년 가동이 중지되기 전까지 설비 용량을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으로 꼽혔던 곳이다.
하나즈미 지사는 다음 달 현의회에서 현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지역 주민 동의 절차를 마칠 방침이다. 하나즈미 지사는 19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원전 재가동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나즈미 지사가 원전 재가동 수용 입장을 공식 발표하면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난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원전 중에서 최초의 재가동 사례가 된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가운데 6호기의 조기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원전 재가동에서 관건은 지역 주민의 동의인데, 하나즈미 지사는 도내 30개 기초자치단체장과의 간담회 및 공청회, 현민 의식조사 등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 의사를 확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2일 하나즈미 지사와 회담한 지자체장 가운데 원전이 위치한 가시와자키 시장은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고, 가리와 촌장(村長, 기초자치단체장의 하나)은 지사에게 판단을 일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나즈미 지사는 지난 14일 가시와자키 원전을 방문해 안전대책을 확인했으며, 원전에서 5∼30㎞ 범위에 있는 지자체장들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8일에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해체 진행 상황을 시찰했다.
도쿄전력은 지난달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6호기 재가동을 전제로 전체 7기 중 1, 2호기의 해체를 검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000억엔(약 94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니가타현에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3월에는 사이토 겐(齋藤健) 당시 경제산업상이 하나즈미 지사에게 재가동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했고, 가시와자키 시장과 가리와 촌장은 큰 틀에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이전에 원자로 54기가 가동됐으나,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한때 모든 원전의 가동이 중지됐다. 이후 규슈전력과 간사이전력 등이 운영하는 원전 14기가 재가동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주고쿠전력이 운영하는 시마네원전 2호기를 재가동했다.
일본 정부는 원자력발전 의존도를 낮춘다는 정책 방향을 유지해 왔지만, 지난 2월 각의(국무회의)에서 원전을 재생에너지와 함께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원전 정책을 전환했다.
서울시 성인 남녀 504명에게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하려는 ‘감사의 정원’ 사업에 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60.9%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6억원을 들여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왼쪽에 ‘받들어총’ 형상의 6.25ｍ 높이 돌기둥 23개를 세워 6.25 참전 유엔 22개 국가를 기리는 ‘감사의 정원’을 만들려고 한다.
한글문화연대가 여론 조사 전문업체 티앤오코리아에 의뢰해 20~74세 서울 시민 50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반대 의견이 높았다.
반대 의견은 50대(65.1%), 30대(64.1%), 40대(60.1%), 20대(53.8%) 순으로 높았다. 60대 이상에서는 44.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여름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왼쪽에 가림막을 치고 지난 17일부터 공사에 착수했다. 2026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조형물은 ‘감사의 정원’의 일부로, 서울시가 지난해 7월 조성을 추진하다가 ‘국가주의’ 등의 논란 속에 포기한 일명 ‘광화문 100m 태극기 게양대’의 대체 조형물이기도 하다.
시는 여론 수렴을 충분히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 결과 응답자의 82.3%가 전혀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한글문화연대는 “대다수 시민이 사업을 모르는 상태에서 20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지라 시민 공감대 부족,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76개 국어단체들은 지금까지 세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의 정원 조성을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민본 사상과 문화국가의 상징인 세종대왕의 동상이 광화문 광장 중앙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는데, 그 옆에 6.25ｍ 높이의 ‘받들어총’ 돌기둥을 23개 세우는 것은 세종 정신과 국가 상징의 파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류에 매료되어 한글 창제자인 세종대왕을 만나러 광화문 광장을 찾는 외국인들에게도 냉전 분위기를 자극해 부정적인 인상을 남길 뿐”이라면서 “유엔 참전국에 고마움을 밝히는 일에는 당연히 찬성이지만 이미 많은 기념 공간이 있고, 새로 세운다 해도 전쟁기념관과 같은 장소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 조사는 20~74세 서울 시민 504명을 상대로 휴대전화 온라인 패널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 오차는 +/- 4.3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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