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여러 차례 협박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협박범의 정체는 이 학교 2학년 학생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팀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군에 대해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3일부터 7차례에 걸쳐 자신이 다니는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또 “수사력 체크해서 최종 계획을 마무리했다. 오늘 실제 테러에서 뵙겠다”며 “학교 뒤에 있는 논밭을 관리하라. 접근이 너무 쉽다. 담장 넘어서 들어가는데 폐쇄회로(CC)TV 없고 좋았다”는 등 경찰들을 조롱했다.
A군의 협박 글로 경찰과 소방당국은 여러 차례 출동해 수색작업을 벌였고, 학교 측은 정상수업을 하지 못했다.
결국 인천경찰청은 서부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형사 11명, 사이버 수사관 4명, 여성청소년 수사관 11명 등 30명으로 전담대응팀을 꾸려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추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A군을 붙잡았다”며 “A군이 학생이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재범 우려가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주요 사실관계와 기술적 검증을 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유가족들은 조사 주체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등에 따르면 오는 12월 4∼5일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는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이번 절차는 사고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술적 쟁점을 검증하는 자리다. 항철위 위원과 조사관, 외부 전문가, 유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는 주제별 세션으로 나뉜다. 첫날에는 조류 충돌 가능성과 방위각시설 운영을, 둘째 날에는 기체(엔진)와 운항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발표 뒤에는 분야별 전문가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발표 자료에는 비행기록장치(FDR),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분석 내용 등 사고조사 핵심 근거가 포함된다. 항철위는 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공개해 조사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공청회 전체 과정은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된다.
유가족들은 공청회가 유가족과의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가족과의 협의 없이 공청회를 독단적으로 강행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토부에서 독립할 때까지 이번 참사에 대한 모든 조사 활동을 잠정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항철위가 국토교통부 소속인 점을 근본적 한계로 지적하며 “조사 대상인 국토부 산하 기관이라는 태생적 구조에서는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이 모두 확보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조사 과정에서 정보 비공개, 일방적 절차 진행, 비행기 잔해 방치, 현장 촬영 금지 등이 반복됐다며 “유가족들을 철저히 배제해 왔다”고 비판했다.
공청회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협의회는 공청회 일정과 내용, 참석자 정보가 사전에 제공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는 12·29 특별법이 보장한 피해자의 정보 제공 권리와 자료제출 요구권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별법 우선 적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철위가 ‘항공·철도 사고조사법’을 근거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협의회는 이번 공청회를 “부실하고 편향된 조사 결과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형식적 절차”로 규정하고 모든 조사 활동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국토부 장관이 법령에 따라 공청회와 사고조사 절차를 잠정 중단시키고, 독립된 사고조사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와 항철위가 신뢰 회복을 먼저 약속해야 한다”며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퇴행적 언행이 도를 넘고 있다.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이 지난 12일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 문제”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왜 국민의힘에서 공천 달라고 구걸하나”라면서 한 말이다. 공당 대변인이 노골적으로 장애인을 혐오하고 차별하다니 참담하다. 한국 민주주의가 해방 이후 80년 동안 진전시켜온 인권과 다양성의 가치를 부정하는 망언이다. 박 대변인은 당직은커녕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자격도 없다.
박 대변인은 특히 해당 유튜버가 입에 담지 못할 욕설까지 섞으며 김 의원의 장애와 여성성을 비하할 때 제지는커녕 웃음을 터트리며 동조했다. “김예지 같은 사람은 눈 불편한 것 말고 기득권”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쳤다”고 했다. 유튜브라고는 하나 다중에게 전달되는 방송임을 감안하면 엄연한 공당 대변인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언행이다. 터무니없이 비뚤어진 유튜버의 인식에 공감이라도 한다는 것인가.
박 대변인은 논란이 커지자 16일 밤 페이스북에서 “장애인 할당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장애인이라고 과대표돼선 안 되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이유도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장애인이 총인구의 5.1%인 데 반해 장애인 국회의원은 3명(1%)이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과대표’ ‘특혜’ 운운하는지 묻게 된다.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하면서도 “여성·장애인 정체성을 방패로 세우는 행위를 비판한 것”이라고 했다. 여성성·장애인성을 활용한다는 인식 자체가 무지의 소산이자 왜곡된 혐오임을 알아야 한다. 박 대변인은 변명을 늘어놓을 게 아니라 당직에서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장동혁 대표는 17일 박 대변인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하지만 지도부부터 당 내부에 근본적 문제점은 없는지 성찰해야 한다. 박 대변인의 망동은 앞서 장 대표의 ‘우리가 황교안이다’ 선동이나 김민수 최고위원의 잇단 극우 발언 같은 어이없는 행태가 되풀이돼온 사정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정치인의 극단 언행은 한 사회가 오랜 시간 동안 진전시켜온 공동 가치와 성취를 퇴행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이런 정치인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의 중요한 과제다. 주권자 국민은 공동체가 공유하는 최소한의 상식조차 부재한 정치인에게는 단 한번도 ‘대표’할 자격을 허락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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