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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기록의날…정의 위한 아카이브 역할 재조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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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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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9일은 기록의날이다. 2007년 국제아카이브협의회(ICA)가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창립기념일을 ‘기록의날’로 지정했으며, 우리나라도 2019년 같은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했다.
올해 ICA가 선정한 주제는 “정의를 위한 아카이브-권리, 기억 그리고 미래”이다. 기록의날을 맞아 ICA가 제시한 주제를 되돌아보는 것은 우리 기록문화의 현주소를 다시 점검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권위주의 정부 시기 중요한 기록은 파기·은폐됐으며, 아카이브 본연의 기능 역시 크게 제한됐다. 파편화된 기록은 권리를 보호하는 데 미흡했으며, 증거로서의 기록 또한 부족했다.
요컨대 ‘기록이 없는 시대’라는 비판이 타당한 상황이었다. 2000년 ‘공공기록법’의 시행, 2005년 ‘국가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을 통한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국가 기록관리 정책 수립, 2007년 ‘대통령기록관리법’ 제정과 대통령기록관 설립, 2018년 경상남도기록원, 서울기록원 설립은 공적 기록관리의 성장 과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그 성장의 이면에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남긴 퇴행과 정체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나라 기록관리 정책을 총괄 심의하는 기구인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2007년 이후 국무총리 소속이었으나 2023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격하돼 정책 퇴보의 전철을 밟았다. 이는 전 부처는 물론이고 입법부·사법부 등 헌법기관까지 포괄해야 하는 범국가적 기록관리 정책 기구가 행안부라는 단일 부처 소속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정책 결정에 있어 직무권한상 한계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정부의 기록관리 정책 결정 과정 역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국가기록원이 기록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면, 관련 단체들이 반대 성명을 내는 것이 의례적인 수순이 되었다. 올해 초 행안부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에 심사 의뢰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기록관리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반면, 올해 1월 입법부 내에 국회기록원이 설립되고 직무상 독립성이 부여된 것은, 기록을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설명하는 핵심 자산으로 인식한 제도적 선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 체계 아래에서 국가 기록관리 정책이 독립성과 설명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아카이브는 정의를 실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사회적 기억을 보존하고 공적 책임을 규명함으로써 우리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록의날을 계기로 국회·정부·학계가 협력해 국가 기록관리 정책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우리 사회가 공정한 미래를 만들어 나아가는 데 아카이브의 역할이 재조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미국 고용시장이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제 불확실성에도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신규 채용은 일부 업종에 치우쳤고, 구직자와 기업 모두 움직임을 줄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노동부는 5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전월 대비 17만2000명 증가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4월 수정치(17만9000명)보다 소폭 줄었지만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이다. 실업률은 4.3%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미국 고용시장은 올해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미국 월평균 신규 고용은 9700명에 그쳐 경기침체기를 제외하면 200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1~4월 월평균 신규 고용은 7만6000명으로 개선됐다.
현재 미국 고용시장을 떠받치는 핵심 업종은 의료·보건 분야다. 의료업계는 최근 1년 동안 45만6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늘린 반면, 나머지 산업은 전체적으로 20만5000개 일자리를 줄였다.
예일대 예산연구소(Budget Lab) 마사 김벨과 라이언 넌은 “고령화로 의료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의료 분야 고용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오히려 의문은 다른 산업들이 왜 충분한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느냐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민 단속 강화로 외국인 노동력 공급이 감소한 점도 원인 중 하나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노동시장을 ‘채용도 해고도 활발하지 않은 정체 상태’로 평가했다. 다이앤 스웡크 KPMG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AP통신에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현재 자리를 놓지 않으려 하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시장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미국 5월 고용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국채 수익률은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미 동부시간) 기준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4.54%로 전 거래일보다 0.06%포인트 상승했다. 3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도 전 거래일 대비 0.04%포인트 오른 5.02%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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