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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여적]대북 인도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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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2-10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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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1995년 7월 말부터 20일간 북한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최소 70년 만에 가장 큰 홍수가 발생했다. 냉전 붕괴 이후 경제난이 가속화하던 터에 경작지가 잠기고 비축 식량까지 휩쓸리며 식량 위기에 직면했다. 북한은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식량 등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북한은 1996년 혹독한 가뭄, 1997년엔 또 대홍수로 대기근이 발생해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절을 보내게 됐다. 북한의 인도적 위기에 국제사회가 손을 내밀었다.
한국의 대북 지원은 1995년 15만t 쌀 지원으로 시작됐다. 1996년부턴 유엔 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을 병행했다. 지금까지 세계식량계획(WFP)에 1억5130만달러, 세계보건기구(WHO)에 6600만달러, 유엔아동기금(UNICEF)에 4000만달러 등을 지원했다. 그러나 북한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부터 한국의 직간접 지원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누군가 인도적 위기에 처했다면 그가 어디에 있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인권의 보편성 원칙이다. 하지만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현안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상황과 맞물려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규모는 둘쑥날쑥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5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대북 인도적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 그동안 제재위 면제에 부정적이었던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한다.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북·미 대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차원일 수 있다. 이로써 9개월간 보류됐던 17가지 대북 지원 사업을 북한과 얘기해 볼 여지가 생겼다. 이들 사업 주체는 경기도 3건, 민간단체 2건 등 한국이 5건이고 WHO·UNICEF 등 국제기구가 8건이다.
북한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국경을 닫았다. 2023년 다시 국경을 개방했지만 중국·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할 뿐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제안에는 계속 응하지 않고 있다. 대북 인도적 사업의 불씨를 살렸지만 현재로선 ‘자력갱생·자립경제’를 강조하는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물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받을지 말지는 북한이 결정할 문제지만 교류의 빗장을 풀어 국제사회·한국과의 소통을 재개하길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연말쯤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방송된 NBC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4월에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면서 “시 주석이 연말쯤 백악관으로 올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인터뷰는 미중 정상이 통화한 지난 4일 녹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관계에 대해 “우리는 관계가 아주 좋다”면서 미국이 잘해나가고 있어서 시 주석이 놀라워하더라고 전했다.
통화의 핵심 의제에 대해서는 “경제, 우리와 중국의 관계라고 하겠다”고 답했다.
관세에 대한 논의도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중국은 관세를 많이 내고 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내가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고 관세는 우리나라를 부유하게 만든다. 우리나라는 수천만 달러, 수조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위협으로 이 모든 나라들이 우리에게 밀리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픈AI의 챗GPT나 앤트로픽의 클로드를 써봤느냐는 질문에 “써보지는 않았지만 모든 걸 안다. AI는 중요하고 아마 인터넷보다, 그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이라면서 “우리는 중국을, 모두를 크게 앞서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현재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 “이미 ‘트럼프 경제’에 도달했다”며 “매우 자랑스럽다”고 평가했다. 올해 상황이 더 개선될 것이라면서 미국에 18조 달러 규모의 투자가 유입됐고, 수천 개 기업이 미국 전역에 공장을 짓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공장들이 임기 내 가동되겠느냐는 질문에는 “1년에서 1년 반 안에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시 주석을 국빈 자격으로 초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데이비드 퍼듀 주중 미국대사는 시 주석의 방미 시점이 8~9월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연말 방문 가능성을 거론했다.
오는 4월로 예고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서는 경제·안보 분야의 ‘빅딜’ 성사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대만 문제와 북한 문제가 정상회담 의제로 오를지, 아시아 방문을 계기로 북미 정상 간 접촉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미중 관계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와 중국의 맞대응 관세로 긴장이 고조됐다가, 이후 잠정적 무역 합의를 통해 일시적 봉합 국면에 들어선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을 앞두고 시 주석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며 국면 관리에 나선 모습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중의원 조기 해산 승부수에 따라 치러진 8일 총선은 이례적인 ‘겨울 선거’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폭설 등 악천후가 이어지면서 투표율 동향에 관심이 쏠렸다.
지지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이날 오후 7시30분 기준 전국 평균 투표율이 28.18%로 직전인 2024년 10월 총선 당시 동 시간대 투표율보다 3.31%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 인원은 역대 최다인 2701만7098명으로 26.10% 투표율을 나타냈다.
이 시간까지 종합 투표율은 54.28%로, 직전 총선 투표율(53.85%)은 넘어섰지만 50%대에 머물 것이 유력시된다. 교도통신은 오후 9시 기준 추정 투표율이 56.24%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중의원 선거 투표율은 이번까지 여섯 차례 연속 50%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투표율이 60%를 넘은 것은 2009년이다.
투표일을 앞두고 겨울철 기상 상황이 유권자들의 투표 행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대학 입시 등 수험 시즌인 데다 적설로 인한 교통 장애 가능성이 지적됐다. 일본에서 2월 총선은 1990년 이후 36년 만이며 역대 3번째다. 교도통신은 9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 동안 예상 강설량이 호쿠리쿠 80㎝, 긴키 70㎝, 도호쿠 50㎝, 홋카이도 40㎝ 등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돗토리현 일부 투표소는 제설 작업이 늦어져 이날 오전 7시 투표 개시 시간을 2시간 늦췄다.
일부 투표소는 해가 떨어진 후 유권자가 투표소에 오는 것은 위험하다는 판단하에 투표 종료 시각을 기존 오후 8시보다 2시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JR동일본에 따르면 도쿄와 인근 수도권에서는 열차 운행 중단과 지연으로 5만명 이상이 영향을 받았다.
도쿄 한 투표소 근처에서 AFP통신과 만난 50대 여성은 “투표소 주변에 눈이 쌓여 가는 길을 찾기 힘들었고, 도로 상태가 나빠 여기까지 오는 게 고역이었다”고 말했다. 아오모리에 거주하는 시마카와 마사토(72)는 집과 투표소가 가깝다면서도 “겨울에 선거를 치른 결정이 과연 옳았는지 의문”이라며 “휠체어 이용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교도통신에 말했다.
투표율 동향에 각 당은 주목했다. 다카이치 내각이 자민당의 ‘26년 동지’ 공명당과의 결별과 일본유신회와의 새 연립이란 격변을 통해 출범한 만큼 무당파나 조직표를 둘러싼 구도가 기존과 달라졌기 때문이다. 공명당이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신당 중도개혁연합을 창당한 것도 판세 분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자민당은 그동안 투표율이 낮을수록 유리하다고 여겨져 왔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총리 관저 간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특히 20~30대 젊은 층에서 높아 이들의 투표 참여 정도에 관심이 모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감세, 현금 지급 등을 주장한 정당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지를 끌어모으면서 의석을 늘렸다면서 이번 선거에서도 “(젊은) 세대가 한꺼번에 투표한다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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