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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속보] 당정청,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유통산업법 개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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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2-1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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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당·정·청은 8일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현행 오프라인 중심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감독원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을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했다”며 “법 제정안과 직무 범위 등 (관련법) 개정안을 2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로 확산한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사태와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대한상의를 포함한 6개 주요 경제단체를 모두 호출해 질타했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자료 작성·배포 경위와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 장관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대한상의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날 감사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 김 장관은 “상속세를 주제로 한 보도자료가 나가도 되는지 등 내부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어떤 조치가 이어질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대한상의뿐 아니라 다른 경제단체들에도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그는 “경제계가 공적 발언의 무게를 다시 한번 엄중히 인식하고, 스스로에 대한 검증과 책임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지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적 영향력을 지닌 기관이 사실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는 그 파급력이 훨씬 크다. 산업부는 명확한 원칙 아래 단호하게, 일관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를 대표해 참석한 박일준 부회장은 “법정단체로서 있어선 안 될 일이었다”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전면적인 내부 시스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납부방식 개선이 현실적 해법’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문제는 자료에서 인용한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드파트너스’ 통계였다. 대한상의는 해외 소규모 컨설팅사가 작성한 부정확한 통계를 인용하며 자산가들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가 상속세 때문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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